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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권리금의 관계

보증금 -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장래의 손해배상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게약과는 별개의 계약( 따라서 보증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임대차계약: 유효)이지만 임대차 계약에 종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 뿐만아니라 제3자로도 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료 지급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보증금의 효력 -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 연체차임의 보증금에서 충당여부는 임대인의 자유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증금과 차임의 지급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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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 발송 하면 시효중단

내용증명 우편 발송 하면 시효중단이 되나요? 민법이 최고에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 하고 있으나 그효력은 약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하였다 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 했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승인 등의 강력한 권리실행수단을 취해야만 중단의 효력이 발생 한다는 것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계심)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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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있는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례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자 :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채무자 : 성 명 주 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0 0 지방법원 2021 가단 00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채권임 (원금 원 , 이자 및 지연소해금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연 %의 의한 금 원)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년 월 일자에 이자를 연 %, 변제 기일을 20 년 월 일자로 정하여 금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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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하며,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채무명의라고 하였다. 즉 집행기관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원인증서를 말한다. 이러한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어떠한 공정의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 여부는 민사집행 법과 기타 법률에서 정하여 있다. 1.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1) 확정된 종국판결 강제실현이 가능하고 허용되는 이행판결만 집행권원이 되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확정증명과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즉시 집행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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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 소장 작성방법 사례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발생시 물품대금청구 소장작성방법 소 장 원 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 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명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21.3.3 원고가 경영하는 매장에서 개당 금2,000,000원인 컴퓨터를 총 6대를 구입하였으며 계약금으로 동일 2,000,000원을 지급하고 동월 30일까지나머지 물품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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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인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보전처분은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보전여 주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집행을 보전하기위해서는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보전처분을 발령해서는 안된다. 1. 가압류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1)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어야하는데,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훼손,포기,은닉,염가판매 할 우려나,채무자의 도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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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순서

변제의 순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지 못할 경우 어느 것을 먼저 갚아야 되는가 갑은 을에게 500만원을 연 2할의 약속을 하고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되어 을은 55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00만원 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원금과 이자 중의 어느 쪽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가 ???? 위의 경우에서 처럼 원금 이자, 혹은 손해금이 밀려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되는데 채무자가 그 전부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금액밖에 갖고 오지 않을 때에는 손해금, 이자의 순서로 제하고 , 나머지를 원금 에서 제하는 것이 법률규정이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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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일이니 만큼 더욱 더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기 당해서 전 재산을 훅 날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은 부동산 거래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땅 뿐뿐만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 이기 때문에 3가지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및 소유자를 확인한다. 둘째 , 문제가 없으면 정확하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섯째, 중도금 지금 및 잔금을 지급할시 항상 등기부 등본을 떼어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로서 등기부만 제대로 볼 줄 알아도 부동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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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과 포기

* 단순 승인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의일방적인의사표시로 가능하며 법원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아니한 떼 * 한정승인 한정승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츼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적극재산은 600만원인데피 상속인의 채무가 900만원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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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시 퇴거후 재전입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음)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최근에 다시 전입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하는지? 답변)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으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가 재전입 신고를 한때에 다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후순위가 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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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면책결정시 보증채무자의 책임

물음) 주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 채무도 면책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들에게 변제독촉하고 있는데 보증책임이 남아 있는 것인지? 답변) 면책결정이 나면 파산한 채무자에게 조세, 벌금 등 일정한 채무를 제 외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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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물음) 2년 계약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나 갑자기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답) 원래 등기는 양당사자가 합의하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임차권자는 현행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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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허위표시의 요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판례와 통설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이 경우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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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허위표시의 효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판례와 통설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이 경우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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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소중함

남의 그릇된 헛소문을 귀(耳)로 듣지 말 것이며 남의 허물어진 모습을 눈(目)으로 보지 말 것이며 남의 잘못을 험담으로 입(口)에 담지 말 것이며 남의 곪아진 상처를 코(鼻)로 냄새 맡지 말 것이며 남의 나쁜 버릇을 손(手)으로 고치려 하지 말 것이며 남의 자그마한 실수를 마음(心)으로 즐기지 말지어다. 내가 존경(尊敬) 받고 싶으면 남을 업신여기지 말 것이며 내가 인정(認定) 받고 싶으면 남을 배려(配慮) 할 줄 알아야 하며 내가 행복(幸福) 하고 싶으면 남의 불행(不幸)을 반기지 말 것이며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남의 발전(發展)을 도와줄 것이며 내가 기쁘고 싶으면 남의 슬픔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즐기고 싶으면 남의 고통(苦痛)을 어루만져 줄 것이니라. 한 방울의 낙수(落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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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에 대한

