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12) 보기↓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12)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11) 보기↓ 다음 글(13) 보기↓ blog.naver.com [추가 2-8] 건물 외벽 화강석 두께 부족 및 부실시공(공통 하자) 사용승인도면에는 건물의 화강석 두께 및 고정핀의 시공지시가 없어 두께 25mm 화강석을 사용하고, 에폭시접착제로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이를 시공상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배척: 하자 인정] 사용승인도면에는 오피스텔 외벽 화강석 두께를 30mm로 시공하도록 지시되어 있지 않고, 고정핀의 시공 지시가 없기는 하나, 건축표준시방서(2013)에 의하면,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서는 석재 두께 30mm 이상을 사용하며, 이 때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며, 하부는 지지용으로 상부는 고정용으로 사용하며,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 점, 이는 건물 외벽의 균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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