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음주운전 사건들은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원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1차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선고, 2차 음주운전 적발 시 집행유예 선고, 3차 음주운전 적발 시 실형 선고라는 식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경향이 무너져 음주 운전을 한 전과가 1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음주 운전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단 1번의 음주 운전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는 3번의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로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어떤 조력을 통해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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