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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 하이브의 분쟁, 민희진의 반란인가?

어도어 - 하이브의 분쟁, 민희진의 반란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공개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주장대로 민희진 씨가 반란을 모의한건지, 아니면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에서 데뷔한 ‘아일릿’의 컨셉이 ‘뉴진스’와 비슷하여 이에 대해 항의를 제기한 민희진 대표를 숙청하려고 했다는 민희진 대표 본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도어는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로서 ‘BTS’의 소속사로 유명한 하이브의 자회사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내부감사를 진행, 이후 정황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제 민희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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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처벌법, 악법인가?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처벌법, 악법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상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게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병역 의무의 공정한 이행을 도모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과도한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병역면탈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병무청이 제시한 처벌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병역면탈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병역판정검사 규칙의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법 적용의 소지가 다분하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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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 변경, “무겁게 처벌할것”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 변경, “무겁게 처벌할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노린 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수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29일 제131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1년 관련 기준이 설정·시행된 이후 약 13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민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수백억 원대의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현행 양형기준 상 최고형인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많은 이들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공분을 표했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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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타 페스 내 아청물, 처벌될까?

일러스타 페스 내 아청물,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 있죠, 바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일러스타 페스라는 서브컬처 페스티벌에서 아청물이 전시되어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출판물과 관련한 아청물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타 페스는 2023년부터 운영되어 온 만화/애니메이션 동인 행사로 알려져있는데요, 동인 행사라는 것은 1차 내지 2차 창작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부스를 개설하고 해당 부스에서 작품을 판매하고 교류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일러스타 페스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부스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졌으나, 성인존에 위치한 부스에 대해 상당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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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추행한 80대 노인, 처벌은?

여아 성추행한 80대 노인,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80대 노인이 7살 여아를 성추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성추행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엄마가 가해자의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제기되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나이어린 피해자가 받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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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칼부림 살인 사건, 가해자 처벌 수위는?

유튜버 칼부림 살인 사건, 가해자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최근 발생한 부산 법원 앞 유튜버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인터넷 공간에서 시작된 갈등이 오프라인에서의 범죄로 이어진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유튜브 활동을 하던 1인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유튜브 영상 댓글을 통해 서로를 비방하였고, 이것이 점점 극단적으로 치달으며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두 명 간에는 200여건의 고소고발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달 부산 모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한 재판에 피해자가 방청하기 위해 갔다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고소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품고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법원 출석을 위해 부산을 찾은 피해자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흉기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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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실형, 선처를 위해서는

강간죄 실형, 선처를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강간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하는 범죄이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강간죄 실형의 가능성과, 선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는 강간죄일것입니다. 강간죄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이지만, 동시에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로서, 단일 범죄 항목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형에 처해지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판사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형의 선고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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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어플 만남,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자 어플 만남,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어플 만남은 미성년자와 금품 등의 대가를 목적으로 한 만남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특별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고 있으며, 성인간의 성매매는 성범죄가 아니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이기에 유죄 처분을 받을 시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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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폭행,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

억울한 성폭행,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통계적으로 약 25~27%의 성범죄 사건은 무혐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전체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 정도는 무혐의로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억울하게 성폭행(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보상까지 받을 사례를 설명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무고죄는 타인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하여, 그 타인에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렇게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기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 평판을 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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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총선 전 주의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총선 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한 달 가량 남은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매 선거철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의 경우 약 4천여명이 선거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총선 기간 동안 주의하여야 하는 부분들을 살피고, 만약 검거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사항은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에 관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후보자, 그의 가족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나 사생활을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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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인이 필요할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인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범죄 혐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이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만약 구속으로 이어질 경우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여러 불리한 면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영장 기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심사 기일에 법원에 변호인 없이 출석을 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는데요, 아무래도 변론을 준비할 시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사건이 복잡하다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재판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에,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여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피의자의 생활환경이나 개인적 사정,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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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집행유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코인 사기 집행유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상화폐(코인) 관련 사기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의 사건을 맡아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코인을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하면서 마치 그 코인이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B씨가 판매한 코인은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속은 많은 피해자들은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B씨는 결국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고, 피해자들과 여론은 B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B씨는 지인의 소개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B씨에게 검찰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저희 변호인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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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페스티벌 K-XF, 무엇이 문제였을까?