신용등급에 대한 모든 것! 신용등급 의미, 특징, 관리, 조회!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거래에 대해 알게 되고, 개인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신용등급’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죠. ‘신용(信用)’이란 무엇일까요? 믿을 ‘신’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믿음, 신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 또는 신임한다는 뜻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이어주는 바탕이 됩니다. 경제용어에서의 ‘신용’은 상품이나 물품을 매매, 거래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뒷날 지급한다거나 또는 돈을 빌리는 등의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신용’을 바탕으로 매긴 등급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신용등급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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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분양권(입주권) 전매가능 시기

Q: 지주택 조합원 분양권은 언제부터 전매가 가능하며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착공이 되어도 조합에서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한 이전에는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A: 지역주택조합은 예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후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승인 이전에는 분양권리가 없는 상태의 사업입니다. 또한,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이후에 분양권리를 보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분양권리가 발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매매할수 있습니다. 조합원자격을 승계매매시에는 기존조합원 및 매수하고자하는 신규조합원 까지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승계 매매가 가능하며, 신규조합원은 기존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다시 매입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토지 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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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 자산을 강제 집행하여 그 환가금액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 집행신청은 어느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정의 문서를 말하는데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확정판결 이는 집행권원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의미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민사소송에서 승소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때 신청취지에 '청구내용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도 같이 명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것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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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은 중요한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채무자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및 보험해약금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금전채권 •예금 –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의 예금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보험해약금 •공사대금 •물건대금 •용역비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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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가 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 환취권,개인회생채권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개시개정 후에도 자유롭게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도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가능하다.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증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이러한 효력 상실과 효력의 의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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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피고(채무자는)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 결정에 승복하는 경우와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에 승복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게 돈을 갚으면 될 것이고 승복하고도 돈을 갚지않으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급명령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12차 100 대여금 채권자(피신청인) 이 름(주민등록번호) 주 소 채무자(신청인) 이 름(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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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안될 경우의 공시송달신청 방법과 사례

소송시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될 경우의 공시송달신청 사례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채권자 홍길동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지만 그런데도 소장부본이 송달불능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았다. 결국 홍길동은 채무자 홍길자이가 새로 이사 간 집을 방문하였고 홍길자의 집을 방문한 결과 홍길자는 주민등록만 남겨둔 채 또나서 어디에 거주하는 지 알 수가 없었다. 이 경우 홍길동은 어떻게 송달을 하여야 할까!! 이 런 경우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이란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게시판 송달받을 자가 어느 때라도 법원에 출석하면 해당 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를 게시함으로써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송달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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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전하여 주는 글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불빛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빛이 언제 환하게 빛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그 불씨로 말미암아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어둠을 한자락 덮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언제 걷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둠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어둠을 통해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눈물 한 방울씩을 날마다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언제 마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용서받아야 할 일 한 가지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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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신청 시(재산목록 기재 사항)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민사집행법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 양도 또는 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5.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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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기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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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압류채권자는 이 압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추심명령에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이를 바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나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반면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이 압류 채권이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된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이 압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으며 법원에 신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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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수 없다. 체납처분은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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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용의 목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 물건을 찾는데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가지고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없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된다.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 원중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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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이란

지급보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어음이 있다.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급보증어음은 수취인을 채권자로 하여 발행된 어음에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이때도 금융기관에 발행번호를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지급보증서 뒷면에 발행한 금융기관이 정한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급보증 약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담보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기관 내에 발생된 채무이고 채무이행기가 도래된 채무가 불이행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이 되는 경우 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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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정의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내용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기존 20세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다. 성년자인가 미성년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호적부의 기재를 자료로 삼는다.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지만 행위무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과거의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과거의 한정치산자)과 구별되며 법률상 제한능력자로 인정되어 행위능력을 제한받는다. 「형법」은 14세 되지 않는 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를 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을 두는 것은 각국의 입법이 일치하나, 성년의 시기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사람의 능력은 사람에 따라서 발달의 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므로 만 19세를 전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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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기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이다. 2. 요 건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3. 분할청구권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적 수증자도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에게도 분할청구권이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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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1. 원물반환의 원칙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가액배상에의하여야 한다. 즉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가액배상 1) 인정되는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금전과 같이 일반재산에 혼입되어 특수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와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양도해 양도해 버린 경우와 같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 및 저당권 또는 담보신탁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저당권 등이 말소되어원물반환이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와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데 대하여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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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여금 받는법

