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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소송고지를 해야하는 이유(+ 고지로 인한 참가적 효력 이해하기)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는 고지자와 피고지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각자 소송고지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①피고지자에게는 소송의 존재를 알려서 소송참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고지자에게는 소송의 존재를 알려 피고지자의 소송참가를 통해 소송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피고지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참가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만, 소송고지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4, 85조에서 소송고지의 요건 및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②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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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방법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받기(대리인도 가능, 주의할 점)

등록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재외국민 등록을 통하여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현재 국내로 귀국하였거나 제3국에 체류중이실 경우 과거에 거주했던 국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이 필요한 이유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온라인 등록 방법과 재외공관 방문 등록이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시 구비서류: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④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 재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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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하여(전자적 송부제도 알아보기)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 자료입니다. 신고를 해야만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은 무엇일까요? (1)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2)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외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3)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방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재외국민임을 소명하거나, 해외에서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그 증서등본) 1 .'전자적 송부제도'를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송부는 재외공관에 직접 출석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생신고 등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전자적 송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송부제도란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재외공관에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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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정보(주의할 점, 특이사항)

대한민국에서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재외국민이란 누구를 말하는 용어일까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1)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2)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입니다. (제1호) 재외국민은 반드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 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는 다릅니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이다(제2호) 2.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증 발급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공식적으로 신분확인을 받을 수 있는수 있게 하는 문서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시에 재외국민도 신분확인흘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외국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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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분실 시 대처방법(항공사 문의시 주의할 점)

캐리어가 분실되는 경우 여행 중에 항공사가 캐리어를 분실하여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실 뿐만 아니라 캐리어를 뒤늦게 찾아 지연된 경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이럴 경우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입니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은 국제항공운임의 결정, 항공기술의 연구와 개발, 각종 규정 및 절차의 제정, 대리점과 항공사간 요금정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IATA에서 결정되는 운임과 서비스 조건, 운송 절차, 대리점 관련 규정 등은 회원 항공사와 대리점에 대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2. 여행객이 항공사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ITA의 규정을 확인하여 봅시다. IATA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 중에 파과,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하여 오직 그렇게 입은 손해의 원인된 사고가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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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 손해배상 합의하는 방법 (미리 준비할 점, 조심할 점)

건설사와 합의하는 방법 (미리 준비할 점, 조심할 점) 1. 건설사를 만나서 합의를 하면 합의서에 날인하게 됩니다.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건설사에 대하여 피해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에 합의서에 날인한 후에는 일체의 민, 형사 및 행정상의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합의서 작성방법입니다.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사와 합의서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합의서에 날인 한 후에는 2부를 작성 및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합의서에 날인할 부분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건설사가 "갑"이고 합의하려는 사람이 "을"이 되게 됩니다. 3. 건설사로부터 합의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4.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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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및 조심해야할 점

비밀유지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비밀유지계약서에 들어가는 비밀정보가 무엇일까요? 비밀정보의 정의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갑이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비밀정보가 적혀있는 자료에 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예시) 제2조 비밀정보의 자료 갑은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서류, 기타 유체물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의무를 어기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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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를 왜 알아야하는 지 및 기억할 점 (표준공시지가와 다름)

1.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를 위한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됩니다. 3. 이의신청 방법 결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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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상황 및 주의할 점

1.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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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및 주의사항

대한민국 법령상 만17세 이상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규격: 3.5cm X 4.5cm) 주의사항 통지서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률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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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회사 주가 = 비트코인

투자자의 최대의 적은 투자자 자신이다. 욕심이 투자를 망친다. 어렵게 번 돈을 날려버리는 것이다. 재테크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번 돈의 일부를 모아서 굴리는 것이다. 적정한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 조급함과 욕심을 내려 놓으면 투자로 수익을 오랫동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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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 매월 33.3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매월 33.3만원(연 400만원) 납입했을 경우 납입금은 1억 2천만 원 30세가 30년간 불입해 60세가 될 때 연금저축의 잔고 수익률 2, 4, 6, 8% 잔고 1억 6천만원, 2억 2천만원, 3억 1천만원, 4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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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준비는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천천히 지어나가는 것과 같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씩 납입하여 운영하였을 때의 결과(연 8% 수익률 가정) 30세가 60세에 약 4억 5천만원 40세가 60세에 약 1억 8천만 원 50세가 60세에 약 5천 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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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 (추천인 코드 LAT767)후기_ 초보자용 팁 4가지

추천인코드(초대코드) LAT767 스카이피플을 시작하시는분들께 정말 꿀팁이에요 사람들은 소개팅어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욧.. 저 역시 그랬고...... 현실에서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사이버 수단인 앱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건 분명히 하자가 있다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이 있드라구요..... 소개팅앱으로 만나 한쌍의 커플이 되어도 '우린 소개팅앱으로 만났소'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일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사람들은 진심으로 연애를 해보고 싶지만 일이 바쁘거나 기타 개인사유 때문에 소개팅은 어렵고 또 소개팅앱을 하고 싶지만 이상한 사람이 엮일까봐 무서워하는 사이람들을 위한 인증된 소개팅앱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스카이피플이죠. 스카이피플 앱 시작하기 앞서 돈을 절약하는 꿀 팁을 공유하자면, 스카이피플앱의 [더보기] - [친구초대하기] - [초대코드입력]에 LAT767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확인을 누르면 하트 200개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앱 가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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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요령 알고 시작해야 수익이 난다

