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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설치 태양광에 크롬 등 유해한 중금속은 포함?

국내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기준치 이하의 납 이외 크롬 등 유해한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1년 진천 재활용센터 등이 준공되면 年 9,700톤 규모의 재활용·처리 시설이 확보되어 27년까지 폐패널 재활용 처리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게 됨 또한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예정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며 이는 향후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폐패널 재활용 시설용량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10.5일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급격히 늘어나는 태양광 폐패널에 비해 재활용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심작한 환경오염 문제로 부상할 것 태양광 폐패널은 구리·납·비소·크롬 등의 중금속을 포함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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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부생수소 공급은 내년부터...

내년초부터 20% 이상 저렴한 수송용 부생수소 공급 - 연간 최대 2천톤 수소공급 예정(수소승용차 1만 3천대 사용량) - 수소『생산-유통-공급』전문기업들이 업무협약(MoU) 체결 - 현대제철, 글로비스 수소사업에 신규 투자 확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0.12일(월) ‘당진 수소차용 수소공급 출하센터 착공식’과 ’수소차용 수소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하였음 이날 충남도, 당진시, 가스공사, 하이넷, 현대제철 등 정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출하센터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기원하였음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 착공식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0.12(월) 15시~16시, 충남 당진 출하센터 예정부지(현대제철 인근) 참석 : 산업부 차관, 충남부지사, 당진시장, 당진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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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그린뉴딜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srt Mover) 도약 이룬다. - 정세균 국무총리, 1차회의 3개월만에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 - 정 총리, “수소경제는 먼 미래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중”, “세계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수소경제 선점 위한 노력 가속화” - - “수소경제위원회가 구심점 되어 민관이 힘을 모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갈 것” - 1.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40년 연료전지 8GW 달성」목표, 「향후 20년간 25조원 투자 창출」기대 *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수소법 개정) 2.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체계 개선 「최대 43% 가스가격 인하」기대 3. 정유·가스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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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국산화로 그린뉴딜 가속화

친환경 고효율 연료전지 국산화에 가속화 - 정승일 차관, 한-미 합작기업 구미공장 개관식 참석 - 신재생에너지기업 생산설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린뉴딜 실현 가속화 기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0.20일(화) 구미에서 열린 ‘블룸SK퓨얼셀 연료전지 제조공장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구자근·이원욱(영상) 국회의원, 구미시, SK건설, 블룸에너지, 협력업체 등 정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외국계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 연료전지 제조공장 개관을 축하하였다. - 일시 : ‘20.10.20(화) 14시~15시 - 장소 : 경북 구미 블룸SK퓨얼셀 연료전지 제조공장(구미 국가 산단 내) - 참석 : 산업부 강경성 실장, 구자근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영상축사), 구미시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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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 매출 및 영업이익은 성장 지속 중이라는데...

금년 상반기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태양광 업계는 여전히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안정적 내수시장 등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유지중이며, 특히, 국내 시장에서 국산 모듈 판매량은 전년 상반기 대비 40% 증가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태양광 모듈생산의 80%를 차지한 상황에서, 70% 내외의 자국산 모듈 점유율을 유지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 정부는 태양광 보급확대 성과가 국내 태양광 산업계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 9.10일 조선일보(인터넷판)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올 상반기 중국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 넘어선 것으로 확인됨 올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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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태양광 추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수립당시 예상된 연간 증가속도(연 0.9%p) 대로 확대되고 있는 바, 발전량 비중 증가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느리므로 3020 이행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제9차 전력수급계획 초안(’20.5)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대비 전력공급 기여도를 낮게 반영한 것은 날씨 등의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나, 향후 안정적 수급 및 변동성 보완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임 한편, 태양광은 기존 피크시기 이전 및 여름철 냉방수요 감소를 통해 전력수급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전원이며, 여름철 발전비중도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년 3.5%를 기록함 9.14일 서울경제 기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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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이야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 - '20.9.18일, 제도도입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완료 - - 실증 시험 및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측제도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하여 제출하고, 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개요 ] (참여대상) ①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또는 ②1MW 이하 태양광c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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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REC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 개선은?

