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 채권자는 승소했다는 점에서 기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판결금을 주지 않는다면 승소했다는 기쁨도 잠시, 다시 이 소송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판결금을 주지 않을 때, 정말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 재산 명시란 채권자의 재산 명시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 기일에 출석 후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요.
또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법원에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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