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 확정 승소사례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 확정 승소사례 -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동감이 이전에 '무죄'로 승소한 사건이며, 판결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검사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동감에 다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의 1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 무죄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blog.naver.com 법무법인 동감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항소를 한 검사 측은 동감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을 결국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동감이 주장한 사정과 증거를 채택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시하며 법무법인 동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