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 집행유예 승소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에 소유 차량으로 한 주택가 골목길(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피해자인 노인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에 넘어진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며칠 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119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조를 도운 점, 조사 시 과실을 적극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종합 보험을 가입한 점, 고의 사고가 아닌 점, 음주나 속도위반 등 중과실이 없는 점, 사고 당시 속도 및 날씨, 도로 상황 참작하여 업무상 과실이 크지 않은 점을 통해 의뢰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함께 수사기관에 동석하고, 혼란스러우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유족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 (합의 의사가 없는 유족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