ETF란, 상장 지수 펀드 (Exchange Traded Fund)를 의미합니다. 1. ETF의 정보가 정리 잘 된 사이트: 네이버 금융 2. 이제 펀드, 주식 그만하고 ETF를 해야하는 이유 (1) ETF는 1좌를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수단입니다. (2) 펀드와 비교하자면 펀드보다 운용보수가 낮습니다. (3) 주식과 비교하자면,주식에 적용되는 거래세도 붙지 않습니다. 투자 거장들도 추천하는 것이 바로 ETF 입니다.. 워렌버핏은 2013년 자신이 운영하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유서에 자신이 죽은 뒤 아내에게 "재산의 10%는 국채 매입에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그럼 어떤 종목의 ETF에 투자를 시작하면 될까 (1) 쉽게 말하면 앞으로 좋아질 글로벌 산업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2차전지, 클라우드, 4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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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 3가지 기억하기 ( = NDA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 3가지 기억하기 비밀유지계약서는 ND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Non-Disclosure Agreemen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간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상 비밀을 주고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기 위한 계약서가 비밀유지계약서 입니다. 1. 전문 계약서 맨 앞부분입니다. 계약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ex)투자, 사업 등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표시하고 시작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ABC (이하 “ABC”라 한다)와 주식회사 가나다(이하 “가나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주식회사 ABC(이하 “매도인”)이 서울특별시 XX구 XXXX구역 내 토지 등을 매각하는 거래(이하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공동 대주단, 매도인 또는 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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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분양 전 알아야할 것)

분양 전 알고 가야할 것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 1. 목적 도생형: 5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입니다. 오피스텔: 주 용도 업무시설,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입니다. 2. 양도세 기준 도생형: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없습니다.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주택수에 미포함. 건축물 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오피스텔'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주거용일 경우 거주자가 전입신고 하면) 세법상 포함됩니다. 3. 발코니 확장 도생형: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확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실내 넓게 사용하는 효과 ㅇ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 불가합니다. 4. 취득세 도생형: 1~12% 오피스텔: 4.6% 5. 주차공간 도생형: 가구당 1대. 원룸형은 0.5~0.6대 오피스텔: 가구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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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별 피난대응절차 (화재, 침수, 테러, 지진, 강풍, 태풍)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1. 화재발생 시 피난절차 단계 대응조직 대응절차 상황 발생 (주의) (대표)총괄재난관리자 종합방재실 화재 발생 상황 지휘 비상대응계획 및 피난계획 검토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화재발생장소, 화재규모 등 상황 파악 총괄재난관리책임자 업무 지원 초기대응대 비상대응계획 점검 및 출동태세 점검 기타 안전관리 종사자 평상시 업무 수행 초기 대응 (경계) (대표)총괄재난관리자 피해 경감계획 실시 소방대 및 외부지원기관 연락 건물 내 안내방송 실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소방용 설비의 감시 및 조작 화재상황 감시 및 현장 화재 진압 지원 초기대응대 화재현장 출동 및 수동진압 발생층 재실자 피난유도 기타 안전관리 종사자 담당구역 내 피난유도 지원 지정 직원의 재난 대응을 위한 업무수행 본격 지원 (심각) (대표)총괄재난관리자 피난유도 및 피해경감 계획 실행 피난유도 안내방송 실시 외부지원기관 지원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소방대 지원 초기대응대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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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 조사하기 (원인 유형별 사례) | 화재 원인과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사례 | 방화죄와 실화죄의 차이

1. '목격된 화재'와 '목격되지 않은 화재'란? 화재는 크게 2가지로 구분 됩니다. 목격된 화재(Sighted fire)와 목격되지 않은 화재(Fire not seen)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격된 화재의 경우는 CCTV의 관찰, 직·간접 목격자의 진술로 발화지점을 명확히 판정 할 수 있습니다. 목격된 화재는 발화원인의 규명에 있어서도 특별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목격되지 않은 화재는 소화작업, 인명구조, 안전조치 등의 단계에서 증거자료의 많은 부분이 소실, 원형 변경, 파괴 등이 되어 화재원인 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NFPA란? 미국 소방서의 화재조사 기법 규정입니다. 일선소방서에서의 비과학적, 개별적 화재조사 방법에 통일성, 규범성을 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 방화 판정을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은? 화재 조사자는 화재 현장을 검사한 후 방화 판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 바탕되어야 할 방화판정의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은 방화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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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P 변론가, 토론가 유형 ( 인간관계, 연애, 직업 정리 )

ENTP은 16개의 Myers-Briggs 성격 유형 중 하나입니다. E-N-T-P의 4글자는 각각 외향성 - 직관적 - 사고형 - 인식형을 의미합니다. ENTP은 변론가, 선지자, 혁신가, 토론가라고도 불립니다. ENTP의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에 묘사하면, 혁신적이고 솔직하며 활기찬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지향적이며 현재보다 미래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처 16personalities.com 1. ENTP의 성격 생각할 대 두뇌 회전이 빠르고 대담한 성격입니다. 겉으로 보이게 똑똑해 보이는 편입니다. 현재 상황에 문제 제기나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샘솟고 발전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경과 부러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변론가로 불리는 ENTP들은 토론을 즐기며 어떤 의견에 반대하고 반박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토론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주제에대 격렬하게 논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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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 납입 방식 | 전세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사례

1. (참고) 분양 아파트의 잔금 납부 방식 정리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수분양자가 직접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집단 담보대출을 통해 유리한 조건의 융자를 받아 중도금 상환 및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다만 입주 단지가 조정지역에 해당 될 경우 보유주택수나 주택가격에 따라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수분양자가 직접 입주하지 아니하고, 전세입자를 구하여 전세보증금을 통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입주단지나 주변지역 전세물량이 많다면, 세입자 구하기 힘들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전세가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세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있나? 공인중개사가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잔금 지급을 독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못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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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조사서와 검증조서 의미, 차이점 (목적, 증거능력, 열람 등사 권리 설명 정리)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범죄 현장을 조사, 검증(현장 검증 등)합니다.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감정인을 위촉하여 감정(필적, 지문감정 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1. 실황조사서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그 상황을 조사한 것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충돌한 차량의 위치와 거리, 자동차 바퀴의 흔적, 부서진 차량의 상태 등을 사진과 함께 기록한 서류가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는 임의적 조사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적 자체는 검증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영장이 필요한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그 실질이 강제처분인 검증에 해당한다면 그 결과를 기재한 조서의 명칭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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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요약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여부, 서면 교부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1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공사금액 20억원이상 현장은 현장소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 업무 총괄 2. 반장, 조장, 부서장 등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업무 수행 3.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 1.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 근로자(근로자대표 등 9명 이내)와 사용자 위원(사용자 대표, 안전관리자 등 9명 이내) 동수 구성, 분기 1회이상 정기회의 개최 2.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용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제29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제31조 [건설업기초안전보건] 제32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1. 정기교육실시 비사무직(분기6시간) 사무직(분기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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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범위와 기준 (의료분쟁조정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제도, 2020누41773)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27. 선고 2020누417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불금 지급대상인 ‘의료사고’의 범위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제1, 2점) 가. 관련 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고 한다)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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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뜻 (전과기록 삭제 여부, 조회 방법)

