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립요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뜻하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잠에 든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형법 제299조에는 이러한 심신상실을 이용한 추행에 대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상한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 준강제추행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까요?
먼저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약물이나 수면제를 먹은 상황에서 정신이 들지 않은 상황이거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 또는 단순히 잠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하였다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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