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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범위, 침해 여부 (손해배상액, 내용증명 대응방법)

 폰트 저작권 범위, 침해 여부 (손해배상액, 내용증명 대응방법)

1. 폰트 저작권 관련 용어 폰트 : 글자 모양을 뜻하며 서체, 글꼴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 폰트파일 : 폰트를 표시·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 파일을 의미 번들폰트 파일 : 한컴·MS-Office·윈도우 등에 포함되어 설치된 폰트파일 인스펙터 :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폰트 파일 등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관리할 수 있는 도구 2.

불법 폰트 사용이 처벌 받는 이유? 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에서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불법 폰트파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불법 폰트파일을 업무상 이용했다면 직원의 법적 책임과 별도로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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