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인이 필요할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인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범죄 혐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이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만약 구속으로 이어질 경우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여러 불리한 면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영장 기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심사 기일에 법원에 변호인 없이 출석을 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는데요, 아무래도 변론을 준비할 시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사건이 복잡하다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재판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에,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여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피의자의 생활환경이나 개인적 사정,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