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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적절한 합의금 조율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적절한 합의금 조율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적절한 합의금 조율 -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며, 사건이 있었던 날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지인들은 먼저 집에 돌아갔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그 때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동이었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사과하고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 그러나 며칠 후 고소인이 CCTV를 확인했다고하며 죄를 되물었고 이에 의뢰인은 거듭 사과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형사고발을 하기 전부터 전화/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왔기에, 고소인이 형사고발을 하였을 당시 CCTV나 녹음파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는 부인하지 않되 다소 과장된 부분이 ...

# 강제추행합의금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