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victory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397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평택민사변호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혼인 후 평범했던 일상 속 믿었던 배우자의 대한 불신이 생기며, 설마 하는 의심이 실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실을 알고도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사숙고의 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당사자와 너무 깊게 빠져 있다면, 이러한 시간들은 모두 정신적인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멈추고, 상간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내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 동시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 피해자는 당사자 중 한 명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단독으로 소송을 당한 상간자는 판결에 따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음주운전 3회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의 해악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고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율은 약 50%에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술자리 이후의 운전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되기에 음주 운전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 경우엔 3일 이내로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피의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도주, 현장 이탈, 경찰의 출석을 거부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섣부른 대처는 오히려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술에 취해 각종 행패와 싸움을 일삼는 시민들의 영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 중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상황도 볼 수 있는데요. 민간인과 민간인이 시비가 붙어 언쟁, 폭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상호 합의가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기도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집행방해란 법률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본 죄를 저지

Naver Blog

[평택동삭동맛집 히츠지야] 양갈비 맛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로입니당 오늘은 양갈비 무한리필집을 가져왔어요!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 후 방문 가능하고, 가게가 아기자기 분위기가 좋더라구요~ 히츠지야 경기 평택시 상서재로2길 56-10 1층 104호 T 0507-1374-0367 영업시간 매일 17:00 - 23:00 가게 내부 사진은 없는데.. 테이블 좌석이 4개 정도 있고, 닷지형 좌석이 6자리 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둘이 가면 닷지형 좌석이 아담하면서 좋았던거 같아용! ㅎㅎ 이날은 오마카세식 무한리필을 주문했습니다 무한리필로 양갈비를 주문하면, 인당 갈비고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부위3가지로 (설명해주셨지만 기억이..) 접시에 담긴것처럼 나와요 ㅎㅎㅎㅎ 스키야키나베 (우삼겹전골)도 같이 나왔어요 ㅎㅎ 뜨끈하고 달짝찌근하면서 짭짤한? 그런 맛! 양갈비만 직접 구워주시고, 나머지 고기들은 알아서 구워먹어요~ 양갈비가 비린내도 안나고 깔끔하면서 너무 맛있더라구요 그다음 나온 메뉴는 램生 치즈함박스테이크 입니다 c 치즈를 토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전여자친구가 저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이와 같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범죄 상황을 쉽게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힘든만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

Naver Blog

평택민사변호사 우리집때문에 이웃집에 누수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타인에게 분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민법 제750조). 타인과의 분쟁으로 재산상,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겪는 피해자는 해당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또한 소유권을 방해하는 타인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타인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방해예방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Naver Blog

[평택법원맛집 잇덴굿] 가성비 좋은 샐러드 맛집

안녕하세요 승리로입니다 오늘은 평택법원근처에 새로 생긴 샐러드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오후에 일하는 시간이 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간편식을 자주 찾게되고, 간편식 중에서 영양가득한게 있었음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샐러드집이 뙇!! 하고 생겼어요 잇덴굿 평택동삭점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53 삼성프라자 1층 T 0507-1326-2959 영업시간 월-금 09:40-21:30 토 10:00-20:00 매주일요일 정기휴무 가게 외부와 내부는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너낌 낭낭한 가게 ㅋㅋㅋㅋ 아담하고 테이블도 있어서 가게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샐러드, 샌드위치, 커피/음료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당 저희는 리코타&무스샐러드 랑 새우버섯샐러드에 단호박무스를 추가했습니당 미리 전화 주문해놔서 그런지, 바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소스는 직접 고를 수 있어서 흑임자, 오리엔탈을 주문했습니다! 알록달록하니 이쁘네요 ㅋㅋㅋㅋㅋㅋ 새우버섯샐러드 + 단호박무스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재심으로 감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조건 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재심 해당 사유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로 되었던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특수 폭행 가해자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특수폭행죄 성립요건으로는 2명 이상의 단체나 다수의 사람이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다만,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그 범

Naver Blog

평택변호사 의료소송 민사, 형사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오늘은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민사 의료소송 의료인이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 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Naver Blog

평택상간자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으며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혼인 기간 및 귀책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다르게 측정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의 귀책사유인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분명하다면 배우자는 물론 시부모나 장인, 장모, 상간 대상 등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

Naver Blog

[경기광주신현동맛집 고베프리미엄] 2번째 방문, 육즙 가득 소고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녀온 소고기집을 한번 더 다녀왔는데요! ㅎㅎㅎㅎㅎ 갈때마다 넘 맛있어서 소름이에요~~ 두번째지만 똑같이 감동받았던 맛집 고베프리미엄을 소개합니당 고베프리미엄 경기 광주시 문형산길 87-1 1층 고베프리미엄 T 0507-1408-8327 영업시간 월-금 17:00-22:30 토-일 15:00-22:30 라스트오더 22:00 * 예약필수 입니다. 사실 저 고기를 첫번째로 먹은게 아닌.. 두번째판인데요 ㅎㅎㅎㅎㅎㅎ 배고파서 이성을 잃어가지고 사진찍는것도 까먹고 먹었지뭐예요~ 두번째 방문하니까 명란을 찍어먹는게 생겼어요! 근데 요 명란이 엄청 꼬숩고, 고기랑도 잘 어울려서 한번 더 추가했..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어요 ㅎㅎㅎㅎㅎ) 기가맥혔습네다~ 굽굽..!!!!!!!!!!! c 겉바속촉 c 여기는 좋은게 사장님들이 딱 알맞은 정도로 고기를 구워주셔서, 아주 맛있는 상태로 즐길수있어요 (이게 아마 첫번째 먹은 고기인거 같..) 다음고기

Naver Blog

평택민사변호사 물품공급계약을 했는데,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살다보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말하는데요.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되며,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약정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체결하는 계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어떤 계약이든 핵심적 사항이 있으며 그 핵심적 사항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약정금이란 여러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Naver Blog

[평택동삭동맛집 일도참치법원앞본점] 회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승리로입니다! 오늘은 저희 승리로의 회식으로 다녀온 참치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치는 워낙 고가음식이라,, 잘 못 먹는 음식이기도 하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치 매니아들이 많은거같아용!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맛집을 데려왔습니다~ 일도참치 법원앞본점 경기 평택시 비전2로 7 T 010-3942-5432 영업시간 월-일 11:30-02:00 짜라란~~회식으로 예약을 해둬서 자리에 앉자마자 음식이 쭉쭉 나왔어요! 이 집은 참치가 무려 무한리필로 계속 먹을 수 있는데요~~ 참치를 좋아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왠만한 참치집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참알못이라.. 자세한 맛 설명은 못하지만! 잘 안먹는 음식인데도 쭉쭉 잘 들어갔던거같아요~ 백김치랑 김이랑 싸먹으니 기가막힌 술안주가 되더라구요? 위 사진이 첫번째 사진이 첫판이구여~ 두번째 사진이 두번째판이었어요~ 계속 추가 주문 할때마다 금가루를 뿌려주시는거 같았어요! ㅋㅋㅋㅋㅋ

Naver Blog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결혼생활 중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민이 끝이 나고, 생각이 정리됐다면 이후엔 실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고, 준비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혼의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두 가지가 있으며, 협의이혼인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인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법원에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

Naver Blog

평택상속변호사 상속과 유류분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보통 상속이란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에 포함되는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언을 통해 제3자가 재산을 상속받게 됐을 시 상속인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등, 오늘은 상속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랑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물권, 채권, 물건 등)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는데요. 상속이 개시

