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조하면 징역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뉴스에 따르면 지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양도 받아 차량 번호를 바꿔 사용한 운전자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 행사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흔히 장애인 표지라고도 불리는 이 표지는 장애인 이용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로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원형 표지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불가능한 사각형 표지로 나눠져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경우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비장애인 이용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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