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 전에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도무지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에게 누가, 왜 고소를 했는지 물어봐도 일단 조사에 출석하면 알려주겠다고만 할 뿐 피해자가 누구 인지조차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A: 안녕하세요? 하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질문자께서 어떠한 범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경찰의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혐의와 피해자 등의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보통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지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개인정보보호나 수사상의 필요 등을 이유를 들어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무죄추정의 원칙 상, 자신이 조사 받고 있는 혐의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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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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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소장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정보공개청구 대상과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