개인적으로 빌려준돈 다시말해 대여금을 추심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 우선 각서와 차용증으로는 추심기관에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권원(공정증서,판결문 등)이 있으셔야 추심및 압류가 가능합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전화 주시면 담당 법무사를 통해 판결문를 받아 접수 할수 있습니다. 추심은 믿을수 있는 고려신용정보에 맡겨 주세요 빠른 의뢰만이 많은 금액을 회수합니다. 052-258-7317 김상윤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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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관리가 최우선

평소에 대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금융거래를 한 경험이 전혀 없고, 연체 등 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신용조회회사가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1~10등급으로 수치화한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대출의 가능성 또는 금액 그리고 이자율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울러 등급이 단기간 내에 나빠질 수는 있지만 좋게 향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개인 신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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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 자산을 강제 집행하여 그 환가금액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 집행신청은 어느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정의 문서를 말하는데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확정판결 이는 집행권원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의미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민사소송에서 승소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때 신청취지에 '청구내용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도 같이 명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것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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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권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수 없다. 체납처분은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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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운송 대금: 운송에 대한 대가 창고 임대료: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공중시설 사용료:여관, 음식점,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동산 사용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기타인 임금, 대금: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교육 채권: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 대금: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공사대금: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조 대금:수공업자 및 저 노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광고 대금:광고에 대한 대가 용역대금: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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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주요 내용

차별화된 사건관리 우선 다툼이 없는 사건과 다툼이 있는 사건을 분리하고, 다툼이 있는 사건 중에서도 간단한 사건과 복잡한 사건, 신속처리가 가능한 사건과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사건관리 방식을 차별화하여 다단계의 복합 구조로 구성하였다. 또한,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이나 공시송달로 진행할 사건을 선별하여 제소 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쟁점 정리기 일을 열 필요가 있는 사건과 추가 서면공방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 절차와 구술 절차의 명확한 구별 법정에서 진행되는 구술 절차와 법정 밖에서 진행되는 서면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장,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의하여 주장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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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국세,지방세,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와 지방세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교부청구 된 조세상호간에도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이다. 이러한 조세채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종기 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압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압류등기만 되어 있고 그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새로 교부 청구된 세액은 이를 배당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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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지급보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어음이 있다.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급보증어음은 수취인을 채권자로 하여 발행된 어음에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이때도 금융기관에 발행번호를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지급보증서 뒷면에 발행한 금융기관이 정한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급보증 약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담보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기관 내에 발생된 채무이고 채무이행기가 도래된 채무가 불이행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이 되는 경우 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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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개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절차로 보전처분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신청이다. 따라서 보전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의 신청의 판단 기준 시도 보전처분 시가 아닌 소송의 심리 종결 시이며 심리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이 이의 사건의 판단자료가 된다.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 승계인 만 할 수 있고 특정승계인도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보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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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

물음)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후에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답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던 임차인이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동안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다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때에 새로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다면 그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인정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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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물음) 1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채권자인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본인의 아파트가 경매진행 중입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강제경매 신청이 가 능한지요? 답변) 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었다면 그 집행력은 항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므 로 1심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항소한 패소자가 강제경매 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경매법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소심이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의 효력을 소멸시키기에 앞서 이미 집행절차 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집행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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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에 대한...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거래에 대해 알게 되고, 개인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신용등급’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죠. ‘신용(信用)’이란 무엇일까요? 믿을 ‘신’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믿음, 신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 또는 신임한다는 뜻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이어주는 바탕이 됩니다. 경제용어에서의 ‘신용’은 상품이나 물품을 매매, 거래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뒷날 지급한다거나 또는 돈을 빌리는 등의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신용’을 바탕으로 매긴 등급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신용등급은 대출 여부 심사, 금리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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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가