공급인증서(REC) 수수료는 100kW 미만 발전소에는 면제되고 있고 수수료 미납에 따른 REC 미발급은 없으며, REC 미발급 사례는 신재생법 시행령상 발급 신청기한(90일) 경과가 원인이나 최근 시행령 개정(10.1일 시행)을 통해 기한 내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10.5일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고령의 태양광 사업자가 많음에도 인증서 발급 절차가 복잡해 ‘건당 수수료 50원’을 내지 못해 말소되는 인증서도 연간 10억원에 달함 수수료는 50원에 불과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고령자가 많다 보니 절차를 제대로 몰라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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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태양광, 종합적인 고려사항을 둘러싼 이야기

태양광 설치단가는 매년 낮아지고 있고, 전력 시장가격(SMP)도 변동성이 크므로 전체 태양광 설치비 누적액과 최근 3년간 평균생산량을 ‘19년 SMP로 환산한 생산금액의 단순 비교는 맞지 않음 최근 태양광 설치단가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용 태양광 설비의 경우 연간 전력 판매수익에 REC 수익이 포함되므로 투자비 회수기간은 대폭 단축됨 아울러, 학교 태양광은 경제성 측면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절감 등 환경적 측면 및 교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5일 조선일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총 5,139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3,129곳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120억원어치 정도임 *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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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경쟁입찰 장기고정가격계약 확대의 숨은 의도는...

경쟁입찰 확대는 감사원 감사결과(‘16.12) 등에 따라 태양광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면서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지, 태양광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9.3일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태양광 전력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20년 동안 총 수익을 고정한 물량이 늘고 있음 태양광 수익성 악화 문제를 풀기 위해 발전공기업에 이 같은 계약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의 연료비 변동성이 없고 초기 투자비가 큰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투자 및 사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7.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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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지역어민과 상생하며 추진하나?

산업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지역어민 등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7.17)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중임 해상풍력 발전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 주도로 단지를 개발하는 집적화단지 제도가 올해 10월 시행예정이며(신재생법 시행령 개정 진행중), 동 제도 시행에 앞서 주요 해상풍력 예정지역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아울러,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공존을 위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의무화, 중장기 환경영향분석, 양식자원 복합단지 등을 추진함 9.3일 머니투데이(인터넷판)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해상풍력 대책 발표 후, 해상풍력 후보지(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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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주 지원 사업, 재생에너지 분야 개시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지원 사업 개시 마을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주등으로 참여하여 발전수익 공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7(월)부터 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금년도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원대상 :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등 2. 지원조건 :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75%) 융자기간 : 20년 거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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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태양광 설비 태풍 후 문제없이 운영 중?

1. 금번 집중호우 기간(7.20~9.4) 발생한 태양광 설비피해(52건)는 전체 설비(34.4만개)의 0.015%으로, 대다수 태양광 설비는 문제없이 운영 중 2. 태양광 피해건수는 집계시점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지자체·에공단(피해신고센터 1544-0940)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도 실시하고 있음 3. 재생에너지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력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발전원으로, 공공 ESS·통합관제 시스템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수단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 4. 9.8일 조선일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5. 금번 집중호우 기간(7.20~9.4) 발생한 태양광 설비피해(52건)는 전체 설비(34.4만개)의 0.015%으로,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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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태양광 피해 현황(산지 포함)을 파악 관리 중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고 집계 중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지 태양광 등을 포함한 전체 태양광 피해 현황을 파악 관리중 (조선일보 8.12 보도에 대한 설명)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피해 집계는 양 기관의 집계 범위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의도적 누락이나 집계오류로 볼 수 없음 산림청이 집계한 12건은 산지 태양광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동중인 설비와 공사중인 설비를 합산한 피해 수치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집계한 16건은 전체 태양광 설치를 대상으로상업운전이 개시되고 RPS 설비 등록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태양광 발전시설 수치임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악한 전체 태양광 피해건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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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떴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주택·건물 태양광 최대 60% 추가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추가지원 계획을 8월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사업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지원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나선다. 금번 추가지원 규모는총 503억원으로 주택지원 358억원(태양광 325.9억, 태양열 3.5억, 지열 28.6억) 및 건물지원 145억원(태양광 145억)이며, 신청대상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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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정부 청사 안에 준공 처음...

정부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 준공 - 하루 60대 충전 가능, 행복도시 내 수소차 보급 확대 예상 -정부의 수소사회 전환의지 상징, 수소안전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기대 산업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8월 31일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1-5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이날 준공식에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등을 비롯해 관계기관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관계부처의 협업으로 1년 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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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성장창출과 제도혁신 본격화?