누구든 범죄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사법기관에서는 관련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전과는 즉결심판이나 고소·고발 사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 이외에는 모두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전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과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형실효법에서는 전과 기록이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실효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입니다.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합니다.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입니다.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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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이란 (뜻, 토지이용계획 체계 정리 )

1. 토지이용계획이란? 토지이용계획이란 대상 토지의 기능에 맞도록 토지의 용도 및 형태 등을 계획하고, 주어진 토지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말합니다.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의 삶의 편의를 증진하며,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교통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계획, 공원 녹지 계획과 더불어 국토 계획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행정적 방안으로 용도지역 지구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토지이용계획 체계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파악하면 토지에 투자하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체계 법률 내용 국토기본법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준 제시 • 국토종합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 도종합계획 : 도지사 • 시‧군종합계획 : 시장･군수 • 지역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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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선택 기준 (개인회사로 시작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선택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사를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환시에 전환절차 및 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사와 법인회사를 비교하여 장점, 단점을 살핀 뒤에 설립 시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업형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소득세를 기준으로 결정을 많이 합니다. 개인이 법인보다 최저세율은 낮은 대신 최고세율은 높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사업자가 적은 소득세를 부담하는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흔히들 2,16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며, 그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1. 개인회사 장단점? 가. 의미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ㆍ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ㆍ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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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ISTP 특징 (만능 재주꾼, 백과사전형의 직업, 첫인상, 연애, 인간관계, MBTI)

ISTP 유형은 장인, 문제해결사, 만능재주꾼, 백과사전형 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ISTP들은 공예 또는 자신의 직업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을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고 냉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할 때에는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ISTP는 일반적으로 논리적이고 친절하며 관대합니다.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싫어하는 특성상 무종교인 및 무신론자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ISTP들은 감정기복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ISTP를 띄워준다고 해서 크게 뜨지도 않고 욕먹는다고 크게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출처 16personalities.com 1. ISTP의 인간관계 ISTP들의 첫인상은 무표정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냉소적이고 차가운 이미지로 비춰집니다. 특별히 사교적이지는 않지만 ISTP는 다른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항상 기꺼이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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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개방된 옥상에서 추락하였으나 책임이 부정된 사례 (2014가합15685)

옥상 출입문 상시 개방해야 하나? (소방청 소방법 질의회신, 소방시설법) 옥상 출입문 상시 개방해야 하나? (소방청 소방법 질의회신, 소방시설법) 옥상은 화재시에 피난 시설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옥상을 개방하여 두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blog.naver.com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568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학교법인 영광학원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2016. 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5,6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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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출입문 상시 개방해야 하나? (소방청 소방법 질의회신, 소방시설법)

옥상은 화재시에 피난 시설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옥상을 개방하여 두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비행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 문을 항상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건물 관계자들이 옥상을 철저히 관리하거나 자동 개폐 장치를 달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등 비상 시에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다면 주민들이 대피할 수 없으므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는 불이 나면 자동으로 옥상 문이 열리도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1. 질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이 옥상을 폐쇄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 되는지? 2. 회신 옥상문 의무개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옥상 폐쇄 또는 잠금 행위에 대한 소방시설법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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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자 INFJ 특징 (이상주의자, 예언자형 MBTI, 연애, 직업, 인간관계)

INFJ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16가지 성격 유형 중 하나입니다. 4가지 지표 유형은 내성적 - 직관적 - 감정적 -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INFJ는 선의의 옹호자, 이상주의자, 통찰력 있는 선지자, 예언자형 라고 불립니다.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매우 뛰어나며 화합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형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미스테리한 사람들입니다. INFJ는인구의 1~3%만 차지하는 가장 희귀한 MBTI 성격 유형입니다. INFJ는 느긋한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들은 논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창의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출처 16personalities.com 1. INFJ의 장점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며 화합을 추구합니다. 창의력과 예술성이 뛰어납니다.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비속어나 거친 말 등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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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과 국적이탈신고 (이중국적 허용, 나이, 기간, 미국 사례)

1.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내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불분합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은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미국과 같이 출생지 주의 국가는 그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나 모의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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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안내 (소송구조의 자격과 요건, 구조범위, 소명방법)

1. 소송구조의 의미는?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절 소송구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소송구조의 대상은?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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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제재처분 뜻 설명 ( 제척기간 여부, 제재 종류, 기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 1. 제재처분이란? 가. 정의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제재처분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일반적인 처분과 다른 제재처분만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나. 행정기본법상 규정 행정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재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재처분에 대해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한 예외(제14조제3항), 제재처분의 기준(제22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3조), 처분의 재심사에서 제재처분의 배제(제37조제1항)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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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뜻 (전과 여부, 과태료, 과료, 범칙금, 과징금 차이점)

1.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행정법규 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 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범칙금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며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심판으로 넘어 갈 수 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과태료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돈만 내면 되는 처분입니다. 출처 뉴스A 조현진 기자 2. 벌금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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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처벌받은 사례 (2018고단210 경매방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0 경매방해 피고인 A 검사 문종배(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E 대 610m2 지상에 2016. 5.경부터 고시텔 1개동(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고 함)을 직접 시공하였고, 2016. 8.경부터 F대 473m2의 소유자인 G로부터 그 지상에 원룸 1개동(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함)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2016. 11.경부터 H대 536m2 및 I 대 418m2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2개동(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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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범위, 침해 여부 (손해배상액, 내용증명 대응방법)

