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엽 변호사 칼럼] 가해자 미성년자 성범죄, 무조건 소년원 가는 건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성범죄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미성년자, 어떤 범죄에 주로 휘말리나? 과거에 성범죄 가해자라고 하면 대부분 성인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가해자의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범행 자체도 대범해졌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게 성착취물 영상이나, 일반인이 등장하는 성행위 영상(음란물) 등을 다운받거나 반포하는 행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을 촬영, 교환, 반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해자 미성년자 성범죄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의 의뢰인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변호인까지 선임할 만큼 큰 성범죄는 강간(혹은 준강간)과 성관계영상 몰카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그런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위 사건들로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정말 처벌을 받지 않나?

촉법소년의 경우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