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이 대출사기 피해자에게 대여금 소송 - 전부 기각 승소사례

명의를 도용당한 후 본인도 모르게 채무가 생긴 피해자. 본인의 이름으로 실행된 이 대출은 피해자가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해답을 승소사례로써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캐피탈이 대출사기 피해자에게 대여금 소송 - 전부 기각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자영업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어도 창업비가 모자라 고생하던 와중, 운동 동호회에서 알게 된 A씨가 '본인이 대출상담사라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등)을 A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A씨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차량을 바꾸고 싶은데, 이미 차량이 4대가 있어 더 이상 본인 명의로 구매가 어려우니, 한 달만 명의를 빌려주면 소유한 차량 4대 중 한대를 팔고 다시 명의를 본인 앞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의뢰인은 A씨 덕분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오랜 기간 함께 운동 동호회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