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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샘플 양식( + 공사대금 채무부존재, 하자, 공탁, 상계)

소 장 원 고 박00 (000000-00000000) 서울 00구 00로 00 휴대전화 : 000-0000-0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피 고 최00 (000000-00000000) 서울 00구 00로 00 휴대전화 : 000-0000-0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당사자 관계 원고는 0000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0000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000 공사를 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1.1.1. 피고에게 0000 창고의 000 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1. 3. 4. 0000 창고의 000 공사를 한 자입니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000 창고의 000 공사 의뢰 및 피고의 작업현장 원고는 원고가 공사를 맡고 있는 0000 라는 현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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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 4가지 지표의 의미와 구분 방법 예시 ( + E와I, S와N, T와F, J와P 설명, 예시)

MBTI는 성격유형진단입니다. MBTI는 카를 융(Carl Jung)의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Myers와 Briggs 모녀가 개발한 성격유형진단입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재미삼아 서로 성격유형을 진단하고 대화를 나누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MBTI의 4가지 지표를 잘 모른채로 단순 유형 결과만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개념을 이해하면 상대방이 어떤 유형인지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MBTI는 4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지표의 개념과 구분을 설명하겠습니다. E vs I E는 Extraversion, 외향형입니다. I는 Introversion 내향형입니다. E와 I는 정신에너지의 자연스런 방향에 따라 구분됩니다. E(Extraversion) 정신에너지의 안테나가 외부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활동적이며 대인관계가 왕성합니다. 좋아하는 것: 말하고 생각하기, 활동적인 분위기, 행동지향적 리더 선호, 변화를 열정적으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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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대응 방법 및 순서 안내 ( + 조사공문 요청하기, 조사의 범위 숙지하기)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1. 사전심사 및 준비 과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절차 중 가장 먼저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현장조사의 사전준비 절차에 착수합니다. 현장조사의 사전준비란 혐의 내용과 조사대상 회사 및 그 회사의 관련 부서를 선정하고 현장조사의 처음과 끝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준비 절차입니다.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회사에게 경영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는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수집 후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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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신청서 샘플 양식 ( + 강제집행정지, 소취하, 공탁 취소의 경우)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①담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②그 승계인입니다. 담보취소의 종류에는 ①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②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③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가 있습니다. 담보취소 신청서 신 청 인 최경준 인천 미추홀구 00로 00 연락처: 000-0000-0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LG전자 서울 중구 99로 00 대표이사 이예준 연락처: 000-0000-0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정6543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2년 금 제3445호로 공탁한 금 33,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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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행위(쟁위행위)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검토하기, 노동조합)

쟁위행위란?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95도2970). 1. 노조의 데모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예를 들어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와 같은 회사의 노동조합이 소속 회사에서 단체로 데모행위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서 데모행위를 진행하였고, 데모행위가 매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폭력행위를 배제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설령 데모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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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조회 방법 ( + 대법원 재산조회시스템, 강제집행 방법)

재산조회란? 재산조회란 법원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조회 제도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발생하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받기에는 부족한 경우에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여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조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조회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 · 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명시절차와 다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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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소장 샘플 양식 ( + 오피스텔 분양계약, 가계약금의 경우)

소 장 원 고 최00 (000000 - 0000000) 00 00구 00대로 00번길 21-27 전화번호: 010-000-11111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피 고 주식회사 00000 (000000 - 0000000) 00 00구 00대로 00번길 21-27 대표이사 김00 전화번호: 010-000-11111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계약금 반환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는 00 00구 00동 소재 ‘0000 레이크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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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다 ( + 판결문 2018가소21928)

가계약이란? 정식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시로 하는 계약(a provisional contract, provisional deposit)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가소21928 보관금반환 원 고 A 소송대리인 000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8. 11. 27. 판 결 선 고 2018.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원고는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잔금지급일 2018. 10. 중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가계약금은 300만 원이라는 피고의 제안을 받고, 2018. 4. 27.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분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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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이 환불을 안해주면 신고하세요( = 청약 철회 방해 행위, 과태료, 시정명령)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은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피해를 입히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은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편법적으로 이를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법령이 있어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 소비자는 환불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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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법률사무 업무는 징역형과 벌금형 대상임 ( + 법률사무 계약도 당연히 무효 )