성인 페스티벌 K-XF, 무엇이 문제였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인만을 위한 페스티벌 ‘K-XF’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행사는 성인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AV배우 팬미팅 등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2023년에 1회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으나, 올해 예정된 2차 행사의 경우 19금이라는 선정적인 콘셉트 때문에 시작부터 반대에 직면했고, 급기야 지자체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성인 페스티벌의 어떠한 부분이 문제였는지 알아보고,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K-XF 성인 페스티벌 행사가 취소된 것에는 일부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과 민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출이 심한 콘텐츠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죠. 여기에 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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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 무죄, 어떻게 받을까

카메라촬영 무죄, 어떻게 받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촬영이라는 범죄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에 높은 비율이 카메라촬영죄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억울하게 몰카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를 당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러한 몰카 범죄에 관해 알아보고, 신고나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중 하나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개인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몰카범죄를 규정하는 제14조를 보면,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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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사기업들도 가능할까?

성범죄 경력 조회, 사기업들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전과 및 경력 조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을 시에는 이 기록이 전과기록으로서 남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공무원 임용에 3년 간 제약이 생기는 등의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과 기록이 있다면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불가능한게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경력 및 전과라는 것의 정의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전과”와, 성범죄로 취업제한 처분을 받아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것은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되어서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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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피습, 가해자 예상 처벌은?

이재명 대표 피습, 가해자 예상 처벌은?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시작부터 정말 여러 사건사고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1월 2일에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흉기로 공격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한국 정치의 안전성과 공공 장소의 보안 문제 등이 모두 엮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국민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의 개요와, 피의자가 받게 될 범죄 혐의점 및 예상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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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

개고기 식용 금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 특별법 (이하 개고기 금지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될 지, 그리고 개고기를 팔던 식당이나, 식용 개를 사육하던 사업체들은 어떠한 국면을 맞게 될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고기 식용 금지법의 적용 시기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현재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까지 며칠 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체들을 처벌하는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7년부터이기에 바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포일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시설의 설립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사업체들은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식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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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기록 남는 처분일까?

기소유예 전과기록 남는 처분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를 받는 절차와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는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소유예를 전과 기록이 남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소유예를 정의하고, 해당 처분이 범죄 기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종종 혼동되는 개념이지만, 법적으로는 확연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재판 자체를 받지 않고, 형사 확정판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과 기록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소유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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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성매매 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법적인 문제에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만약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피의자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성매매 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성인간의 성매매도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그 처벌은 비교도 안되게 무거워집니다. 사실 성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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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 한국 입국 가능할까?

유승준 승소, 한국 입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승준 씨(본명 Steve Seung Jun Yoo)의 최근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유승준 씨는 최근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진행한 비자발급 거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이는 그의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당시 군복무를 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 씨로 인해 병역 면제 기준이 바뀌고, 여러가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상당한 논란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승준 씨의 판결문을 보고 과연 그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승준 씨는 2002년 미국 국적 취득 이후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하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입국 시도 및 비자 발급 시도가 번번히 실패하자 2015년 관련 내용으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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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여에스더, 어떻게 될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여에스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방송출연으로 유명한 전문의인 여에스더 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글에서는 여에스더 씨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을 당한 이유와 유죄가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처벌 등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에스더 씨는 남편 홍혜걸 씨와 함께 TV프로그램 ‘마리텔’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의 제품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고발 내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식품 광고에 대한 법적인 제약 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 (건강보조기능식품 포함)의 경우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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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격 통보 후 입사 취소 당하면 부당해고?

회사 합격 통보 후 입사 취소 당하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블로그를 읽으시는 분들의 60% 이상이 20대 내지 30대라는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은 주제입니다. 바로 회사 합격 통보를 받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을 경우, 부당해고인지 그 여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리조트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신규채용한 직원의 합격을 입사 직전에 취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보고 과거 판례와 함께 입사 취소를 당하였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왜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회사에 합격 통보를 받고 난 뒤에 입사 취소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제주 리조트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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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

아청물 제작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청물 제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청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줄임말로서, 미성년자나 미성년자로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에 참여하거나, 성적 행위가 묘사된 이미지,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아청물은 단순히 불법적인 영상을 넘어, 미성년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기에, 우리나라는 아청물의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1조는 이러한 아청물의 제작, 유포, 시청 등에 관한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청물 제작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유포를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처벌이 무거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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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피의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복궁 낙서 피의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복궁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죠, 누군가가 경복궁 담벼락 및 영추문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훼손을 한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복궁 낙서 사건에 대한 내용과, 붙잡힌 피의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두가지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2월 15일에 발생한 1차 사건과, 12월 17일에 일어난 모방 범죄 2차 사건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동안 2차 사건의 피의자가 자수를 하였고, 1차 사건의 용의자 두 명이 검거가 되어 구속이 되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일이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12월15일, 경복궁 담벼락과 영추문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낙서가 작성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낙서의 내용은 불법 영화/드라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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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조사…받아야할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받아야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기기는 주로 범죄자의 자백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신체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하지만 이 기기의 사용은 신뢰성과 윤리적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정확도 문제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의 장단점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피부 전도도, 호흡, 심박수 등 다양한 신체 지표를 포함하여 측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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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가 중요한 이유

