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투자금액이 크고 관련 법규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시간 및 정신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당시 특약사항을 넣기도 하지만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하는 분쟁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는 투자를 위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였지만,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신 의뢰인의 사례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 박종선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두 채를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A 회사와 투자 수익보장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으로 각 3천만 원을 지급 후 약정 기간을 12개월로 계약하고, 약정지금액으로 1년차 매월 각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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