Naver Blog

[평택죽백동맛집 서해꽃게장] 간장게장, 양념게장 후기

안녕하세요! 승리로입니다 c️ 오늘은 게장집 후기를 가져왔어요 지난번부터 게장에 한 맺혔나 봅니다 c 시작할게요-! 서해꽃게장 경기 평택시 만세로 1684-1 서해꽃게장 T 031-658-7222 영업시간 월-금 11:00-21:00 브레이크타임 15:00-17:00 매주 월 정기휴무 저는 저녁시간대에 방문해서, 점심특선은 못 먹었지만! 저 가격이면 가성비 좋은거같아요~ 짝꿍이랑 둘이 먹을거라 거하게 안시키려고했는데.. 서해꽃게장2인세트정식 89,000원 을 주문했습니다 암꽃게장2마리+ 양념꽃게장1마리+ 누드간장새우장2+ 누드양념새우장2+ 된장찌개+돌솥밥 구성은 이렇게 되어있구요~ 밑반찬들도 푸짐해서 좋았어요! 간장게장 후기 꽃게 철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살은 꽉 차있었어요! 근데 끝맛이 살짝 비리고, 간장이 달달한편? 이었던거같아요~ 짝꿍은 간장게장을 좋아하는데 비린맛이 안잡혀서 아쉬웠데요 양념게장 후기 양념자체가 맛있어서, 딱 아는 그 맛 이었어요! 매콤한게 살도 많아

Naver Blog

평택변호사 허가없이 군사기지 내부를 출입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 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하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 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 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등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합니다(군사기지법 제2장 제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약칭: 군사기지법 ) 제2장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허가 없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은 안되는데요(군사기지법 제

Naver Blog

평택부동산변호사 내 땅이, 남의 땅이라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1조).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 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민법상의 제한을 따릅니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소유권을 두고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똑같은 소송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토지의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Naver Blog

평택변호사 부동산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투자금액이 크고 관련 법규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시간 및 정신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당시 특약사항을 넣기도 하지만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하는 분쟁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는 투자를 위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였지만,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신 의뢰인의 사례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 박종선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두 채를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A 회사와 투자 수익보장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으로 각 3천만 원을 지급 후 약정 기간을 12개월로 계약하고, 약정지금액으로 1년차 매월 각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교통사고가 난 줄 전혀 몰랐는데, 뺑소니라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대법원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상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27판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Naver Blog

[평택합정동맛집 송정한정식] 알찼던 갈비찜&게장 정식

안녕하세용 승리로 입니당 오늘은 누구나 다 즐겨 먹는 한정식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자인 저한텐 넘나 행복한 한끼 식사에유 c 송정 한정식 경기 평택시 조개터로34번길 2 송정 한정식 T 0507-1321-6568 영업시간 월-일 11:00-22:00 매달 2,4번째 화요일 정기 휴무 사실 원래는 한정식을 먹으러 간거였지만, 메뉴판에 3인 이상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고 (짝궁이랑 둘이서 갔음) 정식으로밖에 못 먹었어요 여기는 짝궁이랑 연애 시절 부터 자주 왔던 곳이라, 다양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아하는 곳 중에 한곳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바뀐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식으로 시켰슴돠! 근데 또 짝꿍이랑 맴이 안맞아서 갈비찜이랑 게장으로 나눠졌는데, 원래는 2인이상 주문 가능하지만 사장님이 쿨하게 1인씩 해주셨어요~ 오른쪽 끝에는 뭐였지 한 접시 일단 먹고 찍는 블로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가 너무 고팠나봐요 c 한정식 코스가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운전자들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데요. 모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

Naver Blog

평택가사전문변호사 재혼 후 입양한 자녀, 파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부부가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여 가정을 이루는 건 지극히 일반적인 일인데요. 혈연관계가 없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그 관계를 맺는 절차를 거친다면 가족이 되어 친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입양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일반적인 입양의 경우 원래 갖고 있던 성씨가 바뀌지 않고, 친부모와의 친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입양과(이 경우 별도의 성,본 변경 절차를 거치면 성씨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부모와 친자 관계가 단절되면서 양부모와의 친자관계만이 인정되는 친양자 입양 절차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별도의 성,본 변경 절차 없이 양부의 성씨로 변경됩니다.) 일반 입양 조건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일반 입양은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선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음주했는데 사고까지 내고 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는데요(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조 제21호).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면 아래 내용에 따라 처벌받기로 되어있는데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이 밖에도 도료교통법 위반시 적용되는 여러 형법들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의 실수로 수많은 교통범죄를 위반하는 경우를 가까운 주위에서도 어렵지

Naver Blog

평택가사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 받는데요(민법 844조). 혼인 중 기간은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고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법률상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요. 혼외자 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자녀가 명백하게 친생자로 추정된다면, 서로간에 친생자 관계가 전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인 친생부인 소송이 있

Naver Blog

[평택용이동미용실 리오드헤어] 드디어 미용실 정착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TMI를 가져왔습니당 제가 얼마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살던 동네가 바뀌니까 모든 생활권이 바뀌게 되더라구여 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바로 미용실 입니당 ㅎㅎㅎㅎㅎㅎ 얼마전에 머리를 하고 왔는데 넘넘 만족스러워서 후기 올려요! 머리 하기 전 Before 머리 하기 전 보시면, 단발이었는데 거지존 되면서 파마가 다 풀려가지고 여기저기 뻗치고, 머리숱이 많고 무거워서 나중엔 걍 묶고다녔어요ㅠㅠㅠㅠ 거기다 저는 반꼽슬이라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약간 차분하면서 가볍고 그러면서 스타일링도 어렵지 않은 그런 3종세트를 원했습니다 ㅎㅎ 그래서 찾은 리오드 헤어! 제 머리를 보시고 원장님이 단번에 머리 무거웠겠다고ㅠㅠㅠㅠ 헝..나의 고충을 알아봐주심,,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파마를 해도 스타일링이 미용실에서 본 첫날 그 머리가 절대 절대 안나오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원장님이 손질도 쉽고, (걍 말리기만 하면됨..) 차분하고 가벼우면서 이쁜 뿌리볼륨펌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여자친구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피해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강력 성범죄로 여겨 법정형도 높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무단으로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됩니다. 이러한 불법촬영행위는 해당 불법 영상물을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다른사람들에게 유포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데요. 수사기관 또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매우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혐의를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사안을 상세하게 상담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 몰래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거나, 나중에 사진을 지운다고 약속해놓고 헤어진 이후까지 몰래 보관하다가 이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

Naver Blog

평택변호사 성인 성본변경 사유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정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녀의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성본변경은 아무 이유없이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성본변경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정도를 심리하여 변경 대상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본변경은 친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자녀의 성본만 변경되는것이므로 친부로부터의 상속이 예정되어 있을 시, 상속도 양육비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친부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계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된다면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모두 소멸하게 되며, 친부로부터 상속이나 양육비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성본변경은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전문인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운전 중 사고가 경미하게 났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도주로 판달될 수 있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멀리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현장을 일단 떠났다거나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고가 났을 시 경미한 사고라도 운전자 자신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및 주소 등으로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역시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가해자는 도주치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간단한 조사라고 생각하고 임할 시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수 있으며, 경찰수사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하는데요. 사고현장의 사진이나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후 운전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아동학대 1심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 하였듯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사법부에서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죄가 인정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아동학대 죄의 경우에는 1심에서 형량이 낮게 나오거나 무죄판결을 받으면 대부분 검사가 판결을 불복하고 곧장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검사의 항소 제기는 피고인을 아동 학대 범죄자로 확신하고 기소한 만큼 형량이 낮거나, 무죄판결일 경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항소를 제기하는 만큼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1심보다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2심 재판을 준비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크게 차이 나며,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주장하지 못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에 사례는 의뢰인의

Naver Blog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강력 범죄인데요. 때문에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며, 높은 형량의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으로 인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경찰조사, 검찰 처분, 법원 공판, 판결 선고 순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당연하게 가장 두려운건 구속인데요. 영장청구가 떨어지면 당장 3일 이내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형사변호사 2회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최근 교통범죄에 대한 구형 및 처벌의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blog.naver.com 만일 음주운전 2회 또는 3회 이상 적발되었다거나 사고를 낸 경우, 집행유예 혹은 누범 기간이라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데다, 법정에서 실형이