물음)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후에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답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던 임차인이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동안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다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때에 새로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다면 그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인정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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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기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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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범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된다. 재물의 금전은 물론, 동산, 부동산, 증권 등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면제, 담보 제공 무임승차 등의 이익을 말한다. 형사범죄가 구성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행했어야 사기죄가 구성된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 거래 관행을 떠나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작위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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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지급보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어음이 있다.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급보증어음은 수취인을 채권자로 하여 발행된 어음에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이때도 금융기관에 발행번호를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지급보증서 뒷면에 발행한 금융기관이 정한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급보증 약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담보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기관 내에 발생된 채무이고 채무이행기가 도래된 채무가 불이행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이 되는 경우 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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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운송 대금: 운송에 대한 대가 창고 임대료: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공중시설 사용료:여관, 음식점,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동산 사용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기타인 임금, 대금: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교육 채권: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 대금: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공사대금: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조 대금:수공업자 및 저 노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광고 대금:광고에 대한 대가 용역대금: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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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

물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요? 답변) 집행력 있는 정본(소송비용액확정결정,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정증서 등 포함)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민사신청과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재산관계명시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재산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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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출석의무

물음) 갑과 을은 모두 저와 친분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현재 거래관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간의 거래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거 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저를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출석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양쪽에게 모두 입장이 난처하여 될 수 있으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일 출석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에 의하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04조,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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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물음)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형법 제23조(자구행위)에 의하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09조(자력구제)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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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순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지 못할 경우 어느 것을 먼저 갚아야 되는가 갑은 을에게 500만원을 연 2할의 약속을 하고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되어 을은 55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00만원 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원금과 이자 중의 어느 쪽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가 ???? 위의 경우에서 처럼 원금 이자, 혹은 손해금이 밀려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되는데 채무자가 그 전부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금액밖에 갖고 오지 않을 때에는 손해금, 이자의 순서로 제하고 , 나머지를 원금 에서 제하는 것이 법률규정이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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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

부동산 구입시 부동산 등기부는 확인 기본이지요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일이니 만큼 더욱 더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기 당해서 전 재산을 훅 날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은 부동산 거래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땅 뿐뿐만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 이기 때문에 3가지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및 소유자를 확인한다. 둘째 , 문제가 없으면 정확하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섯째, 중도금 지금 및 잔금을 지급할시 항상 등기부 등본을 떼어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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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신청 시(재산목록 기재 사항)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민사집행법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 양도 또는 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5.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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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정부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또한 광고주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유형을 확대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지상파를 살리기 위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이다. 사업자별 구분 없이 현행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시간, 횟수와 동일하게 중간광고 전면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지상파도 프로그램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의 광고가 가능하다. 다만, 중간광고 편성시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고 프로그램의 온전성·시청흐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허용원칙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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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 자산을 강제 집행하여 그 환가금액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 집행신청은 어느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정의 문서를 말하는데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확정판결 이는 집행권원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의미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민사소송에서 승소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때 신청취지에 '청구내용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도 같이 명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것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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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가 도산, 폐업 등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채권을 보장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미리 급여를 지불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범위의 금원의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제한되며, 나머지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 민사절차를 통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체당금은 지급되는 금원의 제한과, 요건에 따라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임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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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은 중요한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채무자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및 보험해약금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금전채권 •예금 –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의 예금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보험해약금 •공사대금 •물건대금 •용역비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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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강제집행방법

물음)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집행당하지 않으려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위 부동 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변)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위 부동산은 법률상 당연히 상 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 로 등기를 경료해야 하므로 이 상태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승소확정 판결을 얻은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 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집행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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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증명을 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다만,이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 로서만 배당받는데, 그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 확정시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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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압류채권자는 이 압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추심명령에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이를 바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나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반면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이 압류 채권이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된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이 압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으며 법원에 신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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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기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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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려신용정보［울산 /양산/경주/포항］채권추심/신용조사/대손처리 관련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에서 채권추심,신용조사 관련하여 안내 드림니다. (코스닥상장법인, 정부정식허가업체) 대표전화(울산): 052-258-7317, 기타지역: 070-7704-3117 미수금 회수는 시기(time)와 기술(skill)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도피, 회사폐업, 고의부도, 고의 변제지연등 온갖 수단을 도모하고 있다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미수금 회수는 신용정보업계의 선두주자 '고려신용정보’ 입니다. 코스닥상장기업 고려신용정보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영역 상사채권: 물품대금,공사대금, 상가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상가,부동산 매매대금 등 기타 상거래상 발생한 모든 미수채권 (식대, 숙박비, 학원비, 통신비 등)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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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시효중단

