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총선 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한 달 가량 남은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매 선거철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의 경우 약 4천여명이 선거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총선 기간 동안 주의하여야 하는 부분들을 살피고, 만약 검거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사항은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에 관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후보자, 그의 가족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나 사생활을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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