1. 폰트 저작권 관련 용어 폰트 : 글자 모양을 뜻하며 서체, 글꼴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 폰트파일 : 폰트를 표시·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 파일을 의미 번들폰트 파일 : 한컴·MS-Office·윈도우 등에 포함되어 설치된 폰트파일 인스펙터 :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폰트 파일 등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관리할 수 있는 도구 2. 불법 폰트 사용이 처벌 받는 이유? 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에서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불법 폰트파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불법 폰트파일을 업무상 이용했다면 직원의 법적 책임과 별도로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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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용어 정리 (국세, 지방세 차이점, 뜻 소득세/취득세/교육세/주민세/자동차세/인지세/증여세)

1. 세금과 요금의 차이점 전기, 수돗물, 전화를 쓰면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라고 표현하여서는 안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이라고 표현하여야 합니다. (1) 세금이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어디까지나 재화를 사용한 만큼 내는 사용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이익금도 일반 기업인 한국전력에게 돌아가 주주들에게 나눠집니다. 세금은 국가의 유지, 관리를 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쓰입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근거하여 걷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세금을 많이 냈다고 그 개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거나, 적게 냈다고 하여 적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2) 요금이란? 남의 힘을 빌리거나, 사물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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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안내 (항소심(2심) 주의할 점, 변론기일, 호증 번호)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1)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합니다.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1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론기일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1-2회의 재판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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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위조상품 신고하고 포상금 받기 (짝퉁 식별요령, 포상금 지급 기준, 특허청)

1.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란?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적발금액 포상금액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00만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0만원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600만원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800만원 500억 원 이상 1,000만원 적발금액은 상품 물량(판매수량 + 재고량) ×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한도 : 포상금 수령인 1인당 연간 2회 입니다. 포상금은 연간 포상금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합니다. 3. 위조상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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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창 범죄 사례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1.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성립하는 범죄는?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하여 사람의 외모, 성형수술 여부, 병원, 식당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죄명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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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통솔자 ENTJ (ENTJ의 인간관계, 연애, 직업, 취미, 지도자형 MBTI)

ENTJ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향성-직관성-사고형- 판단형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담한 통솔자형, 지도자형에 해당합니다. 1. ENTJ의 일반적인 특징 가장 특징적인 성격으로는 열성이 많고 자기주장이 뚜렷하며 단호한성격입니다. 활동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력과 비전을 선호하는 성향입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관심이 크고 지적인 자극을 주는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사 소통 기술, 문제 해결 능력 및 조직 능력을 갖춘 ENTJ는 자연스럽게 관리 역할에 빠지며 존경할만한 권위자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찬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잘 다룹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 유형입니다. 본인의 적성과 관심분야 및 해당 직무를 잘 찾았을 경우 해당 분야에서 최고 및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로 기업가, 정치가, 전문직, 창업자 직군에 많이 분포한다. 어려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즐기며 일과 친하다보니 성실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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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이낸싱 뜻 (금리 변동에 대처하는 방법, 리스크, 대환)

리파이낸싱(Refinancing) Financing이란 자금 조달을 의미합니다. 리파이낸싱은 여기에 Re가 붙여졌으니 재+자금조달을 의미하게 됩니다. 풀어 말하면, 기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대출을 재조정함으로써 금융 비용을 절감, 사업 수익을 극대화하는 금융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재대출, 재융자라고도 부릅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과거와는 달리 금리가 떨어지는등 대출조건이 더 좋아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대출한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이 때 리파이낸싱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파이낸싱의 목적 현재의 대출금리가 기존의 대출금리보다 낮아지면 기존에 한 대출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재융자(refinancing)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입니다. 리파이낸싱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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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반드시 해야 하나? (생략 방법, 소규모회사)

1. 정기주주총회 반드시 해야 하나? 주식회사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과 결산 재무제표의 보고와 승인 배당내용 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라면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2. 주주총회가 필요한 이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다른 안건도 함께 다루어 결의합니다. 당해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여 결의하여야 하며, 만약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또는 감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 또는 제3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 등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3. 정기 주주총회 개최 일정은?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1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회사들은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기 기준 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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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실형 받은 사례 (징역 1년, 2021고단4430)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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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전매제한과 예외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주택법상 세대원 의미, 분리세대 배우자)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1. 주택법상 전매제한이란?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전매'란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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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주도한 전략가 INTJ 성격, 관찰결과 (과학자형 MBTI의 연애, 직업)

INTJ의 4가지 지표인 I-N-T-J는 내향성, 직관형, 사고형, 판단형을 의미합니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라는 16가지의 성격 평가 유형 중 하나입니다. INTJ는 '건축가', '전략가'라고 불립니다. 인구의 약 1~4%가 INTJ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INTJ 관찰 결과 미래지향적 INTJ들은 미래 지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 덕분에 크고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계획적 INTJ는 통제와 질서가 있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첫인상 겉에서 보일 때에는 조금 무감각하거나 냉담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고방식 INTJ는 큰 그림을 보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보다 추상적인 정보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또한 완벽주의자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성 INTJ 성격을 가진 사람은 주관적인 감정보다 논리와 객관적인 정보를 더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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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 특징 (아파트, 오피스텔 차이점)

1. 도시형 생활주택 의미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조금 생소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에 만들어진 공동주택 개념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입니다. 2009년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주택 건설 기준이나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많이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도심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중, 1~3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형태들이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도시에 입지가 좋은 곳에 건설 됩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가 계속되고 청약 당첨 가능성도 희박해지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공동주택입니다. 도심의 자투리 땅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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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차 의미, 이용방법 (주차장법 노외주차장)