내용증명 우편 발송 하면 시효중단이 되나요? 민법이 최고에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 하고 있으나 그효력은 약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하였다 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 했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승인 등의 강력한 권리실행수단을 취해야만 중단의 효력이 발생 한다는 것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계심)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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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가압류

(질문) 돈을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안 받았는데 친구네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할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 원인 서류가 꼭 필요 합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 줄때 현금으로 빌려 준 경우가 아니라면 1) 친구가 돈을 부치라고 은행계좌번호를 지정 해 주었을 수도 있고 2) 은행에서 자기앞 수표로 예금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를 건넸을 수도 있고 3) 돈을 빌려 줄때 옆에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일것 입니다. 상기 1)2)3)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친구 한테 발송 해보면 효과적일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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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지급보증보험

지급보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어음이 있다.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급보증어음은 수취인을 채권자로 하여 발행된 어음에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이때도 금융기관에 발행번호를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지급보증서 뒷면에 발행한 금융기관이 정한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급보증 약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담보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기관 내에 발생된 채무이고 채무이행기가 도래된 채무가 불이행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이 되는 경우 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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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용의 목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 물건을 찾는데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가지고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없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된다.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 원중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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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한 다는 것은 점유를 계속하면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그 인도를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 강제집행에 의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그 채권 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경매, 간이 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 경매 실행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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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운송 대금: 운송에 대한 대가 창고 임대료: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공중시설 사용료:여관, 음식점,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동산 사용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기타인 임금, 대금: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교육 채권: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 대금: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공사대금: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조 대금:수공업자 및 저 노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광고 대금:광고에 대한 대가 용역대금: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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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것

많은 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기반의 공학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맞는 말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의 흐름을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개념정리 정도는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초등학생 코딩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코딩은 한마디로 컴퓨터가 쓰는 언어다. 인간이 컴퓨터와 협업해야 하는 시대이니, 그네들의 언어를 배워서 의사소통을 하자는 의미다. 대학들도 코딩관련 강의를 필수 교양과목화하여 앞다투어 개설 중이다. 사회적 수요가 쏠리는 학문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시키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궁금하다. 과연 컴퓨터의 문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디지털 시대의 앞서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 세계경제포럼은 미래고용보고서에서 2020년에 요구되는 교육목표 1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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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 명시신청

물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요? 답변) 집행력 있는 정본(소송비용액확정결정,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정증서 등 포함)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민사신청과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재산관계명시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재산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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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시 퇴거후 재전입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음)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최근에 다시 전입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하는지? 답변)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으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가 재전입 신고를 한때에 다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후순위가 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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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나를 지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나 자신을 지배하려면 우선 침착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라. 그러면 그대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리라. 사랑은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이 나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고, 일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듯 사랑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개의 이원성을 전제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미 흘러간 물로써는 방아를 돌릴 수가 없듯이, 과거에 어리석은 일을 했기로서니 그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과거의 한 토막 때문에 새 날을 더럽히지 말고 오늘은 오늘로 살아가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자그마하나 재물로서 만족하는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과 야심이 많은 사람은 이 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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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 대한 채권소멸시효

갑은 2006년 12월 1일 이웃에 사는 을에게 돈 500만원을 이자는 월 2부로 하고 빌려주었는데 , 을은 처음 1년간은 이자를 매달 지급하더니 , 그 이후로는 사업의 실패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후 백방으로 소소문해 보았으나 , 행방이 묘연하여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 최근에 알아보니 다른 사업에 시작하여 살만하고 재산이 있다고 한다 빌려준 돈의 원금이라고 받고 싶은데 거의 10년가까이 지난 뒤라 시효도 받을 수 없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 ????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은 이것을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맺어지며 새로운 사회질서가 이루어지고 , 또 그 동안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소멸시효제도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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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시 기여분의 사례

얼마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 집안에 상속 재산을 놓고난장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편찮으신 부친을 끝까지 모셨으니까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니와 오빠들은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데 어쩌면 좋지요 ? 님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속에는 ' 기여분'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한 경우 ,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 정도에따라 더 많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면 부친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무급으로 일한 경우나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울 때 자금을 제공해 위기를 넘긴 경우, 질병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한 경우, 자식들이 모두 부양 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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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나를 지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나 자신을 지배하려면 우선 침착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라. 그러면 그대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리라. 사랑은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이 나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고, 일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듯 사랑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개의 이원성을 전제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미 흘러간 물로써는 방아를 돌릴 수가 없듯이, 과거에 어리석은 일을 했기로서니 그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과거의 한 토막 때문에 새 날을 더럽히지 말고 오늘은 오늘로 살아가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자그마하나 재물로서 만족하는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과 야심이 많은 사람은 이 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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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시 기여분의 사례

