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10대 소년범죄, 촉법소년을 살피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진 가운데, 따듯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편의점에서 두명의 중학생들이 외부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쏟고, 이로 인한 소동 끝에 전자담배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10대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10대 소년범죄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소년범죄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라는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의 하위 개념에 가깝습니다. 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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