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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간자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평택상간자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으며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혼인 기간 및 귀책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다르게 측정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의 귀책사유인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분명하다면 배우자는 물론 시부모나 장인, 장모, 상간 대상 등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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