Naver Blog

[평택비전동맛집 신동해해물탕] 쌀쌀한 날씨에 해물탕이 딱이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c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해물탕집인데요~ 워낙 입소문 많이 나있는 곳이라 사람들도 많고 맛도 좋아요! 신동해해물탕 평택점 경기 평택시 평택5로 85 영업시간 화-일 11:00 - 23:00 (매주 월요일 휴무) 푸짐한 해물탕이 등장했습니다 각종 조개류와 낙지, 새우 등 많이 나왔구요! 그래서 그런지 국물 맛이 끝내줬어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주문하면 바로 수족관에서 싱싱한 해물로 요리해줘서 좋드라구요~? 해산물은 싱싱함이 생명이잖아유~ 보글보글 잘 끓여줍니더 c 요즘 같은 환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따듯한 국물 먹어주면 그것만큼 좋은 보약 없쥬? ㅋㅋㅋㅋ 움짤이 늦게 떠서 안보이실까봐 동영상도 투척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라 맛은 보장되어있다고 생각해요! 해산물 좋아하시면 꼭 방문해보세요 c 잘 먹었습니다 c 신동해해물탕 평택점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85 맛평가(별5개기준)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평택맛집 #평택맛집소

Naver Blog

평택변호사 직장에서 팔을 잃었는데, 위자료를 지급 안해준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공감할텐데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근무지 입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과정에서 직업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과 부상 및 그로 인한 신체장애, 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나 사업주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과실 인정이 아니며, 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입증을 통해 증명해야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는 우리 중 누군가의 사건이 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승리로의 어떤 조력을 통해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회사에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A 회사에서 제품 절단

Naver Blog

[평택통복동맛집 흥부니네육회집] 인생 육회집을 찾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c 오늘은 육회맛집을 가져왔는데요! 짝꿍과 저는 평소 육회를 좋아해서, 항상 가던곳만 갔었는데요~ 집 근처에 새로운 육회집이 오픈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미 가게 앞 SK뷰 아파트 입주민들한테는 맛있다고 입소문이 난거같더라구요~? ㅎㅎ 맛은 어땠는지 후기 시작할게요! 흥부니네육회집 경기 평택시 평남로 236 흥부니네육회집 T 0507-1343-3708 영업시간 월-토 18:00 - 24:00 (매주일요일 휴무) 가게 외부는 이렇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캡쳐해서 화질이 별로네요 ㅎㅎ;; 내부는 이렇구요~ 메뉴판에 메뉴는 사진보다 뭐가 더 많이 추가 된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이후로 방문을 못해서 사진이 없네요 (조만간 가야겠어요) 암튼! 저희는 고추장육회랑, 육회비빔밥, 그리고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규스지니코미&버터밥을 먹었습니당 흥부니네에선 육회를 3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어요! 소금, 고추장, 간장 이렇게 있구요~ 육회를 고소한 맛으로 드시고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음주 후 교통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음주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일반 법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어 처벌이 이루어 지는데요. 만약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만 진행하면 된다는 가벼운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음주사고를 낼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면하기가 어려운 데다, 엄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연루가 되었을 때는 음주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는 이처럼 위험운전치상으로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로 어떤 조력을 통해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말 근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직장 선배와 회식을 하였는데요. 이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Naver Blog

평택변호사 내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혼인 관계 중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 받는데요. 친생자로 추정되는 기간에는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해 부자 또는 모자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는데요.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배우자가 장기간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의뢰인의 사례는 이혼소송 중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같이 진행하였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와 현재 이송

Naver Blog

평택민사변호사 건물 계약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월세도 안 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건물 임대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지도 퇴거하지도 않는 경우, 또는 계약한 임차인은 없고 모르는 사람이 살면서 월세도 밀리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뺀다거나 거주지에 들어가게 되면 절도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 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합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론 [건물인도 소송]이 있으며, 오늘 말씀드릴 사례 또한 이와 같은 사례로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어떤 조력을 통해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1은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이로, 의뢰인이 임대인, 피고1이 임차인인데요. 피고1은 건물을 임대한 후 언젠가부터 피고2를 데리고 와서 살게 하였으며, 현재 피고1은 퇴거 후 가끔 방문하며 피고2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사기,마약,주민등록법위반 등 남의 신분으로 마약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범죄는 흔히 접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도나 사기, 성범죄, 폭행 등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모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마약은 해외에나 존재하는 범죄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삶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던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전문 마약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마약이라고 해서 상류층이나 연예인들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이나,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어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쉽게 구하고 접할 수 있는 이들이 많으며,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마약을 구하는 일이 더 이상 어렵지만은 않은데요.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법원에서는 최대한 강경한 처벌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마약을 접한 게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다가 필요에 의해서 마약 성분을 복용하

Naver Blog

[평택세교동맛집 지리산골] 오리주물럭 기가 막히게 맛있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c 오늘은 오리주물럭 맛집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왠만한 오리주물럭집 저리가라.. 할 정도로 맛나요! 지리산골 경기 평택시 세교상가5길 25 T 031-654-5577 영업시간 10:00 - 21:00 (손님계실때까지) 조만간 이 동네를 벗어나서 이사갈 계획에 있지만, 굳이 와서 먹을꺼같아요! ㅎㅎ 일단 기본적으로 사장님 요리솜씨가 좋습니다 c 뭔가 광고같지만, 내돈내먹이에요 짜라란 c 주물럭을 시키면 밑반찬으로 같이 나오는 김치를 꼭 같이 구워서 먹어요! 저 김치가 별거 아닌거 같아도 오리기름 싹 먹고 주물럭 양념 베면 무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글지글 잘 볶아줍니더 c 주물럭, 마늘, 김치 올렸어요! 이렇게 쌈 싸서 먹으면 환상조합 GIF로 만드니까 영상 화질이 좀 깨지네요 밥이랑, 볶은김치, 오리주물럭, 마늘 이렇게 쌈 싸먹었습니당 ㅋㅋㅋㅋㅋ 뜨학..미쳤다 c 사진 편집하고 올리면서 또 먹고싶네여,, 쌈 싸먹고 남은 주물럭

Naver Blog

평택변호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임을 인지하고 부정행위를 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직접적으로 모욕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는 명예훼손과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거수집 과정에서 CCTV나 블랙박스 등 관련해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두 남녀는 애틋하고 간절할 순 있어도, 한 가정을 파탄 내고 그에 받을 정신적인 충격은 감히 말할

Naver Blog

[평택유천동맛집 요요수제돈까스] 돈까스,오므라이스,토마토스파게티 전부 다 맛있었던 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오늘은 경양식 맛집을 가져왔는데요! 진짜X2 너무X2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ccc 요즘 퓨전 요리도 많고, 고급진 요리들도 많은데, 딱 옛날에 먹던 그 맛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시대를 거꾸로 살고 싶어 하는것같습니다 ㅋㅋㅋㅋ 맛집 소개할게요~~ 요요 수제돈까스 경기 평택시 유천3길 105 T 031-653-5977 영업시간 11:00 오픈 마감시간은 모름ㅠ 가게 내부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아기자기 하고 귀여워요! 셀프바도 있구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가격이 증말 가성비가 좋습니당~ 요즘 돈까스며 스파게티며 물가가 미친듯이 오른 와중에.. 금액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둘이서 3개를 주문했답니다 먹는게 남는거니까요 ㅋㅋㅋㅋㅋ 식전 스프가 나왔습니다 지인짜 오랜만에 스프 먹어봐요 ㅋㅋㅋㅋㅋ 그것도 약간 집에서 끓인듯한 고소하고 양 많고 건더기 씹히는 스프..!! 꼬숩고 담백하고 맛있어서 다음 음식이 기대가 됐습니당 짜라란 수제돈까스 토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폭력으로 상해,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교사들이 그걸 법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떠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학생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을 때,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몰라 많이 당황하며 상황을 해결한다기 보단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오해를 받아 결국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 사례이며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어떠한 조력을 통해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오락 활동에 적극적이며,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주변에

Naver Blog

이혼전문변호사 오진영 변호사와 장승조 배우님의 만남 q(≧≦q)