1. 공유주차란 공유주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거지 내 비는 주차공간을 인근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공유경제 모델입니다. 거주지역 유휴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거주민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정구획 배정자가 주차장을 비우는 시간대를 앱에 등록하면 다른 이용자가 시간별로 비어 있는 공간을 사전 결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공유주차의 특징 한정된 주차공간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게 하여 지역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배정받은 차량소유자는 비어있는 공간을 다른 운전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필요한 운전자는 가까운 위치의 저렴한 주차공간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찾아, 주차단속에 대한 걱정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3. 공유주차 이용방법 모두의주차장 어플을 통하여 쉽고 편리한 주차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주차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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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14)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13) 보기↓ 3) 변제충당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변제 피고 B이 피고 C의 자금관리계좌에서 원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피고 B이 피고 C 자금관리계좌에서 원고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변제충당 등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당시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앞서 상계충당을 같이 하되, 변제이익과 이행기를 고려하여 각 충당하면, 별지5 <변제충당표>의 기재와 같이, 최종변제일인 2016. 11. 3.을 기준으로 하여 원금 17,014,217,117원이 남아 있게 된다. 4) 하자보수보증서 교부와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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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roject Financing)의 의미 (PF 당사자들의 역할 및 책임, 우리나라 PF의 특징)

1. PF(Project Financing)란, PF는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일반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과 비교할 때 차주의 신용보다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예측이 중요합니다. 2. 우리나라의 PF 특징 외국의 PF의 경우 차주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시공사의 채무인수 등으로 사실상 보증이 추가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사실상 담보대출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담보신탁, 신공사의 연대보증과 채무인수, 책임준공 등이 강요되었고,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3. PF 계약의 당사자 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은 개발인허가 단계부터 시행사, 신탁회사, 금융기관, 건설사 등이 참여하여 이루어집니다. 개발사업의 주체인 ‘시행사’,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 파이낸싱을 맡는 ‘대주’, 부동산 신탁을 담당하는 ‘신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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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하기, 신고의무자)

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 아동학대는 상대적으로 저항할 힘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아동학대 또한 가정폭력 범죄의 일부분으로서 국민 모두가 관심가져야할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2. '아동학대'는 부모만 한다 ? No. 아동학대는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인의 폭력을 말합니다. 2015년 통계에서 아동학대행위 11,715건 중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행위가 9,348건으로 대부분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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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스토어에서 깡통 어플을 다운받아 '정보이용료'를 현금화하여 처벌받은 사례 ( 핸드폰 소액결제 악용 사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고 중에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대출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범인들은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 ‘구글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글 앱스토어에서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정보이용료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범인들이 선이자를 공제하여 돈을 지급합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 사례 (1) 대출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구글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깡통 어플'을 다운받게 합니다. '깡통어플'이란 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료 결제 기능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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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적인 외교관 ESFJ 특징(직업, 관찰 결과, 연애, 집정관, 친선도모형, MBTI)

ESFJ 성격 유형은,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라고 불리는 16가지의 성격유형 테스트 중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ESFJ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충성스럽고, 조직적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David Keirsey의 발표에 의하면, 인구의 약 9~13%가 ESFJ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MBTI 4가지 지표의 의미와 구분 방법 예시 ( + E와I, S와N, T와F, J와P 설명, 예시) (참고) J와 P 구분방법 ( 판단형과 인식형의 차이점, 예시, 특성, 차이점 관찰하기) ESFJ의 핵심 특징 주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느지 쉽게 알아챕니다. 여러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즐깁니다. 개인적인 윤리, 도덕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단체와 커뮤니티 전체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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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심 상고심 절차 안내(상고장 제출하는 법, 심리방식)

1.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하기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심(3심)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한: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장소: 불복하려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상고이유 상고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상고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③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④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 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단,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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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13)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12) 보기↓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12)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11) 보기↓ 다음 글(13) 보기↓ blog.naver.com [추가 2-8] 건물 외벽 화강석 두께 부족 및 부실시공(공통 하자) 사용승인도면에는 건물의 화강석 두께 및 고정핀의 시공지시가 없어 두께 25mm 화강석을 사용하고, 에폭시접착제로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이를 시공상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배척: 하자 인정] 사용승인도면에는 오피스텔 외벽 화강석 두께를 30mm로 시공하도록 지시되어 있지 않고, 고정핀의 시공 지시가 없기는 하나, 건축표준시방서(2013)에 의하면,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서는 석재 두께 30mm 이상을 사용하며, 이 때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며, 하부는 지지용으로 상부는 고정용으로 사용하며,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 점, 이는 건물 외벽의 균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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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로 외국에서 운전하는 방법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 체류지운전면허증)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가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사용가능한 국가들은 약 103개국입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단기체류 용도로 적합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국가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가입국과 우리나라와 개별적으로 협정등을체결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개소 및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1터미널, 2터미널,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센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을 원하면 '여권용 사진'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유효 기간 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2. 영문운전면허증 발급받기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닌 ‘영문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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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보수, 등기비용 회수 방법 (소송비용, 가압류 집행비용, 재판비용)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라 함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에는 ①소제기 전 준비행위를 위한 비용, ②소송계속 중의 비용,③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ex) 증거보전절차비용, 제소전 화해비용, 독촉절차비용,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에서 잠정처분을 명한 경우의 잠정처분비용,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재심사건에서 명한 강제집행정지비용 등 소송비용계산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계산서 예시 양식 (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우, 1심+2심+상고심 모두 신청, 변호사 보수 포함 ) 소송비용의 종류 ① 변호사 선임비용 ② 인지액 ③ 송달료 ④ 검증·감정비용 ⑤ 증인여비 ⑥ 공고, 통신 등... blog.naver.com 소송비용이 아닌 것들 그러나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전절차는 본안소송절차와 병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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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명칭 및 소재지 (고등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회생법원, 지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약칭: 법원설치법 )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명칭 소재지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특허법원 대전광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수원시 춘천시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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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서 처벌받은 사례 (징역 6월, 집행유예, 2022고단1874,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참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짧은 신청기간 조심하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짧은 신청기간 조심하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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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안내서(합의, 단독 소장-답변서-준비서면-소송대리-기일출석-증거신청-판결선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재판준비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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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의 양형 기준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견, 벌금, 징역, 집행유예)

