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 받는데요(민법 844조).
혼인 중 기간은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고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법률상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요. 혼외자 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자녀가 명백하게 친생자로 추정된다면, 서로간에 친생자 관계가 전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인 친생부인 소송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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