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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시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의 박종선 변호사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 9.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 12. 10. 국회를 통과해 2020. 3. 25.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크게 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②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민식이법 시행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경우 무조건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