얼마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 집안에 상속 재산을 놓고난장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편찮으신 부친을 끝까지 모셨으니까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니와 오빠들은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데 어쩌면 좋지요 님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속에는 ' 기여분'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한 경우 ,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 정도에따라 더 많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면 부친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무급으로 일한 경우나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울 때 자금을 제공해 위기를 넘긴 경우, 질병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한 경우, 자식들이 모두 부양 능력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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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우선순위

국세,지방세,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와 지방세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교부청구 된 조세상호간에도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이다. 이러한 조세채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종기 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압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압류등기만 되어 있고 그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새로 교부 청구된 세액은 이를 배당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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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증명을 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다만,이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 로서만 배당받는데, 그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 확정시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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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대리 발행후

질문 지인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 해주었고 그 금액만큼 추후 저에게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주기로 하였으나 발행하지 않아 세금이 고지 되었습니다. 2기분 예정고지까지해서 1200만원 정도이고 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세금이 나오면 본인이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처음 저에게 계산서 대신 발행요구 후 지인의 사업자가 폐업한걸 알게 되었는데, 신고를 한다면 저 또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은 조세범처벌법 규정입니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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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등급

신용평가회사가 각 개인의 신용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민간 개인신용평가회사(CB: credit bureau)들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평가해 매긴 등급으로, 연체 금액, 연체 기간, 다중채무 여부, 연체 반복횟수 등을 종합해 점수를 책정한다. 대출심사를 비롯해 카드 발급 및 보험 등을 개설하는 등 개인의 모든 경제활동의 지표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등급은 개인별 부실률(파산 확률)에 따라 현재 1∼1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통 1∼4등급은 우량, 5∼6등급은 일반, 7∼8등급은 주의,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분류된다. 금융회사는 이 신용등급과 개인의 소득ㆍ재산을 합산해 대출심사 등을 진행하는데, 7등급 이하일 경우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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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실폐 사례

상거래를 중심으로 미수금 회수 실폐사례를 살펴 보면 1.내것은 주겠지 하고 설마 설마 하다가 회수시기를 놓처 버리는 경우 입니다 미수거래처가 "법인" 인 경우 !! 주식회사등 법인의 경우 폐업,부도,법정관리시 미수대금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대표이사 한테 별도로 연대보증을 받아 놓지 않는한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한테는 책임을 묻을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개인사업자 경우는 설사 폐업을 한다 해도 책임을 묻을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업실폐로 인한 신용불량,회생,파산결정시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채권회수는 타이밍싸움 입니다!!! 이런경우 대표님의 빠른 결정이 필요 합니다 대금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 할 때 거래처 대표 및 담당자가 전화나 만남을 회피할 때 주변 거래처들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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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운송 대금: 운송에 대한 대가 창고 임대료: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공중시설 사용료:여관, 음식점,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동산 사용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기타인 임금, 대금: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교육 채권: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 대금: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공사대금: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조 대금:수공업자 및 저 노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광고 대금:광고에 대한 대가 용역대금: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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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압류채권자는 이 압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추심명령에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이를 바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나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반면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이 압류 채권이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된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이 압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으며 법원에 신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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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판례와 통설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이 경우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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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신용사회 기대하면서

좋은 신용사회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각국은 신용사회 질서와 관련된 제반 규제 및 시장환경을 장기적인 청사진에 따라 자국의 경제 실정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해 오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신용사회의 기반은 신용경제의 주체인 신용제공자와 신용소비자 및 신용정보업자가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시장의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오랜 기간 축적되는 방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진 규율에 의거 신용 공여자와 소비자의 협상력이 공정하게 다뤄진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신용사회가 제대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용사회는 매우 안정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특성을 가진다. 신용 제공은 수년에 걸쳐 일어나는데 신용이 발생한 이후 신용사회의 규율이 급변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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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기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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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과 포기

* 단순 승인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의일방적인의사표시로 가능하며 법원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아니한 떼 * 한정승인 한정승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츼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적극재산은 600만원인데피 상속인의 채무가 900만원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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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을 누설시

