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폭행,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통계적으로 약 25~27%의 성범죄 사건은 무혐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전체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 정도는 무혐의로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억울하게 성폭행(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보상까지 받을 사례를 설명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무고죄는 타인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하여, 그 타인에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렇게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기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 평판을 잃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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