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추행한 80대 노인,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80대 노인이 7살 여아를 성추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성추행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엄마가 가해자의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제기되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나이어린 피해자가 받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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