성범죄 합의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에서 합의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각종 성범죄 합의금의 액수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합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를 회복하도록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소송 취하를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합의라는 단어 자체는 형사소송에서 정식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표현 등을 실무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감경요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특별감경요소로 들어가는 성범죄라면 합의로 인해 더 큰 선처를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합의없이 징역형의 실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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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이행법 상 처벌은?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이행법 상 처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이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일이 바로 며칠 전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어떠한 법률로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법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적 변화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법적 처벌의 강화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021년에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많은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서 아동의 권리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 양육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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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처벌, 선처가 필요하다면

군형법 처벌, 선처가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군 내 성범죄 등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걸 볼 수 있는데요, 군복무 중인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 사건은 일반 형사법에 의해 처리될까요, 아니면 군법의 적용을 받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잡하지만, 법률적 관점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군형법 적용과 관련하여 예시를 바탕으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에 의한 범죄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군 생활 중 범죄입니다. 이는 군인의 지위나 군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로, 탈영, 군 명령 불복종, 군기 문란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군사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는 다른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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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치료감호에 대한 오해

심신미약, 치료감호에 대한 오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 처분과,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을 때 받게되는 치료감호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법 시스템에서 범죄와 정신건강의 관계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최근 자폐성 발달장애인 등이 일으킨 사건들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들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자폐성 장애인들의) 무죄 판결은 사회에 불안을 가져온다” 또는 “(이들의) 무죄판결이 이해가 안된다”는 등의 날선 비판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각종 오해를 풀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죄 판결을 받거나, 감경 처분을 받는지,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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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중고차 사기, 처벌과 형량에 대하여

신종 중고차 사기, 처벌과 형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서 중고차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중고차 사기 방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였는데요, 오늘은 신종 중고차 사기 피해를 막는 방법과, 신종 중고차 사기 방법과 이에 따른 법적 처벌, 그리고 처벌을 받을 위기인 상황에서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고차 사기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기의 방식은 법률적 허점을 이용하여 중고차 딜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로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의 새로운 형태에서는, 사기 딜러가 개인 매물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개인인 척 접근하는데요, 이들은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고,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며 자동차등록증의 사진을 요구합니다. 딜러들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진만으로도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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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0대 소년범죄, 촉법소년을 살피다

늘어나는 10대 소년범죄, 촉법소년을 살피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진 가운데, 따듯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편의점에서 두명의 중학생들이 외부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쏟고, 이로 인한 소동 끝에 전자담배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10대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10대 소년범죄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소년범죄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라는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의 하위 개념에 가깝습니다. 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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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시 처벌 위기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시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은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조하며,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업주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으로서,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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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알아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알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젊은 층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쉽게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요? 얼마 전 제 사무실에 찾아와주신 한 의뢰인 분이 계신데요, 이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대표적인 피해자였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찾아와주셨죠. 실제로 대구지방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20대가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전체 피해 사례의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 피해 중 남성이 74.5%, 여성이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사기 방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전화를 통한 거짓말로 사기 피해를 유도하는 방법이 주였지만,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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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조하면 징역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조하면 징역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뉴스에 따르면 지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양도 받아 차량 번호를 바꿔 사용한 운전자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 행사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흔히 장애인 표지라고도 불리는 이 표지는 장애인 이용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로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원형 표지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불가능한 사각형 표지로 나눠져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경우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비장애인 이용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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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내 미성년 대상 성범죄, 본질적 문제는?

랜덤채팅 내 미성년 대상 성범죄, 본질적 문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랜덤채팅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랜덤채팅 내 성범죄에 종류와, 본질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랜덤채팅이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로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의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국내에만 수 십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대화 상대가 골라지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에 상대방이 업로드한 프로필만을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하는 서비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적인 부분을 활용하여 이를 성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실명인증을 통한 성인인증 기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미성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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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 애인 전청조의 처벌 예상 범위는?

남현희 전 애인 전청조의 처벌 예상 범위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꽤나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래셨을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펜싱 국가 대표선수였던 남현희 씨가 최근 이혼 발표 후 2달여 만에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며 재혼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해당 잡지 인터뷰가 올라오고 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결혼 상대인 전청조 씨의 성별이 여성이며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인터뷰 내용과는 다르게 강화도에서 태어났다는 제보성 댓글이 올라오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설전이 펼쳐지는 등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각종 매체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나를 보자면, 바로 닷새 전인 10월 23일, 한 잡지사에 남현희 씨와 당시 그녀의 예비신랑이었던 전청조 씨가 결혼한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올라왔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는 전청조 씨가 재벌 3세 출신이며, 유명 IT 기업의 임원 경력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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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관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중학생 성관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제 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대구에서 한 방과 후 강사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총 4명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면서 해당 장면들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성매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현재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살펴 보면서 중학생과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중학교 방과 후 교사로 근무 중이었던 40대 남성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12~15세의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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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랑 성관계하면 처벌받을까?

