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살면서 누군가 나를 거짓으로 무고한다면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고죄 고소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자신이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위 사안처럼 무고죄의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무고 ...
#
공감댓글환영
#
이웃해요
#
일상소통
#
평택법무법인
#
평택법무법인승리로
#
평택변호사
#
평택변호사상담
#
평택변호사선임
#
평택형사변호사
#
평택형사변호사선임
#
이웃추가
#
이웃
#
서이추환영
#
무고죄
#
무고죄변호사
#
법무법인승리로
#
변호사
#
변호사블로그
#
변호사성공사례
#
서로이웃
#
서이추
#
서이추해요
#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원문 링크 : 평택형사변호사 가해자가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민사사건] 해고무효확인 - 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DhfMTAg/MDAxNjIzMTM0MzM0MzEz.DGjRDtUPgMh6OyZmclNddnDksOQxak74MEt1cBhlauIg.VJhQI9lzOPpkuk4X4VwNq4HCm9kzLDVkwkXxFNm3qlcg.PNG.lawfirmvictory/%BC%BA%B0%F8%BB%E7%B7%CA_%BD%E6%B3%D7%C0%CF.png?type=w2)
![[민사사건] 임대차보증금 - 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DhfOTEg/MDAxNjIzMTM0NDg0NTYx.BasBxMqOXCBSXbWzcTIzZZlHeokb8--Aidlj2zUbo4Ag.4AsATTenXFI0FRCvB0xYgd6ilDQRG8Dyo8EnY3EauYcg.PNG.lawfirmvictory/%BC%BA%B0%F8%BB%E7%B7%CA_%BD%E6%B3%D7%C0%CF.png?type=w2)
![[형사사건] 공동공갈 등 - 배상명령 인용](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DhfMjI5/MDAxNjIzMTM3NDQxNjYw.eezN6OqHeV6ftip_TmRZD5vptXPdGQu6f-PaNxaif1Eg.mta9lsTvqM2fPPrL2_OIe46Zl4CuMvLKspFvGmK8pYwg.PNG.lawfirmvictory/%BC%BA%B0%F8%BB%E7%B7%CA_%BD%E6%B3%D7%C0%CF.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