안녕하세요! c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제서야 올리는 나 반성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여러분~혹시~ 배우 장승조님 아시나요~? [단독] 장승조, '남이 될 수 있을까' 주인공…강소라와 호흡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장승조가 '남이 될 수 있을까' 남자주인공으로 나선다. 4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장승조는 OTT 편성 예정인 새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에 출연한다. '남이 될 수 있을까 naver.me 짜라란 우리 배우님께서 곧 이혼전문변호사 역할로 드라마를 하시는데요! 장승조 배우님의 요청으로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오진영 변호사님과 만나 자문을 구하셨습니다..c 진짜 얼굴 너무 작으시고..잘생기셨..c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 방영하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cc #평택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남이될수있을까 #배우정승조 #정승조 #

Naver Blog

평택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요즘 전세 계약을 체결 후 집주인이 계약서에 약속된 부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거나 하는 등 난처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에 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보증금 액수가 수천만 원 이상 또는 수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해결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며,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액수가 다액이고 여러 분쟁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라면 합의로 일부 손해를 보기 보다는 소송절차에 의해 사건해결을 하는것이 비용 면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인데요. 법무법인 승리로의

Naver Blog

[평택세교동맛집 대왕탕] 염소탕, 삼계탕 맛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닷 오늘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집 리뷰를 가져왔습니당 ㅋㅋㅋㅋ 저의 짝꿍이 염소탕을 좋아해서 가끔 먹으러 가는 곳 인데요! 여기 삼계탕도 찐하고 맛있어서 같이 몸보신 하고 옵니당 염소탕, 삼계탕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방문해보세용~~ 대왕탕 경기 평택시 세교상가1길 90 T 031-611-2354 영업시간 매일 10:00 - 22:00 가게 내부는 이렇습니다~ 염소탕도 맛있는데, 무침이 기가막힌데요 ㅋㅋㅋㅋ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전골 먹으면 밥도 볶아 먹을 수 있어요~ 제 삼계탕이 나왔습니당 국물이 찐득허니 푹 삶은게, 사진에서도 보이죠? ㅎㅎ 냄새도 안나고 살도 잘 발리고 안에 찹쌀도 들어있어서 나중에 죽 처럼 먹었습니다! 두둥, 염소탕 등장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더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살짝 특유에 염소탕 냄새? 같은게 났어요 근데 짝꿍은 먹어봐야 이맛을 안다면서.. 딱히 먹고 싶진 않아서 안먹었어요 엄청 고소하면서 담백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제추행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인데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사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인 강제추행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오해나 누명으로 인한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을 낮추는 요소를 찾고 재판부에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의뢰인의 사례는 만취 상태에서 시작된 범행으로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어떠한 조력을 통해,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러 직장 동료들과 직장 상사의

Naver Blog

평택이혼변호사 말도 안 되는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수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동시에 쟁점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협의이혼이 어려운 사황들이 적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요. 이혼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본인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만큼 유책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혼인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인데요. 생각나는 일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결혼생활 중 시기별로 중요한 갈등의 원인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준비과정이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혼의 원인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가를 사실관계를 기반

Naver Blog

[부산역맛집 중앙곰탕] 옛스러운 곰탕이 먹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오랜만이쥬 c 오늘은 부산 맛집을 가져왔는데요! 부산 중앙동에는 오래된 밥집들이 참 많더라구요~? c 그 중 중앙곰탕은 부산역에서 가까운 노포 식당으로 맛집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중앙곰탕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9 중앙역에서 12번 출구 183m T 051-469-4117 영업시간 월-금 09:00 - 21:00 주말 10:00 - 16:00 들어가는 입구부터 실내는 굉장히 레트로한 너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분위기 오랜만이네요 식당 들어가면 약간 곰탕 찐하게 우릴때 나는 고소하고 살짝 쿰쿰한 냄새가 나요! 저는 고기 삶는 냄새, 곰탕 냄새 이런걸 좋아해서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c 예민하신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다 생각했어요! 참고해주세용! 가게 내부는 이렇습니다! c 좌식이 아닌 테이블도 많아서 너무나 다행이었네유 (좌식 매우 불편..) 돼지국밥을 시키면 수육, 국, 밥이 따로 제공되는데요 c 우설, 사태, 양, 머릿고기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음주 운전은 대다수의 범행이 반복적인 범행으로 재범률은 약 50%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 음주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음주 운전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법정형을 상향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재범인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되기에 더 이상 음주 운전을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도 이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의뢰인의 사례로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을 통해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한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후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였는데요. 부득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사건당일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되었지만, 지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빠

Naver Blog

[경기광주맛집 능이고을] 능이버섯오리백숙으로 몸보신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다가올 한여름 대비 몸보신 음식 맛집을 가져왔어유~~ 이날, 얼마나 속이 든든하고 좋던지 부모님들이 가까이 사셨으면, 당장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ㅎㅎ 주변 경치도 좋거든요~ 이웃님들도 몸보신 꼭 하시길 바라며 맛집 후기 시작할게용 c 능이고을 경기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91 T 031-769-8252 영업시간 매일 11:00 - 21:00 40분전에 미리 전화로 주문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주문 넣어놓고 도착하니 바로 먹을 수 있었어요! c 가게 들어가자마자 그 한방냄새? 고소~하면서 좋은 냄새가 가득나요c 그리고 저렇게 먹기 좋게 손질해주세요! 진짜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반찬도 정갈하니~맛나요 ㅎㅎ 왼쪽 끝에 있는 나물..? 저걸 뭐라고 하셨는데 짱아찌처럼 먹는 음식인데, 따로 판매 하실 정도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 짝궁도 맛있다고 한접시 다 먹었,, 크 또 먹고 싶네요,, 이것만 시키기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가해자가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살면서 누군가 나를 거짓으로 무고한다면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고죄 고소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자신이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위 사안처럼 무고죄의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무고

Naver Blog

평택민사변호사 물건은 받고, 돈은 안주는 거래처! 물품대금 청구소송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기로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업 간 꾸준히 거래를 해왔는데 당장 거래처에 뭐라고 하기가 모호해서 믿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며, 상대쪽에서도 사정이 있다며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강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또는 물품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 물품대금 사기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빠르게 받기 위해 신용정보회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조회를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조회,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돈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면 추후 당사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술 먹고 전동 킥보드 타면 음주 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많이 풀리면서, 밖으로 나와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때문에 귀가 시 택시나 대리가 잘 잡히지 않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법인데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은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토바이는 물론 전동 킥보드 이용자 역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원동기 면허 및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현재는 전동 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 및 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자전거 또한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 승리로를 찾아주신 의뢰인 또한 1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2회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최근 교통범죄에 대한 구형 및 처벌의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에는 음주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거나,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투아웃으로 변경되었고 형사처벌 수위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망가트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면밀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대처와 혐의 부인은 금물인데요.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Naver Blog

평택이혼변호사 자녀의 양육비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누구로 정할 것인지 또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양육비는 부부의 재산, 소득 등 경제적인 부분과 자녀의 수나 연령, 거주지가 도시인지 농촌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2022년 3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하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표준양육비 액수를 증액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 및 자녀의 나이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정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합산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양육권자가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터무니없게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며,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채팅 어플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최근 신원 파악이 어려운 익명성 뒤에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브로커와 SNS나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랜덤 채팅 어플같은 경우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아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외부 활동을 많이 못 하는 요즘, 이러한 불법 매체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호기심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출두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할 수 없어 답답하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힐까 불안하여 무조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데요. 수사기관은 이미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Naver Blog

