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 1. 18.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위 회의에 따르면 마약범죄 양형 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 또는 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여,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마약사건이 연예인, 재벌가 자녀, 유학생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왔던 것과는 달리 최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마약가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영리 목적 상습범에게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마에 대한 수출입뿐만 아니라 투약과 단순소지죄의 경우에도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마약을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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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양형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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