최근 딥웹,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 방법에 관하여 ( 경찰의 수사방법, 체포, 구속 등 에 관한 수사방침 설명) 최근 딥웹,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 방법에 관하여 ( 경찰의 수사방법, 체포, 구속 등 에 관한 수사방침 설명) 1. 딥웹과 텔레그램으로 마약거래가 가능한지 수사기관은 마약 거래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blog.naver.com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에서 마약범죄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강력 처벌에 관한 의견이 많습니다. 1. 대법원 설정 범위 및 유형의 정의 수정 법률 개정에 따른 설정 범위 및 유형 정의 수정으로 적절하다는 의견 권고 형량범위 수정(대유형 4 대량범) 법정형 변동(법정형에서 유기징역 하한이 3년 또는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에 따른 형량 범위 수정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다만, 기본, 가중 영역의 하한 상향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 집행유예 기준 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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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관련 중요사항 (재산분할 소송 조정, 분할비율, 예상 분할연금액, 국민연금공단 사실조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이혼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상대방 노령연금금액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는 "이혼 시 국민연금의 분할 관련 중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혼 또는 재산분할 소송(조정) 관련 중요 참고사항> 국민연금(노령연금)의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기간이 아닌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 임 국민연금에 관한 지급일, 지급방법 등 일반원칙을 따라야 함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사실관계와 일자를 명확히 기재 이혼소송(조정)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혼 당 사자 간 추가 합의서 작성 필요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별도 결정일(판결확정일 또는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신고 세부 내용 1. 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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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합의서의 중요성 (합의서의 효력,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합의서의 의미와 내용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금전 등으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가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을 받는 내용의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그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문서라고 봐도 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인데, 보통 합의서에는 그러한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합의서의 중요성 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받은 '합의서'를 경찰서, 검찰,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피고인의 형량이 크게 감경되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합의서'입니다. 범죄에 따라 '합의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형의 조건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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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문에서 가집행 의미(가집행 효력, 판결문 보는 방법,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채권추심 방법)

가집행 선고 판결문에 보면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주문에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이를 '가집행 선고'라고 부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제213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가집행이 필요한 이유 법원의 '가집행 선고'로 인하여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원고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을 받게 되면 확정증명 없이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 덕분에 패소자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일부로 소송을 지연하고 고의적인 상소 제기 및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소하여도 집행을 계속되게 합니다.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집행은 집행이 아닙니다. 임시적인 집행일 뿐입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집행선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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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례 (청주시 소송, 불법행위책임, 2020가단37836)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쌍방 미항소로 2022. 9. 14. 확정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7836 손해배상(기) 원고 청주시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수 피고 A 변론종결 2022. 6. 17. 판결선고 2022.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52,080,77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8. 15. 서울에서 열린 광화문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거주지인 청주시로 돌아왔다. 나. 충청북도지사가 2020. 8. 18.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은 2020. 8. 18.부터 2020. 8. 28.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원고에게 알려오자 원고는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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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적인 중재자 INFP 특징 (이상주의자, 잔다르크형, MBTI 인간관계, 관찰, 직업)

INFP은 4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향성-직관성-감정형-인식형(introversion-intuition-feeling-perception)의 4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FP 성격 유형은 중재자, 이상주의자, 잔다르크형으로 불립니다. INFP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성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며 창의적이며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의 사람들입니다. INFP는 ESTJ의 정반대의 지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성격 유형에는 INTP와 ENFJ가 있습니다. INFP 특징 INFP들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INFP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탐구하고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인류에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과 자신이 세상에 적응하는 방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고 고민하는 데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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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사례(혈중알코올농도 0.162%, 아반떼 10m 운전, 2021고단2882 판결문)

도로교통법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윤정(기소), 김현지, 한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22. 7.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9. 05:5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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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 +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 또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또는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1.1~6.30.), 제2기(7.1~12.31.)입니다. ** 주의할 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신고방법 예정신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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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짧은 신청기간 조심하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덕분에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받아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에는 4가지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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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 방법(+ 대리인 신고 방법, 미성년자의 신고 방법)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재외국민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하게 되면 재외국민등록은 말소 됩니다. ** 신고방법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국 전에는 관할공관의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귀국신고시 필요서류는 (1) 귀국신고서 (2)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귀국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사람이 아니면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귀국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 대신에 대리하여 귀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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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로 인정 받는 경우 혜택(+ 갑작스런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의 경우)

재외국민 2세 제도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왜나하면 재외국민 2세는 외국에서 출생·성장하여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 입니다. ** 재외국민 2세의 자격 요건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주의: (1) 본인,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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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취업촉진 수당 받고 재취업 하기(= 구직급여와는 다른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을 받아 실업 후 빨리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서 실직 상태가 되면 지급받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촉진 수당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받습니다.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당 청구 신청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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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이 아닌 알뜰여권을 발급 받아야하는 경우 소개 (+ 발급 수수료 줄이는 방법)

일반여권의 사증란 면수는 48면입니다. 그러나 알뜰여권은 이를 절반으로 줄인 2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권의 사증란이란, 출입국 도장을 찍는 페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알뜰여권은 기존 여권보다 수수료가 3달러 저렴합니다. 알뜰여권을 발급받게 되는 경우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여서 환경보호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뜰여권을 발급 받을 것인지 일반여권을 발급 받을 것인지는 신청자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 다만 알뜰여권이라고 하여도 일반여권보다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의 준비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기존의 여권발급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때 여권면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24와 48 중에 하나를 골라서 체크 표시하여야 합니다. 24를 체크하는 것이 알뜰여권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여권면수칸을 확인하시어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권발급시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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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기 전 환전하기(+ 환전의 종류, 달러로 한 번에 환전하면 안됨)

