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노후 빌라의 특성상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한데요. 최근 옆에 두 동리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어요.
요즘 야근때문에 늦게 들어오면 저희 빌라에는 주차 자리도 없고 옆 아파트는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서 주차장이 좀 널널해 보이길래 며칠 그곳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어차피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니 별 문제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주차해뒀던 차를 빼러 갔더니 제 차 앞 유리창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놨더라고요. 딱 봐도 일반적인 주차 스티커는 아닌 것 같고 스프레이 접착제를 뿌려서 더 떼기 어렵게 붙인 것 같았습니다.
출근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스티커를 붙인 채로 출근을 하였고, 나중에 떼려고 하니까 스프레이 자국이 남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남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주차한 잘못이 있지만, 연락처도 남겨두었고 만약 전화를 했더라면 바로 차를 빼줬을...
![[재물손괴죄]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처벌할 수 있을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RfMTM4/MDAxNzIxNzgwMjAzNDM1.m6mD-QA_U1HIjkYhf3_QdE3MDhAtk0xKTVONwxbrWxcg.evMyw7lSUco8Rt_yuWIWT4LcYFXW3QC_PQGt0JlDvpgg.JPEG/%C1%D6%C2%F7%B1%DD%C1%F6%BD%BA%C6%BC%C4%BF_%C0%E7%B9%B0%BC%D5%B1%AB%C1%CB_%C3%B3%B9%FA_%B9%FD%B7%FC%BB%F3%B4%E3_%C7%CF%B3%B2%BA%AF%C8%A3%BB%E7_%C7%CF%B3%B2%B9%FD%B7%FC%BB%E7%B9%AB%BC%D2_%C0%CC%C8%F1%BF%EC%BA%AF%C8%A3%BB%E7_%BA%AF%C8%A3%BB%E7%BB%F3%B4%E3.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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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물손괴죄]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처벌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