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사항 - 성적학대행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를 보시면 열한가지의 금지행위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금지행위 중 최근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학대행위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즉, 미성년자는 모두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