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양성 나와도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 즈음 대낮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며 뛰어다니던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체포 후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하였는데 마약검사 양성이 나왔고, 해당 인물이 한국의 배우인 것으로 밝혀져 한동안 인터넷이 시끌벅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후 불송치, 즉 무죄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풀려나는 경우는 사실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정확한 물증(가령 증언이나 현장적발)이 있을 때에 검사를 요구했었지만, 최근에는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라도 간이시약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특정 계층만 마약을 취급했었다면 현재는 직장인/주부/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마약이 적발되고 있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자가 아닌 마약사범이었던 등 뒷걸음질 치다 쥐잡는 격으로 엉뚱한 곳에서 마약이 적발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에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음주 측정과 더불어 간이시약검사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