[국가재정법]우리나라 재정 관련법의 체계

piak, 출처 Unsplash 근거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 1. 개관 우리나라 재정 관련 법률의 체계는 최상위에 ｢헌법｣이 있고, 그 하위에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을 관장하는 ｢국가재정법｣과 예․ 결산 심의 등을 관장하는 ｢국회 법｣이 있다.

이들 법률들에 의해 1년 단위 한시 규범으로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수립 ․ 운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재정과 관련된 법률에는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 관련 법률, 지출 관련 법률 및 국가채무 관련 법률이 있다.

[그림 1] 재정법률 체계 2. 헌법 우리 ｢헌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최상위 법원(法源)으로서 국가의 재정기능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 한 법률과 국회의 통제 하에 국가의 재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 예산의결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재정에 관하여 ①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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