고등학생이랑 성관계하면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저께 올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게시글 포스팅 이후 몇몇 분들이 고등학생이랑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여쭤보셨는데요, 정확한 이야기를 위해 게시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미성년자를 좋아한다는 글에 종종 “철컹철컹” 등의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와의 연인 관계나 성관계 자체가 유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고등학생 성관계에 대해, 그리고 이에 대해 처벌을 받을지 그 여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등학생의 나이를 정의해야겠죠. 한국식 세는 나이로 17세가 되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만 나이로 따지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15세, 생일이 지났을 경우 만16세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즉 자신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결정권을 만16세부터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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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 정지, 아청법에 걸릴까?

구글 드라이브 정지, 아청법에 걸릴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구글 드라이브 정지로 인해 몇몇 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의 정지 사유에 대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글 드라이브와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구글 드라이브는 미국에 본사가 위치한 구글 (알파벳) 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온라인 저장소를 통해 인터넷만 있으면 전세계 어디서든지 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구글 계정을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15GB의 저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해외 서비스이다 보니 실명인증도 필요없고, 누구나 쉽게 다중 계정을 만들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음란물을 저장하는 등의 용도로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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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악플, 모욕죄 고소 가능성은?

연예인 악플, 모욕죄 고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악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달하고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각종 댓글을 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세상인데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이와 관련되어서 각종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에 대해 모욕적인 악플을 쓰거나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고소를 당하는 일이 종종 보이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서 연예인 악플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된 사건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플의 정의를 이야기하자면, 악플은 악성 리플의 줄임말로서 악성 댓글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악성 댓글이기 때문에 타인을 비방하는 말이나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통칭하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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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직전의 '기습 공탁’ 하는 이유는?

재판 직전의 '기습 공탁’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습 공탁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비판도 많이 올라오는 만큼 이러한 공탁제도, 그 중에서도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탁이라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민법 제487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변제를 받을 의사가 없을 때 공탁을 통해 변제를 하고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찌보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이에 대한 배상을 공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12월까지는 공탁제도는 민사 사건에만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12월 9일,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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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예상 처벌은?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예상 처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 포스팅은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자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보행자이자 피해자인 B씨를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씨가 중상을 입고, 뇌사 판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글에서는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의자이자 차량을 운전한 A씨는 20대 남성으로서, 한 유튜버에 따르면 'MT5’라는 범죄 조직의 소속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은 가상 화폐 해외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 상거래 결제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해외 선물 리딩방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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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판결 이후 정식재판 신청하는 방법

구약식 판결 이후 정식재판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식 명령을 받은 이후에 정식재판을 신청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식이라는 것은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이라는 형사사건 절차를 실무적으로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약식명령을 구(求)한다는 뜻으로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의 피의자의 혐의가 금고형 내지 징역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많을 때 구약식 처분을 내려 약식기소 및 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 이러한 구약식 사건들을 맡게 되는데요,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의 장점은 아무래도 모든것이 서면(서류)으로 진행되기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큰 이변이 없을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에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이에 대한 판단을 판사님으로부터 받고 싶거나, 무죄를 주장하고 싶더라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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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교사 사망사건… 가해 학부모 사업장 비난 괜찮을까?

대전 초등교사 사망사건… 가해 학부모 사업장 비난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바로 며칠 전인 9월 5일 대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사 한 분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이러한 선택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9월 7일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일선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 이러한 선택까지 하게 만든 학부모들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도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대전 초등교사 사망사건의 경우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 두 군데가 온라인 상에 알려지면서 가게 외벽에 각종 포스트잇으로 작성된 메세지가 부착되었고, 온라인 지도 내 해당 사업장 리뷰에 비난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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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조사 받을 때 가족들이나 직장에 통보가 될까?

성범죄로 조사 받을 때 가족들이나 직장에 통보가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부터, 무거운 범죄인 강간 등의 범죄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로 조사를 받을 때 가족들이나 직장에 통보가 되는지 여부와, 이로인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법률이 정한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어떠한 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유이던 간에,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불안함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은 혹여나 내 가족이, 내 직장 동료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성범죄로 조사를 받을 때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가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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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로 모이는 사형수들… 사형 집행 부활할까?