해외여행갈 때 환전이 필요합니다. 보통 환전은 시중 은행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합니다.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외화현찰은 여행국가의 현금을 말합니다. (2) 여행자수표는 해외여행 시 현금휴대에 따르는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표를 말합니다. 여행자수표는 현금과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은행, 환전상 등에서 손쉽게 현지통화와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표 좌측 상단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서명 후에는 서명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분실 및 도난해도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여행자카드는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증표입니다. 여행자카드 매입자가 그 기록된 범위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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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 주인의 갑작스런 신체수색 요구가 무죄 사례 (대구 북구 서점, 정당행위)

대구 북구 한 서점의 사례(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56) 2020. 12. 18. 15:11경 대구 북구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A씨(여, 37)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 내에서 아동 B(여, 9세)가 서점의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점주인 A씨는 아동 B를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책상 앞에 세워 두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 아동 B에게 "내가 널 왜 불렀게?"라고 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아동 B가 "몰라요."라고 하자, ‘CCTV로 보고 있었는데, 펜을 훔치는 거 봤다.’고 말하면서 아동 B가 입고 있던 패딩(겉옷 상의)과 조끼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그 안에 펜이 들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아동 B의 신체를 수색하였습니다. 그러나 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서점주인 A씨는 이 사건 서점의 펜 재고를 확인해봄으로써 비로소 아동 B가 펜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동 B에게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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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변호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구치소, 교도소의 접견교통권 보장)

대기업 회장님 같이 할 일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은 구치소에 수감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가만히 있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집사 변호사란 구치소의 변호인 접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심부름 및 업무를 맡아주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집사 변호사가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됩니다.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미결수용자의 접견이 중요한 이윤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결수용자의 접견에는 아무런 시간 및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하지 못합니다. 미결수용자로서 변호인을 접견하려 할 경우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모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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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의 매수세 증가 예상 이유(늘어가는 이자와 계속되는 공포 심리)

한국부동산원 월별 아파트 거래 규모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7천917건 가운데 전용면적 40 이하의 매매 비중은 22.0%(1천741건)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소형, 저가 아파트의 매매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대출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전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소형, 저가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추세가 계속되는 현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소형, 저가 아파트의 매수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을 옥죄면서 다들 자금 부담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이자가 무서워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포 심리가 매수세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나 각종 SNS 등에서 이러한 공포 심리를 충분히 읽어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하락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글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 저 또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침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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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샘플(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응하기,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적음을 지적)

의 견 서 사 건 2022카확00000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신 청 인 박00 피신청인 최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1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0000)의 변호사 보수료로 1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료는 9,000,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대법원규칙에서 규정된 범위에서만 그 비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실제로 법정액 이상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법정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액과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차이가 나면, 둘 중 적은 금액으로 소송비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변호사 보수료보다 실제 적은 액수를 변호사 보수료로 지급하였다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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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출국시 외환 신고 조심(+검색대에서 걸려서 형사처벌됨, 출국 막혀서 여행도 못 감)

출국시 외환 신고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조).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만약 세관장에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반출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화 밀반출은 수하물 검색과정에서 반드시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화 밀반출은 미수도 처벌 합니다. 따라서 밀반출을 하지 못하고 적발되게 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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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정책으로 인한 상승주 예상(+탄소중립 추세 고려하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드디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정책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 주재 제30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7. 5. 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주된 내용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성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워누에서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이로 인하여 미래 대한민국은 화석연료의 이용을 점차 줄여가고 석유 및 석탄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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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 신청서 샘플(+소송고지서 첨부 양식, 손해배상 소송)

민사사송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소송고지 신청서 사 건 2022가합00000 손해배상 원 고 주식회사 00000 피 고 주식회사 00000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붙임 소송고지서 기재와 같이 피고지인들에 대하여 소송을 고지하고자 하오니, 이를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0. 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00민사부 귀중 소송고지서 고지인(원고) 주식회사 0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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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2124, 2021가합546035 판결(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반소 공사대금)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1212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합546035(반소) 공사대금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7. 6. 9.자 공사도급계약 및 2019. 3. 15.자 공사도급계약서 변경 특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8,28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부터 2021. 6.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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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할 때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해야하는 이유(+여객기 추락사고 보상 사례 )

해외여행자보험이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 다양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여행자를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방법 해외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에서 팔고 있는 보험상품 입니다. 그외 오프라인에서 대리점, 공항 내 보험회사 창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팁)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을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면 여러 보험회사별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https://e-insmarket.or.kr) 보험금 청구 방법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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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샘플 양식(+ 누수사고, 누수 원인 감정)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22가합0000 손해배상 [담당재판부:제0민사부] 원 고 김00 피 고 이00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다 음 -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이 사건 누수사고의 원인과 책임관계를 확인하기 위함.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감정인 000 주소 : 서울 00구 00로 00 사실조회할 사항 귀 감정인이 2022. 0. 경 감정한 감정서 관련하여, 00 사고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귀 감정인은 00 사건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 ~~ 합니다. ~~ 추정 됩니다. ~~가 주원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회신하셨습니다. [조회할 사항 1] 이 사건에서 건물의 시공자는 동파된 배관 부위에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조회할 사항 2] 시공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보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은 누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지요? 2022. 00. 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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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신청서 샘플 양식( + 임의경매의 신청,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채 권 자 이00(000510-*******) 서울 00시 00구 00동 005동 00호 ( 휴대전화: 010-0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 채무자겸 소유자 유00(000010-*******) 서울 동안구 00대로 00 ( 휴대전화: 010-0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구채권 및 담보권의 표시 금 00,000,000 원 2022.02.05. 설정계약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0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2022.02.06 등기접수 제00689호. 매각할 부동산 표시 별지 부동산 의 표시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22.02.02.에 금 2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채무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 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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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환불 받는 방법(+ 환불 범위, 환불 거절시 대처방법, 약관 보세요)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674조의2). 큰 마음 먹고 여행사의 패키지를 구매하여 여행 계획을 세웠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여행계약 해제를 하시고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행계약의 해제 방법은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여행사들은 홈페이지 약관을 업로드하여 놓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약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에서 여행계약의 해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여행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들은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고객에게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늦은 해제로 인하여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현지 숙박업소에 지급한 숙박요금은 환불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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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가 하는 일(+ 이사의 의무와 법적 책임. 이사의 손해배상)