그린뉴딜 성과창출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추진 -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100% 이행 지원방안｣, 3대 분야(고효율, 신시장, 저단가) 중심 태양광 연구개발 혁신전략 발표 - 정부와 기업 간 ｢태양광 공동활용 연구센터 협약｣ 체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 번째 그린뉴딜 정책행보로, ‘20.9.2(수) 14:00∼15:00 / 정부세종청사 13동 회의실(705호)에서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린뉴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린뉴딜 정책행보: ①서남권 해상풍력 방문(7.17), ②21차 에너지委에서 정책발표(8.19) 또한, 사전행사로 정부, 태양광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에기평 간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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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지원 정부가 책임진다?

정부와 지자체,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책임지고 추진한다. - 풍황·해양환경 조사, 단지 기초설계 등 해상풍력 개발 지원을 위한 20년「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공모 실시 - ‘해상풍력 발전방안’(20.7.17) 후속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8월5일(수) 정부, 지자체 등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지원하는「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20년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❶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지원대상 : 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을 추진중인 대규모(최대 2GW) 해상풍력단지 지원내용 : 기초설계, 사업타당성 조사 등 해상풍력 단지 개발비용 지원, 국비 25억/년, 3년간 총 75억(총사업비의 50% 이상 민자(지방비 포함) 매칭) ❷ 해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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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발전설비 점검 추진 중?

정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안전·입지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산지 태양광 설비의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REC 가중치 축소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금번 호우에 앞서 산지태양광 설비를 점검한 바 있고, 현재 추가 점검을 시행중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 8월 5일 KBS, 등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최근 이어진 폭우로 산지 비탈면 태양광시설 용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2. 산업부 입장 정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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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홍보 T/F 응원단 활동 나서나?

수소경제 응원단, 수소 안전성 알리미 역할 ‘톡톡’ -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견학 - 안전 관련 콘텐츠 제작·배포로 대국민 수소경제 안전성 홍보 기대 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가 본격적으로 수소경제 알리미 활동에 나선다. 1. 활동기간 : ’20.7.3. ~ ‘20.10.23. 2. 활동인원 : 21팀 89명 3. 내용 : 청년층 아이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수소경제 정책·안전관리 현황 등을 널리 알리면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친밀도를 높이는 활동 수행 4. 주요활동 : 수소경제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홍보 등 5.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H2KOREA 수소경제 서포터즈와 수소경제홍보T/F는 8월 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강원도 영월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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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 때문에 폭우 피해 크다?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는 국책연구원의 용역결과 제시 전 결정된 사항이며, 집중호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12건의 산지태양광은 경사도 기준 강화전 허가됨(매일경제 8.12 보도에 대한 설명) 산업부는 ‘18.5월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간 합의를 거쳐 산지 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25도 → 15도) 등을 포함한 ’태양광·풍력 확대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 이후, 환경부는 육상태양광 환경평가지침 제정(‘18.8.1),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8.12.4)을 통해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을 위한 것임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반영(‘18.5월)은 KEI 용역 결과 제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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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피해 12건, 경사도 기준 강화전 허가냈다?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는 국책연구원의 용역결과 제시 전 결정된 사항이며, 집중호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12건의 산지태양광은 경사도 기준 강화전 허가됨(매일경제 8.12 보도에 대한 설명) 산업부는 ‘18.5월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간 합의를 거쳐 산지 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25도 → 15도) 등을 포함한 ’태양광·풍력 확대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 이후, 환경부는 육상태양광 환경평가지침 제정(‘18.8.1),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8.12.4)을 통해 경사도 허가 기준을 강화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을 위한 것임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반영(‘18.5월)은 KEI 용역 결과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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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하면 어떻게 되나?

온실가스 감축 위한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신청 접수 - - 배출량에 따라 정부 보급사업 등에서 특전 차등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7.22(수)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 고시, 5.27 제정 完),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한국에너지공단 규칙, 7.22 시행)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하였고, 이후 정책연구용역(19.4~12), 사전검증(20.4~6) 및 의견수렴(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하였다.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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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설비 KS인증제품 구매·유통·사용 관련 주의사항

신재생설비 KS인증제품 구매·유통·사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제품의 구매, 유통, 사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 등에 제품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42조 참고) ※ 수입제품의 경우 인증받은 수입자가 해당 인증제품을 수입 유통하여야 함. 제15조(제품의 인증)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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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전력 수급 자원으로 태양광 연계 에너지 저장 장치 활용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 안전한 전력수급 자원으로 활용 - 8.4~9.12일 전력수급 활용 시범 운영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연계 ESS를 전력수급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4일부터 9.12일까지 ｢태양광 연계 ESS의 전력수급 활용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 7월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 개선*이후 태양광 연계 ESS의 충ㆍ방전시간 조정을 통한 전력수급 활용 가능성과 화재안전성 등을 시험하기 위해 산업부와 전력유관기관(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공동으로 시행한다. * 관련보도자료(‘20.7.1)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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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비중에 대한 정부 입장