서울 구치소로 모이는 사형수들… 사형 집행 부활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전국 교도소에 흩어져있는 사형수들을 서울 구치소로 이감하였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 시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교정기관(교도소 및 구치소를 통칭) 중 사용할 수 있는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 뿐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볼 때 전국 각지에 수감되어 있던 사형수들을 서울 구치소로 이감한 이유가 사형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마지막으로 이뤄진 사형 집행이 다시 시작될까요? 먼저 사형이라는 제도는 형법, 형사소송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행이 되는 형으로서, 헌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간접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 상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많고, 유럽연합과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국제적인 여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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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음주운전 검거 시 대처 방법은?

추석 음주운전 검거 시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먼저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은 음주운전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오늘은 음주운전 검거 시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음용한 후 도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 국한되는데요, 동 법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즉,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인 상태로 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8년 부산시에서 일어난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2019년 6월부터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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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아청물 구매, 검거 가능성은?

라인 아청물 구매, 검거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라인이라는 메신저 앱을 이용한 아청물 구매 및 이로 인하여 검거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N번방 및 박사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이 개정되어 강화되었고, 아청 성착취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만 할 경우에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아청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 천명에 달하는 피의자/혐의자들이 검거되었고, 많은 분들이 처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 상에서 대다수의 아청물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만, 반대로 더욱 음지에서 아청물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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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억울한 경우엔?

미성년자 조건만남, 억울한 경우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건만남이란 성적 만족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며, 성매매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윤리적, 법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윤리적으로는 성을 상품화하고, 사랑과 책임감을 잃어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성매매특별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즉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조건만남을 위한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위터, 랜덤채팅, 오픈채팅, 라인 등 각종 SNS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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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으로 신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위협운전으로 신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위협운전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화가 날 때도 있고, 왜 저렇게 운전을 하나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블랙박스를 열어서 신고를 하기에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도 하고, 신경을 쓰다보면 저만 손해인것 같아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실 운전면허를 딸 때 배우고 시험치는 내용을 모두가 숙지하고 있다면 도로에서의 돌발상황을 접하기가 쉽지 않겠으나, 현실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로서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자동차라는 물체 자체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기에 이러한 위협운전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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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와 아동복지법,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와 아동복지법, 학생인권조례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슬퍼하고, 분노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정치권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학교와 교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의견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발생했다면 개정이나 폐지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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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작가와 복직된 특수교사

주호민 작가와 복직된 특수교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보고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언급하지 않았던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입니다. 지난 포스팅이 업로드 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 작가나, 특수교사 분의 잘잘못을 가리려는 글이 아니며, 양 측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한 것인지에 더 집중하는 글임을 먼저 밝힙니다.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봐야합니다. 세부적인 사건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녹음 및 녹취록이 나온 것도 없기에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을 본다면, 작년 9월 경에 주호민 작가의 아들 A군은 수업시간에 여학생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 등을 하여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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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청물은 왜 기소되었을까?

AI 아청물은 왜 기소되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AI를 이용한 이미지 제작과 관련한 기술이 늘어나면서 개인이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고품질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일정 성능 이상의 그래픽카드가 있다면 키워드들을 조합하는 것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미지 생성 AI가 세상에 공개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그 발전속도는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AI 이미지 제작툴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몇몇 국가들은 아청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위를 실제 아동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디어에서 미성년자가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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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극우뇌… 아동학대일까?

왕의 DNA, 극우뇌… 아동학대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권침해와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최근 나온 사례는 조금 더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소 황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교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왕의 DNA, 극우뇌라는 용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 용어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권 침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DNA, 극우뇌라는 용어들은 주의력결핍행동장애 (ADHD) 등을 약물을 쓰지 않고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해당 네이버 카페는 ADHD를 치료하는 한 사설 연구소가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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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예고글, 살인 예비 음모죄 처벌?

흉기난동 예고글, 살인 예비 음모죄 처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각종 흉기난동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익명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흉기난동 예고글을 작성한 작성자 60여명이 경찰에게 검거되는 등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칼부림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범행을 예고한 글에 대해 살인 예비 및 음모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흉기난동을 벌였을 때, 미수에 그쳤을 때 그리고 예고글만 썼을 때의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국에서 각종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흉기를 이용한 사건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정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지 않은 묻지마 범죄와, 특정 피해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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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카촬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피서지 카촬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바캉스 및 휴가 시즌을 맞아 많은 분들이 계곡이나 바다로 피서를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서지에서는 수영복, 또는 노출이 있는 옷차림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각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름철에 특히나 피서지 카촬죄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건을 들여다보면 종종 억울하게 불법촬영 혐의를 받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서지에서의 카촬죄 무혐의가 과연 가능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서지 카촬죄에 해당되는 법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력처벌법 또는 성폭법) 제 1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할 경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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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성립요건에 관하여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뜻하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잠에 든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형법 제299조에는 이러한 심신상실을 이용한 추행에 대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상한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 준강제추행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까요? 먼저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약물이나 수면제를 먹은 상황에서 정신이 들지 않은 상황이거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 또는 단순히 잠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하였다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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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유포, 결국에는 잡힙니다