[평택역맛집 홍춘천치즈닭갈비] 닭갈비를 맛있게 먹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당 c️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닭갈비를 먹은 후기를 가져왔는데욤 ㅎㅎ 여기는 치즈닭갈비가 유명한거같은데 저하고 짝꿍은 치즈를 별로 안좋아해서 일반 기본 닭갈비를 주문했어요 c 아무튼 후기 시작할게용 홍춘천 치즈닭갈비 평택역점 T 031-655-2334 경기 평택시 평택2로20번길 21 A동 1층 영업시간 매일 11:00 - 23:00 홍춘천닭갈비 2人 19,000원 날치쌈 2,000원 수제돈까스 7,000원 볶음밥 2,000원 주문하고 금방 음식이 나왔어요~ 날치쌈을 추가로 시킨건데,, 음 뭐 특별한건 없던거같아요 저렇게 마요네즈에 날치알 같이 싸먹을수있게 나오는정도? ㅎㅎ 닭갈비는 튀김이 같이 나오는데 튀김은 어디에도 잘어울리네유 저희가 받은건 고구마튀김임돠 같은 구도로 찍었는데, 왜 색감이 다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닭갈비 맛은 그냥 저냥 평범한 닭갈비 맛이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 너무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나쁘

Naver Blog

평택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민법상 이혼 사유와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당연히 뒤따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심부름센터 등 제3자에게 증거수집을 의뢰하는 상황이 종종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며, 이러한 예로 숙박업소에 상간자와 함께 다녀간 CCTV 영상, 문자메세지, 또는 카드 결제 내역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여행을 갔던 위치정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 블랙박스 등 기록 저장 장치의 저장 용량 초과 또는 보관 기한 경과 시 삭제 또는

Naver Blog

[평택법원맛집 국민부대찌개] 밥,라면 무한리필 부대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닷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평택법원근처 점심시간에 직장인들도 식사하기 좋은 그런 밥집을 가져왔습니당 ㅋㅋㅋㅋ 누구나 사랑하는 부대찌개인데, 여기에 밥과 라면을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쥬? 국민부대찌개 법원점 T 031-658-4888 경기 평택시 서재6길 2-3 1층 103호 영업시간 10:00 - 23:00 15:30 - 16:30 브레이크타임 국민부대찌개 3人 30,000원 짜라란 계란후라이도 해먹고, 밥도 라면도 푸짐하게 먹어용 ㅋㅋㅋㅋㅋ 사실 한두번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을양이지만.. 여러명이서 가기 좋은거같아요! 보글보글 끓여서 맛있게 먹다가, 라면사리를 투척합니다 무한리필이라고 라면사리 2개나 먹었더니, 하루종일 배가 불러서.. 고생좀했습니당 ㅋㅋㅋㅋ c 뭐든지 적당히가 좋은듯해요! 부대찌개 맛은 햄이 많이 들어가서 적당히 기름지고 국물이 얼큰했어요! 다른 토핑 들어간것도 먹어봐야겠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너무나도 중요

Naver Blog

[경기광주맛집 고향손칼국수] 가성비 맛집 추천!! 너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임당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가성비 킹왕짱 맛집으로 호불호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가게입니당 c 요즘 세상에 이런 가성비 식당 만나보기 힘든데..(보통 맛이 없죠) 근데 맛도 좋았어요 ccc 경기도 광주 사신다면, 한번쯤은 꼬옥 다녀오세요~~ 두번 세번 가실수도,, (광고아님 내돈내먹임) 고향손칼국수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1462 T 031-764-4235 영업시간 매일 09:00 - 21:00 가게 내부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 찍고,,메뉴판만 확대해서 살짝 찍어보았습니당 ㅋㅋㅋㅋ 가격 보이시나요? 현금가도 아니구여 카드 가능해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죠 ㅋㅋㅋㅋ c 칼국수 4,000원 수제비 곱빼기 5,500원 파전 5,000원 왕만두 4,000원 (사진없음) 짜잔~칼국수가 나왔어요 보기에는 읭? 이래도 국물 깔끔 시원하구여~면말 쫀득 통통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육수가 집에서 엄마가 끓여준 칼국수 육수 맛이나요 ㅋㅋㅋㅋ 굿굿 cc 짝꿍이랑 나눠먹으려고 곱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음주운전 3회,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음주운전 사건들은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원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1차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선고, 2차 음주운전 적발 시 집행유예 선고, 3차 음주운전 적발 시 실형 선고라는 식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경향이 무너져 음주 운전을 한 전과가 1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음주 운전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단 1번의 음주 운전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는 3번의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로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어떤 조력을 통해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아청법 위반으로 가해자들을 고소했던 피해자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로 인해 보다 큰 신체적과 정신적 피해를 입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성범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단순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처분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최소한 범죄 행위에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으나 아청법 위반 사건이라면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는 아청법 위반에 피해자의 사례로 가해자들에게 어떤 형량이 주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 A에 대한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고소인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 신도 중 한 명으로, 낮 3부 예배에서 피아노 반주도 맡고

Naver Blog

[송탄맛집소개 두꺼비식당] 슴살때부터 다닌 맛집~쪽갈비먹을땐 여기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임돠 오늘 맛집은 제가 20살때부터 다녔던 맛집인데여 ㅋㅋㅋㅋㅋ 맛있어서 배가 불러서 술을 못 먹은 기억이.. 원래 가게는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확장 이전 하셨더라고요~cc 암튼 후기 시작하겠슴돠 ㅋㅋㅋㅋ 송탄 두꺼비식당 경기 평택시 목천로25번길 92 송탄두꺼비 식당 T 031-611-1252 영업시간 화-일 10:30 - 22:30 월 정기휴무 양푼쪽갈비 2人 13,000원 곤드레밥 2人 10,000원 미리 전화로 주문 하고 갔더니 도착과 동시에 바로 먹었어요 ㅎㅎ 배 엄청 고팠었는데 너무 좋았슴당 cc 두꺼비식당 하면 쪽갈비도 맛있지만 이 메밀전도 한몫하는거 같아요~ 추가로 주문해 드시는 분들도 있을정도로 고소하고 맛나요~ TV에서 봤는데 이런 메밀전에 쪽갈비 살 발라서 싸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ㅎㅎ 팁이래유 얼마나 잘 끓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진 ㅋㅋㅋㅋ 원래는 쪽갈비 시키면 맛 선택은 따로 없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매콤한 베이스라 콧

Naver Blog

[경기도광주맛집 고베프리미엄] 소고기 육즙 미쳤음..계속 생각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임당 오늘은 소고기 맛집을 가져왔어요! 제가 소고기를 지인짜 안좋아해요,, 돼지고기파라 ㅎㅎ,, 근데 여기서 소고기 먹고 난뒤로 계속 소고기 생각이 나는거에요 마성의 소고기 집입니당! 소개할게요! 고베프리미엄 T 070-7799-8327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 87-1 * 예약필수 * 영업시간 월-금 16:00-22:00 토-일 15:00-22:00 누가 가게 앞에 차를.. 사장님 차인가? c 그래서 가게를 예쁘게는 못 찍었어유 ㅎㅎ 가게 내부도 테이블이 꽉 차서 못 찍었어요! ㅎㅎ 내부는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시간 겹치지 않게 예약필수임돠 저희 먹고 있는데, 예약 없이 오신 분들 식사 못 하셨어요 아니 기본으로 나오는 소고기무국 너무 맛있어서 두번 리필했어요,, 국물 진짜 집에서 푹 끓인맛,, 국물 찐하고 무가 달아서 육수도 달짝찌근한게,,굿굿~cc 사장님께서 다 구워주시는데, 제일 먼저 마늘을 기름에 튀겨주셨어요 ㅎㅎ c 고기를 뭐뭐 시켰었

Naver Blog

평택변호사 미성년자 자녀와, 성인이 된 자녀의 성본변경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친부와 헤어지게 되면 친부가 잘 기억이 나지도 않고, 친부에게 특별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친부가 가정폭력이 심했다거나 외도하는 등으로 부모님이 이혼하게 된다면 친부에 대한 원망, 분노가 있는 경우 다시 만나 교류하며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렇듯 친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계부를 만나 상처를 치유받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분들 또한 적지 않지만,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질감과 당당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숨기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성본 변경을 신청하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며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는 이처럼 미성년자인 자녀나, 성인의 성본 변경에 대한 사례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본변경 사건의 개요 및 승리로 조력 청구인(의뢰인)은 친부와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

