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 억울해 죽겠네,무고죄! 하지도 않은 일로 졸지에 죄인이 되면 얼마나 분통이 떠질까요 ???
TV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요 ??? NO , NO 정말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실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는 일부러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고소나 고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법에서는 " 무고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무고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뜻이고 ,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범죄로 규정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잠깐 검찰이 신고를 받고 어떤 사람을 수사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때 반드시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의 무고죄를 따집니다. 죄없는 사람을 고의로 신고했는지 아닌지 조사한다.....
원문 링크 : 무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