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타 페스 내 아청물,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 있죠, 바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일러스타 페스라는 서브컬처 페스티벌에서 아청물이 전시되어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출판물과 관련한 아청물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타 페스는 2023년부터 운영되어 온 만화/애니메이션 동인 행사로 알려져있는데요, 동인 행사라는 것은 1차 내지 2차 창작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부스를 개설하고 해당 부스에서 작품을 판매하고 교류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일러스타 페스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부스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졌으나, 성인존에 위치한 부스에 대해 상당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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