Naver Blog

평택민사변호사 전세반환보증금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봄철 이사 철이 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반환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지연시키는 일이 잦아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인의 일방적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나,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여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거나,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는 집주인의 입장 일뿐, 법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례로 법무법인 승리로와 함께 어떤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완납 후 전세권 설정 관련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이후 전세 계

Naver Blog

평택민사변호사 채팅에서 만난 그녀, 돈 빌리고 잠적?! 대여금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연인 사이의 상대방이 생활고에 힘들어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목돈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무시해버리기보단 선뜻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인 관계로 인해 특별히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연인 관계일 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결별하게 되었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차용증 등 명확하게 채무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수월하게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채무 변제의 이행 기간이 지난 사실의 3가지 요건만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며, 승소할 확률도 높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의뢰인의 사례 또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게 된 연인 사이에 빌려줬던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이 잠적해버린 사건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취업알선만 했을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구직난을 빌미로 한 취업사기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혹은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편취액, 변제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취업사기는 구직자에게 좋은 기업을 알선 혹은 실제 취업이 되었다고 접근하여 본인의 금융거래 상태 확인 후 급여 이체, 회사 업무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며,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는 이처럼 범죄의 이용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취업을 알선했던 게 아닌데 오해를 받아 고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인데요. 포스팅을 통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직장을 다니던 중 의뢰인과 같이 근무하는 직속

Naver Blog

[평택비전동맛집 딸부자고추장삼겹살] 술안주로 제격, 고추장삼겹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임당 c️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기 포스팅을 가져왔습니당! ㅎㅎ 고추장삼겹살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주 해줬던 메뉴 중 하나인데여,,c 그래서 더 반가웠던거 같아요~~ 맛은 어땠는지 후기 궈궈 합니당 ㅎㅎ 딸부자고추장삼겹살 경기 평택시 평택5로 79 T 031-651-3265 영업시간 월 - 토 11:00 - 22:00 / 일 휴무 거의 들어가자마자 주문했더니, 밑반찬 세팅이 금방 완성 됐어요~ 반찬들도 맛있는 것들만 있어서 메인 나오기도 전에 소쥬 각입니도 c 고추장삼겹살 4人 60,000원 볶음밥 2,000원 반찬으로 소주 먹으면서 기다리니 메인이 나왔습니당! ㅋㅋㅋㅋㅋ 양념된거라 다 익은건가? 했는데, 다 익혀서 나온거니 바로 먹어도된다 하시길래 흡입 했네요 아니 자꾸 움짤로 동영상 편집하면, 화질 깨지는데..방법 없을까여 아무튼 고추장삼겹살은 양념이 참 자극적이고 좋았어요 ㅋㅋㅋㅋㅋ 술먹는 사람들한텐 또 이렇게 제격이쥬, 근데 한가지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4번의 음주운전 원심 판결 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는 수치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음주 후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시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또는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변경되었으며,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형사 처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주 운전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와 관련한 사전 정보 지식을 알고 있으면 스스로 음주 운전에 대하여 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까지 불행한 사건에 엮이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 또한 여러 번의 같은 실수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벌금형과, 3번의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Naver Blog

[평택평택동맛집 오봉집평택역점] 직화낙지+보쌈+막국수=를 한번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임당 오늘은 평택역 근처 맛집을 가져왔어요! 여기는 SNS에서 보고 비줠이 너무 끝내줘서,,짝꿍이랑 여긴가야돼 하고 온 곳인데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사실 SNS는 너-무 홍보용들이 많아서, 반신반의 하고 갔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곳으로 기억하고 포스팅 올립니당 c 오봉집 평택역점 경기 평택시 평택2로20번길 21 1층 T 031-652-7920 영업시간 월 - 목 10:00-22:00 / 브레이크타임 15:30-17:00 금 - 일 10:00-22:00 오봉스페셜 48,000원 가게 내부는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ㅎ 주말에 가서 그런지 테이블도 꽉 차있었어요! 운 좋게 한 테이블 남아서 착석 후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데.. 스멀스멀 이상한 냄새가 나는거에요! 행주 덜 말라서 나는 걸레 냄새가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는데도, 테이블에서 나더라고요........ 솔직히 음식점에서 음식 먹기도 전에 이런 냄새 맡으면 비위 약하신 분들은 잘 먹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Naver Blog

[평택법원맛집 쏙쏙꼬마김밥] 꼬마김밥, 라면, 오뎅볶이 잔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당 c️ 며칠 전에도 분식집을 소개한거 같은데, 또 분식집입니당 c 분식은 사랑이쥬 cc️c 여기는 꼬마김밥집이라, 김밥만 판매하는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달려왔슴당 c 간단한(?) 식사 원하시는 분들 점심시간에 드셔보세요 ㅎㅎㅎ 쏙쏙꼬마김밥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9 101호 T 070-4799-7119 매일 06:00 - 20:00 쏙쏙꼬마김밥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 뒤편으로는 넓은 테이블도 있어서, 여러 명이서 먹어도 될듯합니당 ㅋㅋㅋㅋ 저희도 3명이서 갔었어요~ 쏙쏙꼬마김밥 5줄 3,500원 매콤꼬마김밥 4줄 3,500원 쏘야꼬마김밥 4줄 3,500원 매콤오뎅볶이 6,000원 라면 4,000원 캬캬 셋이서 이정돈 기본이쥬? 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가지 맛 보고 싶었어요~ 후기 시작할게요! c 우선 제일 먼저 나온건 라면이에용! 근데 반숙 너무 사랑하는데, 반숙으로 계란을 올려주셔서 행복.. 반숙 터트리는거 잘 찍고 싶

Naver Blog

평택부동산변호사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든다고 생각하면 세입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자체가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이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작정 이사를 가기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해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

Naver Blog

[평택법원맛집 닥치고떡볶이] 국물떡볶이 너무 맛있어서 킹받네..

안녕하세용 여러분~~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당 오늘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식 맛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 그대로 국물떡볶이 너무 맛있어서 킹받았던집입니당 ㅋㅋㅋㅋㅋㅋㅋㅋ 가게내부는 테이블 2개밖에 없어서, 점심시간에 가서 먹는 건 선착순으로 재빠르게 가야 해요! 후기 시작할게용 닥치고 떡볶이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53 1층 T 031-647-3309 매일 11:00 - 새벽 00:00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가게 내부는 진짜 협소해용 ㅎㅎ 그래서 많은분들이 앉지는 못합니다! 가기 전에 매장에 꼭 문의 해보시고 가세용 c 저희는 점심시간에 미리 주문넣고 방문했었습니다! ㅎㅎ 닥치고떡볶이 7,900원 넓적당면 추가 1,900원 닭껍질튀김 3,900원 순대튀김폭탄 5,900원 날치알주먹밥 3,900원 세트가 있었지만, 먹고 싶은게 조금씩 달라서 그냥 따로 왕창 주문했습니당 이거는 바로 옆집 장호덕손만두에서 주문한 새우만두반반 6,000원 다행이 사장님이 같이 먹어도된다 허락해주셨

Naver Blog

평택민사변호사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는 직원! <정산금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사업체를 시작할 때 사업의 효율과 유지를 위해 2인 이상의 자본 출자나 노동력의 제공 등을 통한 동업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민법상의 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다양한 사유로 동업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탈퇴나 해산, 제명 이외에도 동업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불이행을 이유로 한 동업 계약 해지의 예시로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자본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거나 경영 혹은 업무 진행에 관련된 약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동업자 중 하나가 계약서에 규정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동업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자신이 납입한 자본의 잔여부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밖의 동업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부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는 상당히 늘어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와 함께 억울한 아동학대 오해를 받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특히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증언이나 정황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사례 또한 구체적인 증거나 증언이 없는 정황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였는데요. 어떤 진행을 통해,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생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인데요. 어느 날 의뢰인의 자녀와 잘 지내는 한 친구가 알고 보니 괴롭힘을 일삼는 친구였던 것을 알고 의뢰인은 화가 났지만, 아이들의 관계에 더 큰 부작용이 될 수 있어 크게 개입하지 않고

