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어렵고 큰 피해를 계속해서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에서 엄격히 처벌하고 있고 상선들보다 말단 보이스피싱운반책, 수거책, 전달책 등 보조 업무를 한 가담자들이 체포돼 구속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는 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심증상 무혐의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고의, 방조 의도 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무혐의, 무죄가 내려지기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입증이 없는 이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선고받는 형의 수준은 집행유예 없는 실형으로 매우 높게 선고되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실무상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가담에 그쳤다하여도 5년 정도가 구형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