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유사강간, 감금 - 구속영장 기각, 무죄 승소사례

사무장 없이,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오늘은 강간상해, 유사강간, 감금 총 3개의 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을 "무죄", "구속영장 방어", "집행유예"로 구제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강간, 유사강간, 감금 - 구속영장 기각, 무죄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 연인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이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몸싸움까지 벌였으나, 이후 화해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이후 여자친구가 본인의 집에서 자고 가는 걸 원했던 의뢰인은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자친구는 이제 집에 가봐야 한다며 의뢰인의 집에서 나갔고, 피의자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사건이 위중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함과 동시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