Naver Blog

[평택법원맛집 두리맛감자탕] 맛없을 수가 없는 뼈해장국 후기

안녕하세용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당 요즘은 날씨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따듯한데,, 아침저녁으론 쌀쌀하더라고요~? ㅎㅎ 그래서 그런지 점심에 국물 요리가 땡겨서 해장국집을 다녀왔습니다! c 두리맛감자탕 평택서재점 경기 평택시 서재로 2 1층 T 031-657-9491 24시간 영업 연중무휴 가게 내부와 기본반찬은 이렇습니다-! 내부는 너무 대충 찍었지만, 사람들이 식사중이였어서.. 어쩔수없었어용 ㅎㅎ 그나저나 김치를 직접 담그시는군요,, 음..c 김치가 정말 별루 였어요 이게 무슨맛이지? 니맛도 내맛도 아닌,, 그래서 저희는 생양파를 가득 퍼와서 반찬으로 먹었답니당.. 뼈다귀 해장국 9,000원 크..c 그래도 해장국 비주얼 보세요! 맛없기가 힘든 비주얼입니당. 뼈도 큰걸로 두개나 들었고, 살도 통통하고 국물도 우거지도 모두모두 좋았어요! c (김치만 맛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메인요리가 맛있어서 만족하며 먹고 왔습니다! 소중한 점심시간 맛없게 배부르면 즌쯔즌쯔 화

Naver Blog

평택민사변호사 내 토지의 남의 건물을 철거해 주세요! [토지인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내 토지의 일면식도 없는 생판 모르는 남이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철거 요청을 묵인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설사 건물 소유자가 이를 모른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뿐더러 해당 토지를 점유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원인으로 금전적 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철거 소송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은 본인이 토지 소유자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건물 소유자가 임의로 건물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토지소유권을 되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법무법인 승리의 사례 또한 토지인도에 관한 사례로 어떻게 진행하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Naver Blog

[평택소사벌맛집] 가족모임,회식장소로 좋은 인기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맛집을 가져왔어요! cccc 맛집 하면 또 저희 승리가, 장난 아닌거 아시쥬? ㅋㅋㅋㅋ 맨날 가봐야지 말만 하다가 이번에 부모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후기 시작할게요~~~ 인기명 평택소사벌점 평일 16:30 - 23:00 주말 12:00 - 23:00 연중무휴 경기 평택시 비전4로 47 강일빌딩 1층 031-652-1952 기본 반찬이 이렇게 나왔어요~~ 문어가 쫄깃하고 싱싱하고, 메인 나오기 전에 소주1병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c 낙갈찜B (3인) 89,000원 4명이서 갔는데, 일부러 3인을 주문했습니다. 사이드랑 볶음밥을 먹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읭? 생각보다 철판이 작은감이 있네~ 했지만 양이 많더라고요! ㅎㅎ 저렇게 주문하길 잘했었어요! 근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니.. 혹시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4인세트를 드세요! c️ 맛 후기는, 갈비찜은 달짝찌근하니 딱 아는맛입니다c 낙지연포탕은 국물이 시원했어요 아무래도

Naver Blog

평택부동산변호사 복잡한 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보통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야기 후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도 하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을 땐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후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의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변경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명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자칫 실수로 보전처분을 누락했을 경우 이중의 소송이 될 수도 있으며, 강제집행 절차에서 노무비, 운송비, 보관비 등 상당한 비용도 발생하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의심을 받고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기업인들이 가장 경제해야 하는 범죄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인데요. 업무상 배임 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제 범죄이며,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의무를 저버리고 재물 반환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해당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기업의 영업 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단편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죄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위법 행위로 간주해 단순 횡령 및 배

Naver Blog

평택 변호사 법무법인 승리로 간판 시공 완료! (≧∇≦)ノ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어무 오랜만입니다! ㅎㅎ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는 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업무들을 병행하다보니 블로그를 놓치고 있었는데요 이제 밀리지 않고 열심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c 최근 저희 승리로 간판 시공이 완료되었어요~~cc 어찌나 영롱하고 이쁜지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사진은 못 찍었지만,, 이뿌게 봐주세여 c️c️ 이렇게 간판 외부&내부 시공을 잘 마쳤는데요 c 생각했던것보다 깔끔하고 더 예쁘게 나와서 모두들 만족했답니다. c 새롭게 단장한 법무법인 승리로도 다양한 포스팅으로 이웃님들과 함께 할게요~~~cc 법무법인 승리로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1 운성빌딩 3층 #평택변호사 #평택변호사사무실 #평택법무법인 #평택법률상담 #평택변호사상담 #법무법인승리로 #변호사상담 #1:1변호사상담 #변호사맞춤상담 #법률상담 #평택법률상담 #평택전문변호사 #변호사소송비용 #변호사선임비용 #평택이혼변호사 #평택

Naver Blog

평택변호사 엄마 성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자녀의 성본변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들은 계부나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거나,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친모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밖의 이혼이나 재혼 가정이 아니어도 성 때문에 놀림을 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친모의 성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미 변경된 성과 본을 다시 친부의 성과 본으로 또는 제3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과 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바꾸고자 하는 자녀 본인이나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는 여기의 부모에 포함되지만, 계부나 계모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부모와 15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생사불명 등과 같은 이유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없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이 허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조세 포탈 혐의, 대응 방안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누군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 누구라도 자신이 세금 부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세금을 부담할 경우에도 부담하는 세액을 줄이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희망을 토대로 적법한 절세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하지만, 그 방안이 잘못되어 절세가 아닌 조세 포탈 행위가 될 때 조세 형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법한 절세와 범죄행위인 조세 포탈의 경계는 이론상으로는 분명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기업은 평소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때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세 방안을 찾고 조세 포탈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세 포탈 죄를 피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의 대응 방안 또는 예방 차원의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의 대응 방안 놓쳤다면 조세 포탈 혐의란 무엇이며 조세 포탈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

Naver Blog

평택민사변호사 공장 부지 매매 계약 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당이득반환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득을 얻어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해 어떠한 이득을 얻었어야 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얻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득과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로 인한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에서는 어떠한 부당이득으로 인해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제조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또한 주식회사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공장부지를 1억 6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 계약을 하게 되며, 의뢰인은 계약서를 작성 후 두 차례 걸쳐 계약금 5천만 원과 나머지 잔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Naver Blog

평택변호사 승소 했지만 판결금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 채권자는 승소했다는 점에서 기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판결금을 주지 않는다면 승소했다는 기쁨도 잠시, 다시 이 소송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판결금을 주지 않을 때, 정말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 재산 명시란 채권자의 재산 명시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 기일에 출석 후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요. 또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법원에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와 채무

Naver Blog

법무법인 승리로 다이어트 도시락 후기 (ft.포르미,포켓,바르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한동안 맛집을 많이 다녀서 맛집포스팅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다이어트가 안돼길래, 이번에 큰 맘 먹고 열심히 다이어트 중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법무법인 승리로 여직원들은 모두 다이어트중이라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고 있어요 ㅋㅋㅋㅋ 너무 좋아요 c 점심시간도 일반식 먹지 않고,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먹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모두 흔쾌히 사주셨습니당. ccc 감사해요 대표님! 지금까지 먹은 다이어트 도시락중 1위는 무엇인지 자세한 후기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 도시락 찾는다면 꼭 보세요!) 고고 포켓도시락 (비요뜨도시락) 포켓도시락 포켓도시락 포켓도시락 포켓도시락 포켓도시락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c 사이즈가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오시죠..? 그래서 제가 비교샷을 올렸어요. 지인짜 작습니다! ㅋㅋㅋㅋㅋ 포켓도시락 이것보세요 저 위에가 편의점에서 파는 죽이거든요? 그거랑 사이즈 비교해보면,, 별반 차이 없습니다! ㅋㅋㅋ