몰카 유포, 결국에는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음란물 사이트 관련 유포자들이 검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음란물의 유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일지라도 유포 자체는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몰카 유포와 관련된 혐의인데요, 어떠한 영상들이 몰카 유포로 처벌되는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카 영상이라고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법 조항을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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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 사건, 왜 20년 형이 선고되었을까?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 사건, 왜 20년 형이 선고되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제(6월 12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사건의 피의자 이현우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보도자료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인터뷰 등이 나오면서 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20년 형 밖에 내려지지 않았는지, 검찰의 구형량인 35년형에 비해 왜이리 낮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왜 20년이 선고되었는지,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면 형량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벌써 일어난지 1년이 넘은 사건인데요,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자신의 집으로 귀가를 하던 피해자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도중 돌려차기를 당하고 이후 가격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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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혐의 목사 구속기소.. 처벌은?

청소년 성매매 혐의 목사 구속기소.. 처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한 50대 교회 목사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사건을 보니 목사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년 간 7명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 청소년 성매매에 해당하는 사건들도 있고, 만16세 미만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의제강간 혐의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목사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사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종교인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소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 A씨는 그 피해 대상이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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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시신 유기 사건의 처벌에 대하여

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시신유기 사건의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바로 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시신유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던 정기감사 중 일어났는데요, 병원에서의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보건복지부와 수원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정황을 알아보려고 하던 중, 친모가 현장 방문을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압수수색 하였고, 해당 가정의 냉장고 내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번 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시신유기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영아를 살해한 후 4~5년 간 가정집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긴급체포된 친모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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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폐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영아살해죄 폐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미신고 출생아 약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확인된 영아 유기 또는 영아 살해 사건이 수 십건이 넘으면서 영아살해죄에 관한 법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벼운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많은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살해죄는 형법 제251조에 의거하여 규정된 범죄행위로서, 직계존속이 (중략) 영아를 살해할 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일반적인 살인죄나,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존속살해죄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저항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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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자 처벌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인데요, 사건은 7월 15일 오전 경 중부지방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미호강이 범람하는 것으로 시작된 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또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지, 그리고 과거에 유사한 사례를 들어 비교를 해보는 것으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충북 청주시 부근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통계 상으로 무려 500mm가 넘는 비가 왔는데요, 이로 인해 금강 및 미호강의 수위가 급격히 증가하였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은 금강의 지류 하천인 미호강 및 미호천교의 부근이었는데요, 당시 사고가 일어난 궁평2지하차도는 미호강과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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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발 우편 테러, 만약 진짜 독극물이었다면?

대만 발 우편 테러, 만약 진짜 독극물이었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대만 발 우편 테러 관련 사건이 일어났죠. 7월20일,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여지는 노란 종이봉투를 열었다가 호흡곤란 및 마비 증상을 겪은 사람들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70개가 넘는 미확인 우편물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던 사건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울산에서 처음 신고된 우편물에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접착제가 배송 중 변질되면서 유독가스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만약 이러한 우편물들이 독극물 테러였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우편 발송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등 해외 배송 업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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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는 무엇일까?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 관련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인데요, 단어들만 보면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한 증거확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서면 심리, 즉 법원이 수사기관의 서류를 검토한 뒤 범죄의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판단될 때 발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장이라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 외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구속영장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하여 피의자가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수사기관의 서면 내용으로만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에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 종종 나왔고, 또 높은 영장 발부율 (약 91%)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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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시청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수치심이 드는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되었어도,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즉, 몰래 촬영을 하였거나, 몰래 유포를 한 음란 영상이 모두 오늘 주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범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촬영하고 유포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 쯔음에 N번방 사건으로 각종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무거워질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당시 1~3항만 존재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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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 주가하락 사태 핵심인물 ‘라덕연’ 구속

