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이란 음주나 약물의 형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단순 음주운전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비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음주 측정을 실시한 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 운전으로 보는 건데요. 하지만 위험운전 치사상에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만 가지고 혐의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혈중알코올농도는 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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