Naver Blog

평택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전 꿀팁 안내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민사절차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등의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 개념으로 이혼을 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 소송만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간자 소송은 다뤄야 할 쟁점들이 너무 많아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위자료 소송도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과 비슷한 흐름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상간자가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의도적인 부정행위였음을 입증하고,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데이트 폭력 대처 방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끼리의 다툼이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인데요.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데이트 폭력 이후에도 나를 잘 아는 가해자가 또다시 찾아와 보복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며,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가해자만 3만 명이 넘어갈 만큼 큰 범죄인데요.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여성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데이트 폭력을 당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더더욱 신고를 하는 확률이 낮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데이트 폭력은 일반 사회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가족까지는 아닐지라도 연인이라고 하면 가족 다음, 누구에게는 가족 이상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폭력의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또한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소주 딱 2잔 마셨는데, 운전면허취소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만일 현재 음주 운전으로 수사 받고 있다면 섣부른 대처와 혐의 부인은 금물인데요.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믿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됐다면 검찰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시 초범의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경우 2회 이상 적발된 것과 동일한 형량 기준을 받게 되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망가트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만약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오늘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카메라는 설치했지만, 촬영은 안했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유율이 가장 높은 만큼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장난삼아 남의 신체를 몰래 찍기도 합니다. 불법 촬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되고, 일순간에 퍼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데요. 만약 사건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호기심과 장난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촬영 범죄의 미수범이 인정되는데요.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동시켰을 때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엇인가 불법 촬영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되어야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데요. 성폭력 처벌 법은 카메라등이용

Naver Blog

평택민사변호사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정당하게 공사를 마쳤으나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현장에서 공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진행한 작업 등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또 소송의 진행 중 상대방의 사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소송에 앞서 사해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며, 동시에 ‘내용증명’ 등 간단한 해결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등 협상만으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소송과 함께 상대방의 재상에 대해 가압류 등을 통해 조치를 행하는 방법이 좋은데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되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공사 계약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음주3회 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이란 음주나 약물의 형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단순 음주운전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비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주 측정을 실시한 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 운전으로 보는 건데요. 하지만 위험운전 치사상에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만 가지고 혐의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혈중알코올농도는 범죄 성립

Naver Blog

※ 법무법인 승리로 로고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c️ 저희 법률사무소 승리가, 법무법인 승리로 변경되었는데요. 드디어 이쁘게 만들어진 로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미가 너무 좋은 저희 로고 구경하세요. cc * 법무법인 승리로 * 첫번째c 승리로의 브랜드네임 [승리로]를 새겨 신뢰감을 표현했으며, 두번째c [승리한 사람]의 모습으로 승리로를 표혔했으며, 세번째c 정육면의 공간프라임이 [승리하는 공간]임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의미가 아주 알차게 들어가있는 저희 로고 입니다. cc [법무법인 승리로] 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꽉 찬 포스팅을 통해 이웃님들과 좋은 정보 많이 많이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잘 부탁 드려요. c️ #평택변호사 #평택법무법인 #법무법인승리로 #법률사무소승리 #평택형사변호사 #평택이혼변호사 #평택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비용 #변호사상담 #평택법원맞은편 #당일상담예약가능 #변호사사무실 #이웃추가 #서이추 #서이추환영 #서로이웃 #이웃환영 #이웃소통 #소통환영 #일상소통

Naver Blog

[평택평택동맛집 원조배불뚝집] 순대볶음 맛집, 전골도 맛있음 n번째 방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c️ 오늘도 맛집을 가지고 왔습니당 저하고 짝꿍은 전골, 볶음 요리 참 좋아하는데유 ㅋㅋㅋㅋㅋ 술 안주로 아주 제격이잖아유~?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순대볶음으로 기가맥힙니도! ㅋㅋㅋㅋ c 원조배불뚝집 경기 평택시 자유로19번길 12 T 031-655-6916 원조배불뚝집 원조배불뚝집 원조배불뚝집 원조배불뚝집 맛집 포스 좔좔 흐르지 않나여? c ㅋㅋㅋㅋㅋㅋ 원조배불뚝집 원조배불뚝집 원조배불뚝집 보글보글 잘 끓여줍니당! 짝꿍이 살짝 맛 보더니 "아~역시~" ㅋㅋㅋㅋㅋㅋㅋ 술을 부르는 맛이래요 원조배불뚝집 원조배불뚝집 원조배불뚝집 원조배불뚝집 불금이었는데, 메뉴선택 아주 좋았슴다 ㅋㅋㅋㅋㅋㅋ 시끌벅적 한 곳보다 이렇게 맛있는거 먹고 이런 저런 얘기하는게 소소한 행복인 요즘 ,, 늙었나 ㅎㅎ; 원조배불뚝집 원조배불뚝집 원조배불뚝집 원조배불뚝집 원조배불뚝집 솔~~~직히 말하면! 볶음밥은, 싱거웠어요 c 그래서 남은 양념으로 간간하게 맞춰 먹었습니당 ㅋ

Naver Blog

평택민사변호사 빌려준 돈,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대여금 사기란, 돈 빌리고 안 갚는 채무불이행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불이행을 사기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 속에 기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아내려면, 또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을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려준 돈은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으로 법률 상 민사채권이라 명명하며, 대여금 외에도 임금, 매매 대금, 민사 위자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사채권은 개인 간의 거래이기에 소액부터 고액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며 친구, 부모 형제, 동창, 동호회 회원, 회사 동료 등 다양한 분야의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보니 원인 서류의 미조치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인 서류

Naver Blog

평택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가정주부도 받을 재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c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자녀와 가정을 바라보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및 기타 유책 사유를 참아가며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나, 최근에는 불화가 심한 가정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자녀와 본인 모두를 위해서 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인식도 이러한 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살펴보아야 할 쟁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각 쟁점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통해 이혼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중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이 형성한 재산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비 등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등을 포함하는데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인 경우

Naver Blog

평택형사변호사 채팅 어플 썼을 뿐인데, 알고 보니 성매매 알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형사 사건 중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좋은 처분을 받기 어려운 사건을 하나 고르자면 성범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때의 성매매 알선에는 성매매를 직접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성매매 알선은 유흥업소나 다방 들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채팅 어플이나 SNS 등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계약을 1:1로 진행하다 보니 적발될 염려가 적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처벌의 범위가 좁아 직접 성을 매수하거나 판매한 사안에서만 징벌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성매매 알선이 단순 알선이든 영업적 방법에 의한 알선이든 형사 처분을 받게

Naver Blog

[평택법원맛집 본죽&비빔밥cafe] 맛있어서 먹는 죽 + 밥 ㅎㅎ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아플 때 항상 생각나는 죽,, 근데 저희는 맛있어서 먹으러 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쩜 이렇게 맛있는지,,ccc 본죽&비빔밥cafe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15 T 031-651-6288 [영업시간] 매일 09:00 - 20:30 본죽&비빔밥cafe 본죽&비빔밥cafe 주문하고 음식 기다리면서 메뉴판 찍어봤습니다. c 체인이라서 사실 별 기대 안 하고 그냥저냥 평범한 맛이겠지 했거든요? 갈 때마다 맛있으면 어떡하죠 ㅋㅋㅋㅋ 진짜 다 맛있어요 ccc 본죽&비빔밥cafe 본죽&비빔밥cafe 본죽&비빔밥cafe 첫 번째 나온 음식은, 육개장입니당 c 육개장 전문집처럼 맛있어요..c 술 먹고 담날 해장 각 ㅋㅋㅋㅋㅋㅋ 얼큰하고 매콤하고 고기도 아낌없이 팍팍 들어가 있습니당 본죽&비빔밥cafe 본죽&비빔밥cafe 본죽&비빔밥cafe 본죽&비빔밥cafe 두 번째 나온 음식은, 소고기미역죽 입니당 제가 미역국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죽도 미역죽으로 선택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