변호사법 제3조는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나 법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김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고, 피고인 민씨는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동차매매단지 내의 상점 33곳의 인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담 및 법률서류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았습니다. 김씨와 민씨는 관련 민·형사 사건 및 매매예약가등기절차, 주식의 귀속 등 각종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약정서들을 작성하고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김씨와 민씨의 행위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각 징역 1년(2년 간 집행유예), 각 25,000,000원씩 추징 판결을 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549). ## 비변호사 일반인이 법률사건을 처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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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바꿔치기 결제하면 사기죄 입니다 (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2)금융지식 바코드 바꿔치기 결제하면 사기죄 입니다 (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김펀드 2022. 8. 5. 19:5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요즘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무인결제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적은 자본으로 무인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의 바코드를 찍어 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결제는 물건의 바코드를 구매자가 직접 찍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보니 양심 없는 나쁜 구매자들은 실제 사려는 바코드를 찍는 척하면서, (1) 훨씬 저렴한 상품의 바코드를 찍어 적은 대금만 결제하고 비싼 물건을 가져가 버립니다. 비싼 물건의 바코드는 찍는 척만하고 그냥 장바구니에 넣어버립니다. 또는 (2) 구매자 본인이 직접 조작한 바코드를 프린트 해옵니다. 저렴한 상품의 바코드를 찾아서 종이에 프린트에 몰래 꺼내서 바코드에 찍히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더 싼 가격의 조작 바코드를 무인결제시스템에 찍히도록 만들어 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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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격 추가 상승 소식을 듣고 놀란 점.. ( + 도미노 현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시멘트 회사)

최근 투자 대상으로 시멘트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 회사는 한라시멘트, 유니온,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5가지 회사입니다. 시멘트 산업을 연구할 때 참고하였던 좋은 홈페이지를 소개 합니다. 한국시멘트협회(http://www.cement.or.kr) 입니다. 시멘트 회사의 동향, 시멘트 수급현황 등을 최신 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한 홈페이지 입니다. 한국시멘트협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시멘트지)도 여기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시멘트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려는 찰나에 최근 여러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값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시멘트 회사들이 이미 한 번 올린 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9월 달에 다시 추가 인상한다고 합니다. 약 10~15 %를 인상한다고 시멘트 회사들이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표시멘트의 경우 시멘트 가격을 톤당 9만4천 원에서 10만5천 원으로 인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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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결과 보고 양식 샘플 ( + 질의사항, 특이사항 )

인천동 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 결과 보고 작성 일자: 2022. 12. 21. 1. 총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2.12.21.(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00분 여의초등학교 체육관 대회의실 참석인원 전체 현장참석 서면참석 합계 비고 인원 100명 50명 10명 60명 백분율 100% 50% 10% 60% 2. 안건별 의결 (투표) 결과 호수 안 건 제 목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찬성 비율 결과 비고 1호 000 대표의원 선임의 건 100명 0명 0명 0명 100% 가결 2호 00 유통과 납품계약 체결의 건 50명 50명 0명 0명 50% 부결 3호 000 위원회 구성의 건 50명 50명 0명 0명 50% 부결 4호 0000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승인 의결의 건 50명 50명 0명 0명 50% 부결 5호 000 결정의 건 50명 50명 0명 0명 50% 부결 6호 0000년도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 승인의 건 50명 50명 0명 0명 50% 부결 3. 총회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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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증액을 위한 내용증명 양식 샘플 (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내용증명 발 신 인: 김영진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000 501호 핸드폰번호 010-8829-0000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수 신 인: 정승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000 206호 핸드폰번호 010-8829-0000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1. 찜통 더위로 온 나라가 열기에 가득 찬 가운데 귀 댁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갑작스럽게 수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도달하게 하여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발신인은 잠실 자이롯데캐슬 403동 102호의 임대인입니다. 3. 임대인으로서 발신인이 임차인인 수신인에게 내용증명 발송으로서 드리고자 하는 말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옵고 본 건 잠실 자이롯데캐슬 403동 102호의 임대차 상황과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전에 강동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처음 만나서 주고 받은 명함에 적힌 핸드폰 번호로 몇차레 전화 통화와 문자메세지를 드렸으나 수신인께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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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MOU)의 법적 구속력 및 효력을 인정한 판결문 (1) ( 2016가단5095548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5095548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MMM 피 고 주식회사 BBB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올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PC방에 흡연부스 설치가 의무화된 것을 계기로 전국 PC방 내 흡연부스에 'G보드'라는 영상광고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각종 광고를 유치하여 게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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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MOU)의 법적 구속력 및 효력을 인정한 판결문 (2) ( 2016가단5095548 손해배상 )

양해각서(MOU)의 법적 구속력 및 효력을 인정한 판결문 (1) ( 2016가단5095548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5095548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MMM 피 고 주식회사 BB... blog.naver.com 이전 글 읽기 ↑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고의 반론 원고는, 피고는 (1) 이 사건 계약 당시 G보드 광고로 연간 90억 원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확약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 PC방에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3) G보드를 오르오에 매각하여 G보드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출한 G보드 철거비용 149,400,000원(대당 60,000원 × 1,660대), PC방 인입 비용 2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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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든지 판결문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열람 장소 4곳 소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제109조 우리나라 헌법상 판결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특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결문은 공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만 분쟁 사건의 편파적 처리가 있는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공정한 판결이 있다면 국민들이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의 공개로 인하여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 경과, 이해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법률에 따른 것인지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결문을 분석하여 증거의 채부 및 해석, 소송지휘,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의 해석 등 법률 전문가들에게 결과 예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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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선박(배, 레저보트)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 = 음주운항죄, 해상 음주측정 방법 )

