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되는데, 해당 항목은 작년(202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위장수사를 왜 하는걸까요?
최근 수사기관은 고도화된 디지털 성범죄를 검거하는 것에 대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공개된 성인 사이트에 몰카 영상을 업로드 하는 정도가 변종 몰카 및 유포에 해당되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범죄 유형이 다변화되어지고, 폐쇄적인 경로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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