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민사변호사 전세반환보증금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봄철 이사 철이 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반환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지연시키는 일이 잦아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인의 일방적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나,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여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거나,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는 집주인의 입장 일뿐, 법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례로 법무법인 승리로와 함께 어떤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완납 후 전세권 설정 관련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이후 전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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