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며칠 전에 중경 소식지를 통하여 소개해 드린 “동탄 부부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면서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실형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인데요, A씨 부부는 각 징역 12년,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부부가 서로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과 피해 금액이 무려 224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당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마찬가지로 44억 규모의 전세사기를 자행한 B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2년, 이들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이 보다 많은 징역 12년과 7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중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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