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간의 법률 이슈를 살펴보는 [중경 Spot Light]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다루며 잠시 언급했던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료 미지급 사태를 살펴보려 합니다. 중경 Spot Light에서 예상한 대로 티메프는 지난 2024년 7월 29일 법정관리절차(법인회생)에 돌입하였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법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수순대로 진행되었고, 이로써 채권자들의 민사적 절차가 무용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법인 회생·파산의 경우 개인 회생·파산과 달리 법원의 개시 결정 만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티메프의 본사인 큐익스프레스(큐텐의 자회사) 또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법인의 자력에 의한 피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한 이유 때문에 티메프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각 회사의 대표를 상대로 사기 또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
정산금미지급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법률사무소중경
#
배달대행업체정산금미지급
#
만나플러스출금제한
#
만나플러스미지급
#
만나플러스
#
티메프사태
원문 링크 : 만나플러스 정산금 85억 미지급 배달앱판 티메프 사태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법률사무소 중경 부동산 경매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JfMiAg/MDAxNzIyNTcyODAwMzY1.mv2Vdf9WoV9geU8rPQMrQ7ynWZkXc8au1Y8mrXUYI8Ig.dzntxmpq9o5hvdagO_VwSo9S92jXLGr_DthqfjGOVaAg.JPEG/%BA%CE%B5%BF%BB%EA_%B0%E6%B8%C5_%B3%AB%C2%FB_%BE%C6%C6%C4%C6%AE_%C0%CE%B5%B5%B8%ED%B7%C9_%B8%ED%B5%B5%BC%D2%BC%DB_%B9%FD%B7%FC%BB%F3%B4%E3_%BA%AF%C8%A3%BB%E7%BB%F3%B4%E3_%B9%FD%B7%FC%BB%E7%B9%AB%BC%D2%C1%DF%B0%E6_%281%29.jpg?type=w2)
![[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대표 변호사 소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ZfODgg/MDAxNzM0MzI2NTE2MDIy.Jc9gpnbL13X2iG0yYYSLsaKrEG78R_2iYaGbysnoraQg.svPYxHDbZnMoMgU7qIIFrBaNbv1b5gpvvuxI10gvJQkg.JPEG/%C1%DF%B0%E6_%C1%A4%B9%E6%C7%FC_%C0%CC%C8%F1%BF%EC_%BA%AF%C8%A3%BB%E7_1.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