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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죄 양형기준에 관하여 - 법무법인 에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즉 아청물을 소지하였거나, 시청하는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청물 소지죄 등은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처벌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아청물의 의미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었으나, 2020년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이를 변경하였고, 처벌의 수위도 소지죄 기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등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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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카촬죄) 실형 가능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즉 카촬죄의 실형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나 유사한 기기를 통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적용되어 처벌이 될 수 있는 범죄로서 길거리 카촬(몰카), 연인 간 성관계 카촬(몰카)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건이 막상 일어나서 자신이 피의자가 된 분들은 많은 경우 실형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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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강간 처벌 기준, 만 16세 미만이면 합의를 했어도 불법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의제 강간 처벌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제강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 받게 되는 법입니다. 이는 법률 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미성년자-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에서는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제강간으로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해결해야할지,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고 법의 선처를 구할지 상당히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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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추행이란 단어의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에 따르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강제추행의 혐의를 결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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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의거,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등에 걸리게 되는 단순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음주상태에서의 교통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처벌이 되고 어떠한 불이익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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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의 횡령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이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법인(타인)의 재산 및 재물을 대표나, 다른 직원이 유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배임죄가 있는데요, 배임이라는 것은 횡령과는 조금 다르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져버리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이러한 이득을 취하도록 하여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횡령의 경우 1인 법인에서 대표가 법인의 재물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겠고, 배임의 경우 회사의 영업기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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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포렌식 수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흔히 몰카 범죄는 성관계 몰카나, 치맛 속 몰카 (업스커트)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1항에 의거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범죄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들게 할 수 있는 모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오픈된 공공장소에서의 타인의 뒤태를 찍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에 이러한 몰카 범죄의 기준을 잘 알아야 하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포렌식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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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결격사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임용 및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해놨습니다. 최근들어 공무원으로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공무원의 신분으로 고소를 당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동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가 되어 퇴직은 물론이고 연금까지 감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범죄의 유형 및 처벌 종류에 따라 결격사유가 달라지는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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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대표변호사 임태호입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취미생활 중 하나로서 특히 본인의 계정을 통해 접속하는 온라인게임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을 조금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게임 계정을 거래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게임 계정 거래 시에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또 안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는 기본적으로 게임회사들의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흔히 사기를 당해도 신고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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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그리고 아청물 유포 사건의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그 중에서도 아청물 및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불법촬영물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2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 그리고 아청법 제2조5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1~3항에 의거하여 구분이 되고 있으며, 흔히 이야기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물은 좁은 범위의 불법촬영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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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 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법인 태한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저 임태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함과 동시에 많은 재판 경험을 토대로 법정에서 의뢰인 곁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운 사건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해드리는 것이 장점이며, 의뢰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기에 함께 고민하고 사건해결을 위해 힘써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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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의 성공사례 - 특수폭행 불기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마무리된 사건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집 앞에서 칼날 모양의 찢어진 종이박스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무법인 에스와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 임태호 변호사의 재빠른 대처로 해당 특수협박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 처리를 받았습니다만, 피해자분의 이의제기로 인해 검찰로 송치가 되어 검사님의 판단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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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 사전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일으켜 각종 국제 정세가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고, 이로 인한 수 십 만명의 난민들도 발생하였는데요, 수 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서도 기름값과 각종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국제 정세를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각 국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과 기부금 모금, 그리고 자원 병력 모집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모집은 한국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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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운전 중 음주운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Industry 4.0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규정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레벨 0은 아무런 주행 보조장치가 없는 일반차량이며, 레벨 5의 경우 탑승자가 차량의 주행에 대한 제어권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고급 차량에만 들어가던 주행보조 시스템은 현재 소형차 등에도 탑재될 정도로 보편화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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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는 다르게 법적, 신체적 제약이 있고, 그렇기에 성인은 이러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13세 미만 및 그 이상으로 나누어 처벌의 강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폭행의 범위는 상대의 동의 없는 유형력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추행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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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섬범죄의 신상 정보 공개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이 필수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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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중에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가 된 영상과 촬영 자체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으나, 유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포가 된 영상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법촬영물 유포가 왜 위험한지, 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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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파손된 물건이 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과거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의 성공에 이어 "당신 근처"라는 뜻의 줄임말인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같은 지역 내 직거래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나, 지방에 있는 중고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택배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택배로 거래한 중고거래 물품이 파손된 상태로 왔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파손이 자주 일어나는 물품은 전자기기나 소형 가전제품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택배거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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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송, 그 중에서도 형사소송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형사합의라고 불리는 고소 취하와 민사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수월하게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하였다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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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이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젊은 나이에 작은 것에 욱해서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로 결국 폭행죄나 상해죄 로 사건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해와 폭행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상해죄 혐의를 대수롭지 않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그리고 받게 되는 처벌의 차이 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폭행이라는 것은 크게 4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그리고 최협의의 폭행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이야기하는 폭행은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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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하 통매음) 사건으로 상담을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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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흔히 몰카범죄로 알려져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발생 수가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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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클라우드 내 아청물 검거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소위 말하는 N번방 사건이 일어난지도 2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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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제추행이라는 죄는 상당히 오래된 범죄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도에 제정된 초창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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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드로저 돈다발남의 불법촬영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수 십명의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윤드로저 돈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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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이 빨라짐에 따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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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관하여 - 1편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여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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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관하여 - 2편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어제 작성한 12대 중과실 1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의무 위반, 신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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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관하여 - 마지막 편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최근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관하여 1편과 2편의 포스팅에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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