선박도 자동차와 같이 술에 취해 배를 몰게 되면 사고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은 똑같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클 수 있다. 해양수산 종사자, 사업자 모두가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음주운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상진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 ## 선박 음주운항은 자동차 음주운전 보다 위험합니다 만약 해상에서 선박, 배, 어선 등을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선박은 즉시 침몰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는 사고 후 목격자, 신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위하여 주변 사람들이나 출동한 응급구조대 등이 즉시 인명 구조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 침몰사고는 구조의 기회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항으로 인하여 침몰, 좌초되면 바다 속에 잠기게 되어 발견되거나 목격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움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의 침몰은 물적피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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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1)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인 천 지 방 법 원 제1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58279 구상금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 고 1. 이수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3. 건설공제조합 4. 주시희사 케이더블유엠산업기술 5. 윤창기공 주식회사 6. 주식회사 세양전기 7. 전기공사공제조합 8.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9. 주식회사 동양네트워크 10. 주식회사 캐스트윈 11. 정보통신공제조합 12. 주식회사 케이알산업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늘은 별지 청구인요액 표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청구 및 위 피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캐스트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별지 소송비용 부담내역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담한다, 4.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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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2)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이전 글 (1) 보기 ↓ 하자보수 판결문 (1)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인 천 지 방 법 원 제1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58279 구상금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 고 1. 이수건... blog.naver.com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각 공종별로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별지 1 내지 5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액수는 공용 부분 507,158,736원, 전유 부분 376,647,645원 합계 883,805,781원이며,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민법 제667조, 제671조에 따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별지1 내지 5 기재와 같이 각 공종별로 공유부분 하자는 감정된 하자보수비에 채권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직 비율인 93.5%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전유부분 하자는 감정된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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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행사의 경우)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내용증명 통지서 발신인 : 김성원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0000 010-9023-0000 [email protected] 수신인 : 박민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000 센터필드 101호 010-2832-0000 [email protected] 제목 : 유치권 행사 통보 1. 발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000 역세빌딩 302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던 중 이 건물에 부동산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수신인에게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발신인은 201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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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3)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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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의 목적, 용어, 업무 정리

1. 신탁의 정의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쉽게 말하면 신탁이란 위탁자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신탁의 목적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의 책임으로 이 사업비를 조달하여 이를 개발하게 하여서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처분대가나 임대료 등 신탁재산을 신탁계약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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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4)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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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의 법률관계 ( + 용어, 금지사항 )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부담하는 유형의 부동산 신탁을 의미합니다. 줄여서 관토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위탁자의 변경 (1) 위탁자의 변경이란 신탁관계에서의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탁자의 변경 방법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다른 위탁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후에는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수익권증서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서 발행을 위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위탁자의 수익자(제3자) 지정 방법 (1) 수탁자의 역할 수탁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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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5)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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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1가구 1주택' 해석방법에 관한 판결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019구합7706, 부동산 취득세)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9구합77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8. 14. 주문 1.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5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7. 배우자 B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위 상속개시일 당시 원고가 세대원으로 있던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6.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 5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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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6)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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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7)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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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은 차이가 없습니다 ( 김앤장 사례)

[결론] 살면서 변호사를 처음으로 수임하려는 사람은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을 선택해야하는 문제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이점이 없으므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법률사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분배, 조직운영 방식과 세금 납부 문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법률사무의 전문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이 '법률사무소'보다 더 전문적일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이유 없이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구분방법 (1) 법률사무소란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만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1인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의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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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8)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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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수술 중 신경을 손상시킨 의료사고 판결문 ( 척추관 협착증 수술, 2018가단130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04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무 피고 1. H 2. 학교법인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강 담당변호사 김현아 변론종결 2022. 3. 31. 판결선고 2022. 5. 12.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3,163,652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E, F, G에게 각 4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22.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0%, 피고들이 4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7,322,75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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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9)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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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내역'도 개인정보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수위 )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아파트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빌라 등 건물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건물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보통 경비실, 관리사무소, 관리단 등이라고 부릅니다. 관리회사에서는 관리 업무를 하고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이 때 관리회사는 미납내역을 알리기 위해 건물 내부 통로에 관리비 미납내역을 붙이거나, 거주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관리비 미납내역을 업로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관리비 미납내역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관리비 미납내역도 한 사람의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1. 개인정보란 (법적 정의)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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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상품권의 바코드를 변조한 뒤 재사용 하여 처벌 받은 사례 ( = 사기, 유가증권 변조 2022고단139 교환 및 환전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사건 2022고단139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주희(기소), 안동찬(공판) 판결선고 2022.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한 B 상품권(온라인 사용을 위해 앞면에 은박 스크래치 부분이 존재)의 경우, B 점포에서 훼손된 상품권을 정상 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정상적으로 구입한 B 상품권의 스크래치를 긁어 확인된 코드를 온라인 ‘C’에 충전하여 사용한 후, 사용된 상품권의 뒷면 바코드와 일련번호를 미이용 상품권 번호로 변조하고 스크래치 후 나타난 코드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한 후, B 점포에서 정상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상품권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같은 달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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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10)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이전 글 (9) 보기 ↓ 하자보수 판결문 (9)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이전 글 (8) 보기 ↓ 별지 1 <건축 등 공사> 다음 글 (10) 보기 ↓ blog.naver.com 71 단지 내 바닥 포장 불량 - - 71-1 점토블럭 침하 - 873,163 873,163 71-2 점토블럭 파손 - 49,317 49,317 71-3 고압블럭 침하 - 1,338,830 1,338,830 71-4 고압블럭 파손 - 301,654 301,654 72 단지 내 바닥 경계석 파손 - - 72-1 경계석 침하(차도) - 1,280,665 1,280,665 72-2 경계석 파손(차도) - 674,326 674,326 72-3 경계석 침하(화단) - 3,334,254 3,334,254 72-4 경계석 파손(화단) - 1,111,414 1,111,414 73 단지 내 바닥 아스콘 균열 - - 73-1 아스콘 균열 - 3,365,968 3,365,968 73-2 바닥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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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시 체크리스트 ( = 무효, 못받는 채권 피하기, 계약서 작성 후 통지)