회사의 기밀을 직원이 버젓이 기밀문서를 뒤적이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동안 피땀 흘려 작성한 고객 명부를 아무렇지 않게 들추고도 잘못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고객명부를 다른 업체에게 고객명부라도 빼돌릴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이 비밀 정보는 중요한 사업 밑천이 되기에 ' 보안'에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이 있으면 비밀을 캐내는 사람이 따라 붙는법 . 치사한 방법으로 몰래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영업비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요 ??? 하지만 영업비밀 유출은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고 , 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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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아이고 , 억울해 죽겠네,무고죄! 하지도 않은 일로 졸지에 죄인이 되면 얼마나 분통이 떠질까요 ??? TV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요 ??? NO , NO 정말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실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는 일부러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고소나 고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법에서는 " 무고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무고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뜻이고 ,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범죄로 규정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잠깐 검찰이 신고를 받고 어떤 사람을 수사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때 반드시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의 무고죄를 따집니다. 죄없는 사람을 고의로 신고했는지 아닌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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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누설시 처벌

영업기밀을 누설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회사의 기밀을 직원이 버젓이 기밀문서를 뒤적이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동안 피땀 흘려 작성한 고객 명부를 아무렇지 않게 들추고도 잘못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고객명부를 다른 업체에게 고객명부라도 빼돌릴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이 비밀 정보는 중요한 사업 밑천이 되기에 ' 보안'에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이 있으면 비밀을 캐내는 사람이 따라 붙는법 . 치사한 방법으로 몰래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영업비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요 ??? 하지만 영업비밀 유출은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고 , 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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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채권관리 방법

못받은돈 채권관리 방법 1. 정보의 수집 부실채권의 발생시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와 직간접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정보의 수집단계는 채무자의 환경을 파악하고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채무자 주변의 상황은 어떤지, 회수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 재산과 소득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2. 정보의 분석 정보의 분석단계에서는 수집된 정보들을 조합하고 분석하여 채권회수의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정보의 분석단계는 수집된 정보를 추심정보로의 전환 실행하는 단계로서 데이타의 분석. 조합력이 요구되기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3. 정보의 활용 정보를 수집하고 유기적 조합과 분석을 통해 대응책이 마련되면 그러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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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의뢰시 비용과 절차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 '채권추심'! 채권자로서 당당히 권리를 회복하고,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절차와 전략을 제대로 숙지해야만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사대금 및 용역대금 등 각종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 채권추심, 그 절차와 비용에 대해 살펴봅시다. 채권추심의 생명은 시기와 절차! 진행 절차를 정확히 익혀두어야만 미수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채권추심 1단계 :: 채무자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채권추심의 첫 단추는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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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나를 지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나 자신을 지배하려면 우선 침착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라. 그러면 그대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리라. 사랑은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이 나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고, 일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듯 사랑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개의 이원성을 전제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미 흘러간 물로써는 방아를 돌릴 수가 없듯이, 과거에 어리석은 일을 했기로서니 그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과거의 한 토막 때문에 새 날을 더럽히지 말고 오늘은 오늘로 살아가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자그마하나 재물로서 만족하는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과 야심이 많은 사람은 이 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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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급여,퇴직금 받는 방법

상대방에게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생계형으로서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가정에 어러움이 많고 밀린월금과 퇴직금 받아내려고 한다 해도 상대방이 무작정 이핑게 저핑계 지급을 미루기 시작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려워 한다면 노동부나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인 밀린월급과 퇴직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면을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 만액 회사가 폐업이 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부분의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보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못받은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 밀린 월급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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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용의 목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 물건을 찾는데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가지고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없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된다.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 원중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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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는데 가압류 가능유무

(질문) 돈을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안 받았는데 친구네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할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 원인 서류가 꼭 필요 합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 줄때 현금으로 빌려 준 경우가 아니라면 1) 친구가 돈을 부치라고 은행계좌번호를 지정 해 주었을 수도 있고 2) 은행에서 자기앞 수표로 예금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를 건넸을 수도 있고 3) 돈을 빌려 줄때 옆에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일것 입니다. 상기 1)2)3)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친구 한테 발송 해보면 효과적일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사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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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과 내용증명

내용증명 우편 발송 하면 시효중단이 되나요? 민법이 최고에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 하고 있으나 그효력은 약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하였다 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 했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승인 등의 강력한 권리실행수단을 취해야만 중단의 효력이 발생 한다는 것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계심)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사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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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가 물음)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후에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답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던 임차인이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동안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다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때에 새로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다면 그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인정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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