SG증권 주가하락 사태 핵심인물 ‘라덕연’ 구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제 통정매매를 통한 주가하락 이야기를 하면서 짧게 SG증권 발 주가하락 사태에 대해서도 다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일어난 주가조작 사건이기도 하고, 유명 가수인 임창정 씨도 연루되어있는 사건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오후 9시 경에는 해당 주가하락 사태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라덕연’ 씨가 구속되면서 이번 SG증권 주가하락 사태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라덕연 씨가 임창정 씨를 비롯한 각종 투자자들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넘겨받아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라 씨 업체의 직원이 “'사무실 짐을 빼 보관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라고 증언한 부분을 보고 라덕연 씨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고, 도주우려도 있을 것이라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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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통매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처분 받은지 며칠 되지 않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하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통매음 기소유예를 위한 올바른 대처 방법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 및 성적인 희롱을 한 것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와주셨는데요, 빠른 대처와 피해자 분과의 합의를 통해 통매음 기소유예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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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통매음 무혐의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성공사례 - 통매음 무혐의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에 이어, 오늘은 통매음 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말 한 마디에 따라 성범죄 유죄 전과가 생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공유할 의뢰인 분의 사건의 경우 데이팅 앱을 통한 통신매체음란 사건이었는데요, 어떠한 발언으로 고소를 당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매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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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혐의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유사강간죄 혐의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흔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클 수록 형량도 늘어나고, 실형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사회 분위기 상 성범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하는 추세가 되었고, 수사기관도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법정최고 형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대법원 양형기준도 같이 강화되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성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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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유사강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사회 각 계층에서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자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작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소지 관련 사범들로 시작된 아청법 개정안은 그 물살을 타고 성폭력처벌법의 개정까지 이루어 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처벌이 무거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과 관련된 사건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모두 짓밟는 행위로 판단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사강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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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성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경찰 작성 피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신조서(피의자 신문조서)가 비록 법정에서 주요 증거로 인정이 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지, 그리고 경찰 조사 때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입건이 되어 피의자로서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 조사 내용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함께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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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유포 검거 가능성에 대하여

아청물 유포 검거 가능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수많은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에서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모든 메신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의 아청물의 유포가 모두 검거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유럽연합이 신설한 법률 때문입니다. 이 법은 모든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개인 간, 단체 메시지 중에 아청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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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관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회식자리나,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시에 이로 인한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대표적으로 술로 인해 많이 일어나는 범죄인데,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성범죄자가 된다면 단순히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고형 또는 징역형에서 끝나지 않고, 재범방지교육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각종 부가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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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성폭력 폭로에 관하여

미투 운동, 성폭력 폭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폭로 운동인 '미투 운동' (Me Too Movement)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투 (Me Too)는 과거 2006년도에 미국의 여성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가 창안한 성폭력 폭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2017년~2018년 정도부터이며, 익명으로 폭로가 제기되던 초반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는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굿윌헌팅 등의 배급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파문으로 인해 미투 운동은 그 영향력이 아주 커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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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작년 말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6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완전히 이해하신 분들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법령을 읽어봐도 어떠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명확하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아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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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채팅으로 인한 통매음 고소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1년은 대 통매음 고소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수의 통매음 고소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입건이 되거나, 처벌이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목소리톡을 통한 대량 고소 건이나, 다톡 및 국민어장 등을 통한 수많은 통매음 사건들로 인해 최소 수 천명에 달하는 피의자들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량 고소 이후로 많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통매음 사건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톡, 다톡 그리고 국민어장을 지나 최근에 통매음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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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에 관하여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윤드로저 등 각종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법촬영물 자체를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을 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에 관한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불법촬영물을 소지(다운로드)하거나, 시청(스트리밍)한 사람들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재작년 해 6월,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여도 처벌을 하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 과거 N번방 및 박사방에서 해당 텔레그램 방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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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압수수색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피의자의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일생에 압수수색을 한 번이라도 당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모르기 때문에 대처를 잘못하는 상황이라면 압수수색 이후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을 때, 너무 놀란 나머지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수사관이 가져가는 모든 기기 및 자료들을 바라만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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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구속 대처방법에 관하여