1. 채권양도란 채권의 양도인(=채권자)이 양수인(=새로운 채권자)에게 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양도합니다. 채권관계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이 빈 채권( 무효인 채권, 받을 수 없는 채권 등)을 양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양수받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2. 채권양도 체크리스크 (1). 양도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원인이 된 계약서를 확인. (2).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된 것인지 확인. (3).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확인. (4).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가 되는 의사표시의 하자나 법률상의 하자가 있는지 확인. (5). 양도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또는 선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6). 양도채권에 질권 기타 담보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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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11)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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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12)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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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직접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이용하기 (상담, 선임, 사무실, 비용 정보)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정단체입니다. 이러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공 목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변호사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URL: https://www.klaw.or.kr/ '나의 변호사'가 다른 플랫폼과 다른 점 (1) '나의 변호사'를 통하여 광고를 하는 변호사는 수수료(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로톡과 같은 영리 목적의 회사를 이용하는 변호사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나의 변호사'는 국민에게 변호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즉 광고비가 없습니다. (2) '나의 변호사'는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광고비를 없애서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은 광고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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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여 징역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문 ( = 농지법 위반 사례 2021고단8342)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342 농지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허윤행(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섭(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2. 1. 28.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중간생략)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이모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농지법위반(농지소유제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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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법적효력, 쓰는 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샘플 양식)

1.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은 법적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채무자(차주)에게 소송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지 판사 앞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게 됩니다. 2.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채권자(대주), 채무자(차주)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맨 마지막에 적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여금액, 대여일시, 변제기일, 이자의 지급 및 이자율입니다. 이러한 차용 조건을 분명하게 합의하고 차용증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금전대차) 양식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금원 금 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다. 제1조(대여일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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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13)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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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판결문 (14) 2015가합58279 ( + 오정생활 휴먼시아,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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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과 자격 ( 적용제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목차 고용보험이란 가입대상 사업장과 예외 적용제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제도에는 아래의 3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1) 실업보험: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 (2) 고용안정사업: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2. 가입대상 사업장과 예외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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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주식과 코인의 투자수익을 기망하여 손해를 배상한 사례 (판결문 2021가단1199, 사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199 주식투자금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현(소송구조) 피고 B 변론종결 2022. 3. 17. 판결선고 2022. 4.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1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정보를 소개하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고, 투자를 희망하는 원고에게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면 우량코인 등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C주식 1,000주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투자권유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 가입하고, 아래와 같이 C주식의 매수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입금자명 입금일자 입금액 1 A 2017. 10. 3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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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하면? ( = 감치,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 불복방법)

<목차> 1. 재산명시 절차 2. 채무자감치 결정 3. 채무자의 '채무자감치 결정' 불복방법 4. 채무자가 석방되는 방법 1. 재산명시 절차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고 재산명시기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내용의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2. 채무자감치 결정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면 아래와 같이 채무자감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① 명시기일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목록 제출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3. 채무자의 '채무자감치 결정' 불복방법 채무자는 감치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로 불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감치결정 선고시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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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실손 암보험금을 지급 거절(=채무부존재확인)한 사례 (1) (+ 항호르몬제 타목시펜, 유방암 절제술, 2020가합51594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59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서소현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경(소송구조) 변론종결 2021. 10. 1.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1. 피고의 별지 기재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2. 원고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5. 12. 2.부터 2053. 12. 2.까지로 하여 암입원급여금 담보를 포함한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및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암입원급여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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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실손 암보험금을 지급 거절(=채무부존재확인)한 사례 (2) (+ 항호르몬제 타목시펜, 유방암 절제술, 2020가합5159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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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정돈 습관과 재테크의 관계 (생활 속에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 몸에 익히기)