1. 수력을 제외한 태양광·풍력 발전비중으로 비교할 경우 한국은 英 에너데이터 조사대상국 44개국 중 ’19년 기준(2.63%) 31위임 2.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후발주자이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17.12) 이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설비보급과 발전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 중 3.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한 제도개선, 추가 재정투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8월 3일 경향신문,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英 ‘에너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의 ’19년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4.8%로 세계 최하위권(조사대상 44개국 중 40위)을 기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이 필요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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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 발전사, 전력판매수익 낸다?

(설명자료)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들은 현재 상당액의 전력판매수익을 내고 있음 (문화일보 6.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소들은 현재 상당액의 전력판매수익을 내고 있으며, 투자비 회수 기간도 7~13년 정도로(6개월 이상 상업운전 기준),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6.25일 문화일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의 절반 이상은 발전소 수명이 다할 때까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남 정부는 3차 추경에 365억원 규모의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하고,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에 지역 주민이 투자할 경우 자금융자 지원 태양광 발전소 확대를 위해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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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대폭 확대하는 그린뉴딜

그린뉴딜의 핵심,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대폭 확대된다 - 제3차 추경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예산에 2,710억원 편성 - 산단 태양광･주민참여 지원사업 신설 - 주택･학교 등 태양광 설치지원 확대 - 新시장 조기선점 등 위한 R&D･실증인프라 구축 지원 제3차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통과(7.3일)함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10억원(6개 사업)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투자된다. 이번 재생에너지 분야 추경 예산은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보급확산 및 관련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 신재생 금융 및 보급지원 예산 등을 총 2,450억원 확대 투자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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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의한 한국전력의 신재생 의무공급(RPS) 비용 부담 만땅?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위임받은 범위(총전력생산량의 10%)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개정에 따른 ‘21~’22년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추가 이행비용을 ‘18년 REC 기준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7.6일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최근 상향 조정(’21년, ‘22년 각각 1%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함 특히, 국회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론화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한국전력이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쓰는 신재생 의무공급(RPS) 비용이 2년간 8,000여억원 더 불어날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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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했데요~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 전력 다소비 공간 산단,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21일(화)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7.27일(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경(7.3일)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지원대상 :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주차장 등) 또는 공장 지붕(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공장도 가능)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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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정책 일관성 추진 중?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중으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5일 서울경제 < 신재생정책 오락가락, 기업들은 눈물의매각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정부의 일관성 없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기업들의 불만이 높음 주민 반대와 환경영항평가 지연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에 어려움을 겪던 효성은 정부 정책마저 변경되자 3년 만에 손을 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는 ‘17.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보급하겠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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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에 힘을 모으는 민.군

민․군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 육성에 박차 -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현대차-두산DMI, ‘수소 활용 업무협약’ 체결 - - 자운대, 국내 최초의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6일(화) 오후, 자운대 내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유성구)에서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주관했습니다. (협약당사자) 국방부장관(정경두), 산업부장관(성윤모), 환경부장관(조명래), 현대차 사장(공영운),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대표(이두순)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수소경제 육성을 강조하는 자리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예정부지 방문, 수소버스 시승, 군 드론 전시 및 수소드론 시연, ‘수소 활용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및 코로나19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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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중국 모듈이 장악하나?

국내 태양광 업계는 안정적 내수시장, 우수한 해외수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추세 (조선일보 6.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중국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임에도 불구,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가 주도 중 국내 태양광 시장확대 등의 영향으로 금년 1~4월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태양광 셀･모듈의 수출액은 수입액 대비 각각 약 45%, 266% 높은 수준 안정적 내수시장과 우수한 해외 수출실적 등을 바탕으로 국내 태양광 업계는 전년 대비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 유지 중 6.23일 조선일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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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청정 수소 도입, 2030년 이전까지 추진?