이사는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에게 여러가지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형사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이사의 법적 의무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선관주의의무 주식회사와 이사는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 위임 관계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선관주의의무는 비밀유지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회사의 중요한 기밀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는 중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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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샘플 양식 (+ 대여금 사건, 채무자한테 빌려준 돈 받는 법)

지급명령 신청서 채 권 자 박00 (000000-0000000) 서울 00구 00로 00 (전화번호 00-000-0000,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채 무 자 이00 (000000-0000000) 서울 00구 00로 00 (전화번호 00-000-0000,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대여금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00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00. 01.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금 00,000원 (내역 : 송달료 10,400원, 인지액 1,900원)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000000업 등을 하는 자로서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자입니다. 채무자는 00000 등을 하는 자로서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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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9565 판결문 (+ 누수사고, 누수원인 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5159565 구상금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김상일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민경한, 장주영, 천낙붕 피 고 1.06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2. 주식회사 ㅁ(변경전: 주식회사 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최귀일, 표재진, 황선승 변론 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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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법적책임( + 이사의 횡령 사례, 1인주주의 횡령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가 형식적으로 경영 활동이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유학을 보내면서 학비를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사의 행위를 이사가 업무상 보관회는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표현 합니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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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등기했으나 무효여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 사립학교법, 학교재산)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1조 등기부 내용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등기부 표제부에 보면 건물내역란에 건물용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교육 등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담보로 제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인 근저당권설정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매신청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는 경매신청을 각하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유치원 교육 등 학교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 건물로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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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상승 추세에 대한 우려( + 기준금리와 물가의 동시 상승의 효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사상 첫 '빅스텝'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상승하게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연 1.75%에서 2.25%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결정한 것은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올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소비자 체감이 큰 물가 또한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이 촉발한 것이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부 정책으로 물가를 잠재 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러한 물가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쩌면 경기 침체 가능성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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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받은 비트코인을 그냥 사용해도 무죄 사례 ( + 횡령죄, 배임죄 무죄)

## 사실관계 거래소 이용자 A씨는 어느 날 자신이 이용하던 거래소의 가상지갑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소 이용자 A 씨에게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본인의 계정으로 이체된 것입니다. 당시 거래소 이용자 A씨는 이렇게 착오로 송금 받은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원인으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이용자 A씨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비트코인을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인지 자신이 써버려도 되는 것인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이용자 A씨는 이렇게 착오로 송금 받은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을 써버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비트코인을 함부로 써버리면 배임죄인지? 비트코인의 소유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체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그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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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나2010566 판결문 ( + 건물명도, 건물매수청구권, 손해배상액의 예정)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9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6나2010566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107800 판결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대합실 부분에 설치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1 목록 기재 대합실 부분을 인도하며, 64,770,578 원및그중 64,319,614원에 대하여 2014. 3.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1,649,334원 및 2014. 4. 2.부터 위 대합실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1일 3,164,9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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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차이점과 대응방법( + 수사 및 재판 방어방법, 감형 방법)

횡령과 배임의 죄 형법 제40장 형법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범죄는 형법에서 같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재산에 관한 범죄로서 그 취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범죄는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우선 횡령죄와 배임죄는 형법상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두 가지 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합니다. 이를 업무상 횡령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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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장 샘플 양식( + 신체 절단 사례, 사용자책임, 일실수입, 위자료, 개호비)

소 장 원 고 이00 피 고 주식회사 00 피 고 박00 손해배상(산)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0. 0.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재해사고의 피해자 본인이며, 2000. 0.부터 이 사건 재해사고가 발생한 2000. 0. 0.까지 주식회사 000에 입사하여 00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00는 00업 을 영위하는 자로 원고의 사용자입니다.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2000. 0. 0. 재해사고의 발생은 피고의 지시로 원고가 이 사건 00현장에 투입되게 되었으며, 해당 현장에서 원고는 00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00 작업을 하는 동안 000는 만연히 00의 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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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뜻과 법적 의미 ( + 기간을 놓치는 경우 보완 방법, 불변기간, 통상기간)

'기간'의 뜻 ('기한' 과의 차이점) '기간'이란 특정 시점에서 다른 특정 시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시간의 연속적 흐름입니다. 영어로는 Period 라고 합니다. ** '기간'은 '기한'이 아닙니다. '기한'은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룹니다.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이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의 차이 법적으로 '기간'은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으로 나뉩니다. 법률에서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여야 '불변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변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 나머지의 '기간'들은 '통상기간'이라고 합니다. (1) '불변기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주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불변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소기간/재심기간/이의신청기간 등이 있습니다. 불변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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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감정 비용 내역서 ( + 누수 원인을 찾는데 드는 비용, 누수탐지, 생활하수 배관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 누수원인 )

어느 아파트의 벽과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집주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을 묻기 위하여는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어느 측에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인정됩니다.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한 감정의 감정료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행한 법원 감정입니다. 해당 누수사고의 누수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필요한 감정의 감정료는 4,950,000원 이었습니다. 감정료는 원인 분석의 난이도, 사고 발생의 범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감정인이 누수사고의 발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벽과 배관을 직접 뜯어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 누수사고의 원인은 (1) 배관의 연결부 시공불량(나사식 연결부속의 조임 부족) (2) P.D와 세대간 격벽(칸막이 벽)의 마감불량으로 누수된 생활하수가 세대 내로 침투 (3) 생활상 하자(배수로 생활하수 무단 배수)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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