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매수) 피의자 - 불송치 혐의없음 승소사례

**성매매(성매수) 피의자 - 불송치 혐의없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으나,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업소 휴대폰/장부 등에서 다수의 성매수자 명단이 확보됐으며, 그중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전과에 성매수 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초범이기에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도 큰 벌금을 물지는 않지만, 대기업에 재직중이시기에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감의 조언에 따라 "업소에 방문은 했지만 성매매 혹은 성관계의 행위가 일절 없었다"라며 사실대로 진술했고, 동감의 변호사들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