<목차> 1. 정리정돈과 '경제적 판단 능력' 2. 정리정돈과 '행복감' 3. 정리정돈과 '부' 1. 정리정돈 습관이 경제적 가치 판단 능력을 만들어 줍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물건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물건이 가치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어떠한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물건을 샀을 때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물건이 필요한지, 가치가 있는 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2. 정리정돈 습관은 여유와 행복감을 줍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가지런히 정돈된 모습은 만족감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너저분한 모습은 불안함과 혼돈을 느끼게 합니다. 단순히 공간의 변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고 질서있게 만들어 줍니다. 3. 정리정돈 습관이 부를 축적시킵니다. 『지갑 방 책상』 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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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를 이겨 승소한 사례 (1) ( 판결문 2019가합500661 보험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명확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사에 가입자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지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의 안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0661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론종결 2021. 6. 16. 판결선고 2021.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4,28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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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를 이겨 승소한 사례 (2) ( 판결문 2019가합500661 보험금,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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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 읽는 방법 ( 법/시행령/규칙/규정/직제 등 법률 이름의 의미 )

<목차> 제명(법령의 이름)을 만드는 방법 대통령령의 제명 총리령, 부령의 제명 4. 법령의 내용 구성 (본칙, 부칙, 보칙) 5. 법령 속 조항들의 묶음 단위 (편-장-절-관) 6. 법령 속 조항의 역할 (총칙-통칙) 1. 법령은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제명이란, 법령의 이름입니다. 제명만 읽어도 해당 법령이 무엇을 규율하려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이 제명입니다. 'AAA법' 과 같은 이름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명입니다. 하지만 'BBB에 관한 법률'와 같은 이름이 제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둘 다 사용가능한 이름입니다. 차이점은 법령의 내용이 복잡하여 단순히 'AAA법' 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하기 위하여 'BBB에 관한 법률' 이라고 길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2. 대통령령 제명만 읽어도 그것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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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를 이겨 승소한 사례 (3) ( 판결문 2019가합500661 보험금,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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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 전출 계약서(전출 합의서) 샘플 양식

전출 계약서 주식회사 삼성현대(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자이푸르지오캐슬(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을”의 직원을 “갑”에게 전출함에 관하여 계약(이하 “본 계약서”)한다. - 다음 – 제1조(총칙)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서에서 약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서는 “을”의 소속 직원 과장 김윤진(이하 “전출직원”)을 그 소속을 유지한 채 “갑”에게 전출하여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지원, 처리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전출절차) 본 계약서에 따라 “을”이 전출직원을 “갑”에게 전출하는 경우, “을”은 필요한 인사처리를 하고 전출직원으로부터 전출동의서를 징구한다. 제4조(기간) ① 본 계약서에 따른 전출 시작은 2022년 9월 1일부터로 한다. ② ”갑”과 “을”의 상호 합의하에 전출직원의 전출을 종료할 수 있으며, 전출직원은 전출종료되는 즉시 “을”로 복귀해야 한다. 제5조(합의내용) ①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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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를 이겨 승소한 사례 (4) ( 판결문 2019가합500661 보험금,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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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과 경매 매각대금과의 관계 ( 최저매각가격과 낙찰가에 불복하는 방법)

<목차> 1. ‘대지권’의 의미와 '대지권'을 확인하는 방법 2. 최저입찰가격의 관계 3. 대지사용권을 제외한 아파트를 경매할 경우 4.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아파트를 경매할 경우 5. 경매신청서/현황조사명령/매각기일의 공고/매각물건명세서 6. 대지사용권이 제외되어 매각된 경우 구제방법 1. ‘대지권’과 확인하는 방법 1.1. 대지권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2)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대지사용권은 전유, 공유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다면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합니다. 1.2. 대지권 확인 방법 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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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쿠키(Internet Cookie)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을 예방하는 방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목차> 쿠키의 의미 쿠키의 목적 쿠키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법 1. 쿠키란 웹사이트의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사용자의 컴퓨터에 기록하는 데이터입니다. 1994년 넷스케이프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로 여러 회사들에 의하여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접속 시 웹사이트의 서버에서 쿠키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를 자동으로 사용자의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쿠키는 아주 작은 용량의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 데이터 꾸러미는 웹사이트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2. 쿠키의 용도 홈페이지 사용자가 언제 접속을 하였는지, 얼마나 접속을 자주 하는지, 사이트 이용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기록하여 저장합니다. 쿠키가 저장되면 홈페이지 운영자는 사용자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러한 데이터 꾸러미를 수집하여 이용자의 홈페이지에서의 자취를 파악합니다. 운영자는 간접적으로 이용자의 취향, 관심분야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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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와 P 구분방법 ( 판단형과 인식형의 차이점, 특성, 관찰하기 MBTI )

1. J와 P는 MBTI의 4번째 마지막 지표입니다. J (Judging)는 판단형입니다. P (Perceiving)는 인식형입니다. J와 P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J는 판단형이므로 체계적이고 결정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P는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2. 다른 지표와의 차이점 2번째 지표인 N(직관형)과 S(감각형)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외부 세계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구분하는 지표입니다. 3번째 지표는 T(생각형)와 F(감정형)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생각을 선호도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느낌을 선호도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3. J와 P의 의미와 구분기준 판단형과 인식형은 "외부 생활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J인지 P인지 구분하고 싶으면 "어떤 경향이 있는 행동은 할 것인지"를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따라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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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맛집 큰집포항물회 에서 점심식사 했습니다

