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한 항고 - 전부 기각 승소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검사의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한 항고 - 전부 기각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미성년자·보호소년)은 다른 보호소년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 성적 추행하였고, 해당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공동상해,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해당 사건은 중대하므로 소년부가 아닌 형사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며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 항고를 했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사회적 가치관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후 본인의 잘못을 알고 깊게 반성하며 매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보호소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훈육하며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