준강간 구속 대처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 구속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 및 피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많은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흔히 강짜사건이라고 불리는 강간 관련 사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실형 선고가 되는 비율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준강간 구속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요? 먼저 준강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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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 기준에 관하여 - 법무법인 에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가석방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고, 특히 작년에 이뤄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도 가석방이 돈 많은 사람들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온라인 상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상의 가석방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된 경우에 형기보다 일찍 석방을 하고, 남은 형기에 대해 사회에서 보호관찰을 하며 이후 형을 다 산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석방의 최소 기준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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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고소 대응 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관련 고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고소 외에도, 일부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희롱 댓글 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가 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통매음 고소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왜 고소나 신고를 당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흔히 줄임말로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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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 상 과실치사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268조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라는 단어의 뜻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실수나 과실 등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데요, 업무상 과실치사는 가해자가 "업무자"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 상 과실치사 사건의 성립 기준과, 양형기준, 그리고 대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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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 사실확인서와 디지털 성범죄 검거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자료제공 사실확인서와 디지털 성범죄 검거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신자료제공 사실확인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3항에 의거하여 수사단계에서 조회한 통신자료를 기록한 것으로서 각 통신사들은 1년간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 사실확인서는 특히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사건을 수사할 때 IP주소나 전화번호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자료제공 사실확인서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검거에 상관관계가 일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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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금의 적정 액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성범죄의 발생 건 수가 늘면서 이러한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인데요, 가장 확실한 피해회복은 피해자분과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여 재정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범죄 합의금의 적정 액수라는 것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성범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성범죄보다는 온라인 상에서의 성희롱이나, 성착취 등을 동반한 디지털 성범죄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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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400만 대의 차량이 운행 중에 있는데요, 이는 10년 전 기준인 2012년 1800만 대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자동차의 누적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도로 위 교통량도 늘어나고 있고, 혼잡해진 도로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중과실의 인정 폭이 늘어났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사고 등, 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차량 내 각종 주행보조기능으로 인해 차대차 사고의 위험성이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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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받을 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때 대처방법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은 강제추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추행을 했을 때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할텐데요, 어떠한 대처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동기와 타인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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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처벌 위기일 때 대처 방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인한 처벌 위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피해자 구호 미조치 행위를 동시에 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음주 뺑소니 사고는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가장 처벌이 무거우며,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재정적, 정신적 손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음주 뺑소니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음주운전과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 죄를 합친 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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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 최근 그 수가 급격하게 늘고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성범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통매음 사건들의 경우 대면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성희롱 수준의 대화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과거 다른 글들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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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강제추행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리적인 접촉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라는 것은 범행이 일어난 당 시대의 성적인 도덕관념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의사나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판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처해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최고형량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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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재작년 이맘때쯤 시작했던 코로나는 ‘다들 뭐 얼마나 가겠어’, ‘조금만 참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간이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까지 버티지 못하고 구조조정 카드를 꺼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은 경영자 입장에선 구조조정이지만 근로자에겐 사실상 정리해고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데, 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가 과연 합법적인 정리해고로 인정되는지, 이와 관련된 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선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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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한 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근로의 의무로써 일을 하고,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조성되기 마련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 틀어지는 경우도 많은게 사실인데요, 이 과정에서 노동관계법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았다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에 반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계속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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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사항 - 성적학대행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를 보시면 열한가지의 금지행위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금지행위 중 최근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학대행위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즉, 미성년자는 모두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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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기, 올바른 대처 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대표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최근에 각종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대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검찰청 보이스피싱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검찰청이나,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10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가령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한 뒤, 해킹 등으로 파악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를 이야기하고 겁을 주는 형태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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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사건 연루 시 대처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어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이스피싱 대처방법에 알아보았는데요, 반대로 오늘은 피의자 입장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통 총책이라고 불리는 지시자가 해외에 있고, 국내에 있는 사회초년생이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인출책, 전달책 등의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총책 자신은 검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검거되어 처벌 받게 될 경우에 대처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그 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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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여자화장실 침입을 한 것에 대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여자화장실 침입죄는 설사 피의자 본인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을 때의 진술 및 CCTV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유죄로 판정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여자화장실 침입죄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범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여자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침입으로 인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의 형사처벌 기준과 수사 받을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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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되는데, 해당 항목은 작년(202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위장수사를 왜 하는걸까요? 최근 수사기관은 고도화된 디지털 성범죄를 검거하는 것에 대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공개된 성인 사이트에 몰카 영상을 업로드 하는 정도가 변종 몰카 및 유포에 해당되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범죄 유형이 다변화되어지고, 폐쇄적인 경로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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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의거하여 해당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서는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최소 10년 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합니다. 먼저 첫 신상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이 났다면 30일 이내로 관할 경찰서에 가서 등록해야하는데요, 종종 파출소와 경찰서를 헷갈리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경찰서로 가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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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의 고소 사건들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대표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랜덤채팅에서의 고소 사건들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랜덤채팅이라는 것은 익명의 닉네임으로 무작위의 상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앱인데요, 다톡이나 국민어장 등의 앱들이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랜덤채팅 앱 내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랜덤채팅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호간에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의 신상을 알 수가 없지만, 시스템 상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가 들어오게 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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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일탈계 등 성착취물 유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등이 일어난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수 천명에 달하는 아청물 관련 사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위터 일탈계로 알려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신상 유출을 하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의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는 자의 또는 타의로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음란 영상 등을 일탈계라는 명목 하에 찍어 유포하고 있는데, 성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먼저 트위터 일탈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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