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간의 법률 이슈를 살펴보는 [중경 Spot Light]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은밀하게 뿌리내리고 있던 마약 투약 및 유통 실태가 드러나게 되었고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전국 시·도 하수처리장 34개소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등이 검출되었고, 대검찰청은 2024년 상반기 마약 사범은 8,9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1%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마약 사범은 최초로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4년 국내 마약 사범 3만 명 돌파 예상, 이미 2016년부터 한국은 마약 청정국 아냐" 유럽 연합은 마약 청정국의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20명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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