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변호사 칼럼] 뉴스에 나올만한 준강제추행 사건 수행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닐지 모르나, 혹시라도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한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준강제추행죄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정말 황당하고 특이했는데요,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친구들과 여자친구, 그녀의 친구들 등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파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는 때였습니다. 여성분은 운전을 해야해서 술을 한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기에, 남성에게 먼저 내려가 시동을 켜고 있을 테니 해당 건물 지하 3층으로 내려오라고 했고, 남성분은 친구들과 10분정도 이야기한 후 지하 3층으로 내려가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여자친구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앉아 의자를 젖히고, 창문쪽을 바라보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OO아 일어나.

집에 가야지."라며 깨웠지만 그녀가 일어나지 않자, 백허그를 했습니다.

그 때,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