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청물 제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청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줄임말로서, 미성년자나 미성년자로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에 참여하거나, 성적 행위가 묘사된 이미지, 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아청물은 단순히 불법적인 영상을 넘어, 미성년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기에, 우리나라는 아청물의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1조는 이러한 아청물의 제작, 유포, 시청 등에 관한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청물 제작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유포를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처벌이 무거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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