업무차 우리 회사 어쏘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끝나고 교대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큰집포항물회라는 식당입니다. 오징어볶음과 포항물회를 주문하였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하여 싱겁게 먹는데, 포항물회 양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문하기 전에 미리 말할 걸 했습니다. 물회의 회에 가시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원래 회의 종류가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물회 양도 적절했고 전반적으로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메뉴 선택을 후회 하지는 않습니다. 무난한 백반 스타일 식사였고 업무차 들려서 점심식사 하기에는 만족했습니다. 날씨가 맑고 화창해서 그런지 점심식사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가볍고 흥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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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1)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59235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통지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014,217,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분양수입금 등 신탁사업과 관련된 계좌'의 자금범위 내에서 제2항 기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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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2)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1) 보기↓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1)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59235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피고 1.... blog.naver.com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 B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 B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피고 B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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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웹,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 방법에 관하여 ( 경찰의 수사방법, 체포, 구속 등 에 관한 수사방침 설명)

1. 딥웹과 텔레그램으로 마약거래가 가능한지 수사기관은 마약 거래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이미 범죄자의 생각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상이 마약을 판매하는 경로는 수사기관이 이미 다 입수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국제적인 마약상들의 거래수단으로 구축한 딥 웹입니다. 딥웹은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수 웹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웹입니다. (2) 작은 규모의 마약범들은 주로 SNS를 이용합니다. 텔레그램 등 보안성 높은 소셜네트워크(SNS)가 주요한 소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약거래는 추적이 어렵도록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가상화폐를 결제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2. 마약범죄는 '구속수사'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는 만큼 마약범은 언제든지 체포,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 범죄의 중독성이 높다는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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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정중하게 계약갱신 거절하는 내용증명 양식 샘플 ( 임차인이 무단으로 계약위반한 경우, 사업자등록, 전입신고 관련)

내용증명 발신인: 김어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1 703호 핸드폰번호 010-3201-**** 이메일 주소 *******@naver.com 수신인: 함태식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80번길 8 403호 핸드폰번호 010-9655-0000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제목: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보 1. 찜통 더위로 온 나라가 열기에 가득 찬 가운데 귀 댁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2. 수신인은 지난달 2022. 4. 1.자 발송 내용증명을 통하여 저에게 sk롯데 아파트 201동 406호의 전세 임대차계약의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임차인에게 회신하기 위하여 이렇게 내용증명을 발신합니다. 3. 발신인은 sk롯데 아파트 201동 406호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갱신을 거절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본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만료일인 2023. 4. 6. 까지 406호를 비워주시고 명도를 완료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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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J 유형 특징과 관찰결과 ( 일을 좋아하는 엄격한 관리자, 사업가형 MBTI )

1. ESTJ 타입 ESTJ는 엄격한 관리자, 정통주의자, 사업가형 이라고도 불립니다. 프로젝트와 사람들을 조직하는데 누구보다도 잘하고 또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나 일을 할때에나 항상 질서 있고,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2. ESTJ 관찰결과 ESTJ는 위계질서에 잘 적응합니다. 스스로도 권위 있는 인물을 신뢰하기도 하며, 자신보다 아래라고 느껴지거나 하위 계급의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ESTJ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STJ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도 금방 알고 챕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맡게 되면 확실히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상황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ESTJ들은 겉으로 보기에 일 지향적입니다. 놀이, 취미보다는 일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입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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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3)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2) 보기↓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2)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1) 보기↓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B과 피고 C은 2014. 9.경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 blog.naver.com 제22조(처분방법) 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은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로 한다. ③ 제21조의 예정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경우 다음 처분예정가격은 직전의 처분 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10% 해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의 내부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처분대금 납부기간) ①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처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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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 확인 방법, 배당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 이의신청 방법( + 배당요구 종기 일을 놓친 경우 )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③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1. 부동산 경매의 법원 절차와 관련된 실무를 먼저 설명합니다. 법원에 부동산경매신청서가 도착하면 법원은 신청서가 적법한 경우 경매 절차를 시작합니다. 법원에 신청서가 도착 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그 후 배당요구 종기일과 배당기일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매각기일이 정해지는 순서로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2. 자세한 배당표 작성, 배당요구 절차 경매의 목적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매각대금으로 배당기일에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의 일정을 파악하여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끝나면 경매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이 배당표에는 경매 매각대금을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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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계산서 예시 양식 (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우, 1심+2심+상고심 모두 신청, 변호사 보수 포함 )

