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기록으로 인해 성매매 조사를 받은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년 전 성매매업소에 15만원을 입금했었던 기록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성매매업소가 단속으로 적발됐고, 수사기관은 그 업소의 계좌를 전체 추적하여 성매수 피의자들을 특정한 것입니다. 2. 동감의 조력 성매매 사건의 특성상 정확한 기억과 진술이 중요하기에, 의뢰인과 함께 타임라인을 세워 진술 연습을 진행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본질이 애매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예를 들어 cctv 기록 등)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해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대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506호 법무법인 동감 서초사무소 서울특별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