소송비용의 종류 ① 변호사 선임비용 ② 인지액 ③ 송달료 ④ 검증·감정비용 ⑤ 증인여비 ⑥ 공고, 통신 등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신청인: 피고 보조참가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6532,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03, 대법원 2022다278123 ) 소가: 1심, 2심 및 상고심 모두 399,339,127원 (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심급 비목 비용액 비고 1심 변호사보수 8,793,391 구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하면, [680만원 + (399,339,127 - 2억원) X 1%] = 8,793,391원 2심 변호사보수 구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하면, [680만원 + (399,339,127 - 2억원) X 1%] = 8,793,391원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액 550만원 + (880만원 X 1/3) = 8,433,333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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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4)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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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5)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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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6)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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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로고 사용하는 법 ( 상표법, 허락없이 사용하는 방법, 졸업생의 로고 사용에 관하여 등 )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표법위반죄 최근 주변 병원, 사무소 간판들을 살펴보면 출신 대학교의 로고를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로고를 표시하여 홍보하는 이유는 학교의 이름이 가진 상징성을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름있는 대학교 로고가 있으면 사람들의 신뢰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교 로고, 표장, 브랜드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Trademark)'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표장을 뜻합니다. 상표를 사용하여 출처표시를 하여 사람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다른 브랜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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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도 될까 (결론: 근로자 마음대로 하세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노동청 신고하는 법)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봉이 조금 높아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킨다는 말이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좋아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퇴직금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로 연봉은 오른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 나중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인지 확인하여야 됩니다. 1. 회사는 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나? (1) 회사가 연봉을 인상시켜줄 수가 없으니, 어짜피 줘야할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셔 연봉을 부풀려보이게 만들기 위하여 입니다. (2) 중소기업과 같은 작은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갑자기 큰 돈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회사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 밖에 없습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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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통지서 양식 (매매계약 해제 통보 내용증명 샘플, 예시)

내용증명 발신인: 김고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제로빌딩 605호 핸드폰번호 010-2554-**** 이메일 주소 *******@naver.com 수신인: 이준석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행복아파트 302호 핸드폰번호 010-9635-0000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제목: 매일빌딩 304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지서 1. 찜통 더위로 온 나라가 열기에 가득 찬 가운데 귀 댁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2012. 3. 5. 매도인 수신인 이준석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52번지 매일빌딩 304호를 매매대금 10억원에 사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2억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억원을 2012. 6. 7.에 수신인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였습니다. 3. 매일빌딩 304호를 매수한 발신인은 이 건물 상가에서 식품 제조업을 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매수할 당시에 수신인은 식품 제조업을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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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관할법원 찾기 (혼인무효,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협의 사건, 소년보호사건 등)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줄여서 '법원설치법' 이라고 부릅니다.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고등 법원 가정 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가족관계등록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인천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외에 부천시·김포시 부천 부천시·김포시 대전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홍성 보령시·홍성군·예산군·서천군 공주 공주시·청양군 논산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산 서산시·당진시·태안군 천안 천안시·아산시 대구 대구 대구광역시, 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안동 안동시·영주시·봉화군 경주 경주시 포항 포항시·울릉군 김천 김천시·구미시 상주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의성 의성군·군위군·청송군 영덕 영덕군·영양군·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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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PDF 파일 (전자책 다운로드 공유,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발간)

서울시에서 건축법 해설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의 전자책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건축실무자와 일반시민의 건축법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행한 전자책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건축부서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제작 첨부파일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1.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2.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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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점, 용도, 팁 정리 설명 (견본/샘플 이미지 첨부)

1. 주민등록등본 현재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 및 세대주의 정보를 모두 표시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주민등록등본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이 아닌데 같이 살고 있다면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등본은 주로 금융 관련 업무처리시 증빙자료로 쓰입니다. 2.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개인의 인적사항과 정보만을 표시합니다. 과거 병역사항, 주소 변동 사항, 개명 이력 등이 표시됩니다. 주로 연말정산 또는 지원금 처리 등 가족관계나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파악시 증빙자료로 쓰입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본적(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인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표시됩니다. 주의: '형제', '자매'는 제외됩니다. 형제와 자매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면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주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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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7)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6) 보기↓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6)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5) 보기↓ 3) 한편,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 blog.naver.com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을가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인 O건축사사무소를 수신인으로, 감리단장을 경유자로 한 제1 내지 8회 기성검사원을 제출한 사실, 이 때 기성검사원, 기성신청내역서, 공사진행사진대지 등을 각 첨부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위 기성검사원에 첨부된 기성내역서에 기재된 금액과 같은 금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가 제1 내지 5회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무렵 피고 B이 피고 C에게 대금인출요청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자금관리계좌에서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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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8)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7) 보기↓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7)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6) 보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을가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 blog.naver.com 2-77. 발전기실, 물탱크실 바닥 방수 마감 변경시공 4-25. 지하6층 주차장 바닥 H빔 제거 불량 여부 및 하자보수비용 4-46. 지하 6층 주차장 벽체 균열 및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 여부 및 하자보수비용 4-47. 지하 6층 주차장 바닥 기초철근 노출 및 녹 발생 여부 및 하자보수비용 4-48. 지하 6층 주차장 바닥 파취 후 마감 불량 여부 및 하자보수비용 4-49. 지하6층 기계식 주차장 벽체 및 바닥 누수로 인한 주차장 인양기기 철골구조물 기초볼트 녹 발생 및 전기 누전 우려 여부 4-69. 지하주차장 벽체 면처리 불량 여부 및 하자보수비용 6-1. 지하5~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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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양식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차이점, 재직증명서의 용도 설명, 서식, 샘플, hwp 다운로드)

재직증명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소속여부, 직위, 근로기간 등을 표시한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정하여진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증명하고 싶은 사실에 관하여 기입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재직 여부에 관한 회사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성 후에 맨 마지막의 회사의 인장이나 서명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관리 목적을 위하여 발급번호를 기입하면 도움이 됩니다. 재직증명서는 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출국하기 전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다릅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현재 어떠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이전 회사에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드물게 퇴사 전이라도 회사가 발급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번호 제 2022-00123호 재직증명서 소속팀 : 인사팀 직위(직급) : 대리 이름 : 최태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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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대처방법 (초기 증거채취, 해바라기센터 연락, 고소, 가정폭력/성매매의 경우)

갑작스럽게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충격을 느끼고 경황이 없어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 혼자 대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기관에 문의하셔서 대처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하세요 (연락처는 맨 아래에) 성범죄,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여러 기관과 합동하여 원스톱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혼자서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지적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도움이 필요하므로 연락을 하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2)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3)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4) 심리치료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1) 의료지원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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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9)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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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10)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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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11)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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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12)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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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자 ISFJ 유형 설명 (MBTI 특징, 관찰결과, 예시)

1. MBTI의 뜻 MBTI는 심리분석가인 이사벨 마이어스(Isabel Myers, 딸)와 캐서린 브릭스(Katherine Briggs, 어머니) 두 모녀가 칼 융(Carl Jung)의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한 성격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심리 테스트의 이름을 두 모녀의 이름을 따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라고 부릅니다.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2. ISFJ의 뜻: 내성, 감각, 감정, 판단이라는 4가지 지표로 구성. 이 성격 유형에는 "보호자", "수호자" "방어자"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ISFJ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따뜻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내성적입니다. ENTP 성격 유형과 정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격 유형은 드물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꽤 일반적인 성격 유형 중 하나입니다. ISFJ는 인구의 약 9%에서 14%를 차지합니다. (출처: Estimated frequencies of the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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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방법 (주민번호 변경 사례, 이혼/보이스피싱/스토킹을 당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해킹 피해를 당하고 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국민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출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요건 구비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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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지 양식 hwp 다운로드 (법인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샘플 예시)

회사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운행일지 양식입니다.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회사나 교회 등 단체가 소유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여 근로자의 근로 상황을 증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영업활동에 대한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버스, 트럭, 승용차, 택시 등을 운행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자동차, 버스, 택시 운행일지.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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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라는 무죄 판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례, 모욕 뜻, 명예훼손과 차이점)

한국노총 부위원장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한 우체국 사업소의 소장인 김XX씨는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 XX 소장은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자신 소속의 조합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소속 지부장이 관리하는 사업소가 문제에 있고, 민주노총에 적극적이지 않은 직원에 편파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노총 이XX 지부장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직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2019도7370). 1.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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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용 위임장 양식(샘플 예시, 작성 방법 팁, 부동산 매매, 보증금 수령 용도)

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직접 부동산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계약을 위임하면 됩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인에게 위임하려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권한을 적게 되면 대리인은 그 권한 내의 범위의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에 적혀 있는 대로 행동하는 이상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한 뒤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진실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을 꼼꼼하게 적지 아니하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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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찾기 (소장 제출하는 곳, 민사소송 법원 관할지역 목록)

소장은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법원에게 관할권이 있는지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을 찾기 위하여는 우선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의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통재판적: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재판적을 뜻합니다. 특별재판적: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재판적을 뜻합니다. 만약 여러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 어느 한 법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의정부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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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종류(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의미,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의 차이점, 뜻 )

강제경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적인 채무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집행권원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승소 판결과 같은 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집행증서 등이 있습니다. 2. 임의경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법원을 통하여 진행하는 매각 절차입니다. 보통 채무자가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임의경매로 이어집니다. 1. 실질적 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의미합니다. 강제경매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등 채권자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되는 경매입니다. 2. 형식적 경매: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등 법률에 근거하는 경매입니다. 주로 특정재산의 보관, 정리, 가격 보존 등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입니다. 실무적으로 공유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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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자 ISTJ 특징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인간관계, 관찰, 직업, MBTI)

ISTJ는 삶에 대한 논리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6개의 Myers-Briggs 성격 유형 중에서 하나입니다. ISTJ는 내향형+감각형+사고형+판단형 (introversion +sensing + thinking+ judging) 4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TJ와 더불어 가장 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서 찾기 쉬운 유형입니다. 1. ISTJ를 현실주의자,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부릅니다. ISTJ들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고 실용적이며 질서 정연한 성향이 있습니다. 전통을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또한 엄격하게 규칙을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나 인간관계에 있어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ISTJ를 많이 신뢰 합니다. 겉으로 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용의단정하며 정돈된 스타일입니다. 세부 지향적입니다. 고도로 조직된 개인 공간과 작업 공간을 선호합니다. 높은 업무 윤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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