2030년 이전 해외 청정수소 도입 추진 - 국내 기업·기관 간 해외 청정수소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월 23일(화)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소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진 30개 기업·기관과 함께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하고,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발족하였다. 정부는 지난해「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6개 분야(표준, R&D, 수소차, 인프라, 충전소, 안전 등)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년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연간 수소충전소 세계 최다 구축,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시장 조성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수소차 ’19년 글로벌 판매량(대) : (현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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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각 지역과 지자체가 중심

지역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5월 12일 개최된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일시/장소) 2020.5.12.(화) 14:00∼16:00 / 한국무역보험공사(참석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5)｣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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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1단계 개발 입지지도 추진

「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로 경제성과 환경성을 갖춘 육상풍력 활성화 박차 - 풍황, 환경·산림 중요정보 및 규제항목 59종이 담긴 1단계「육상풍력 입지지도」개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5.14.(목)일 환경부,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1단계「육상풍력 입지지도」(이하 입지지도)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8.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작년 9월부터 관계기관 공동으로 육상풍력 적합부지 발굴과 환경성 고려를 위한 1단계 입지지도 개발을 추진하여왔다. 금번에 개발된 입지지도는 육상풍력 사업추진에 중요한 풍황, 환경·산림의 중요정보와 규제항목 59종을 하나의 지도에 구현하였다. 사업자는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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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진흥원, 수소유통, 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 절차 착수

수소경제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 선정 착수 -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을 선정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20.2.4일), 시행(’21.2.5일, 안전분야 시행: ‘22.2.5일))’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추진할 계획임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수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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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용량 : 1,200,000kW (가중치가 고려된 용량) 접수 결과 개소 및 용량 : 20,607개소, 5,866,954kW (설비용량 3,150,273kW) < 용량별 구분 > - 우선선정(100kW 미만) : 12,469개소 1,429,598kW (설비용량 1,153,825kW) - 일반선정A(100kW이상 1MW미만) : 7,974개소 4,046,447kW (설비용량 3,572,509kW) - 일반선정B(1MW이상) : 164개소, 390,908kW (설비용량 328,758kW) 선정 결과 개소 및 용량 : 6,264개소, 1,206,642kW (설비용량 413,570kW) < 용량별 구분 > - 우선선정(100kW 미만) : 5,187개소 600,053kW (설비용량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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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지역별 차등 대우 방안 모색?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2020년 6월 10일자 서울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 - 6월 10일 서울경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방안을 검토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하여,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전원에 대해 분산편익(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에 합당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임 문의: 분산에너지과 이경훈 과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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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요금제와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계?

녹색요금제와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계와 관련한 산업부의 입장이 다음과같이 발표되었습니다. 녹색요금제와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계하는 방안은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검토 중이나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재생에너지 판매 수입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임 (한겨레 4.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녹색요금제와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계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재생에너지 판매 수입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할 계획인바 온실가스를 늘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4.27일 한겨레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산업부가 녹색요금제 도입을 준비하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기 소비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간주해 탄소배출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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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체제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 개소 점검(5월초순~)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18~’19년도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 및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①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②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운영 ③ 기상 상황(호우, 강풍 등)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 제공 ④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 · 홍보 강화 ⑤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①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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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계약 전 체크 사항, 예비사업자用

①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시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 등과 관련된 절차, 비용, 기간, 가능 여부, 사업 중단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계통연계용량 및 여부, 공사 개시, 사용전검사 등 ②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한 발전수익(SMP+REC), 수익률 계상 방식, 수익성 등과 사업자 준수사항 및 지출 항목, 비용 등을 확인하였음 ③ 수급자가 합법적인 공사 수행업체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확인 하였으며, 선금, 기성금, 대금 지급을 위한 계좌의 소유주와 계약서상에 기입된 수급인(법인명)과 동일함을 확인하였음 ④ 주민 민원,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前 관련 인허가 기관 방문, 현장 확인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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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태양광사장의 모듈, 도대체 중국산이 많아? 국산이 많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이 주도 중으로 모듈 점유율도 상승 중(문화일보 5.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중국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임에도 불구,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가 주도 중 19년 중국으로부터의 태양광 모듈 수입은 증가했으나, 이는 국내 태양광 시장규모가 확대된 것에 기인하며, 중국산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국산 점유율은 전년대비 6.2%p 상승한 78.7%임 철원 두루미 사업은 86%(172MW)의 물량에 대하여 아직 기자재가 선정되지 않았고, 해남 솔라시도, 영암 태양광 사업의 경우, 총 공사비 기준 국산 비중이 약 90%임 5.11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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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 수소버스용 충전소 생기나?

수소버스용 충전소 국산화를 위한 실증사업 추진한다 - 한국형 수소버스충전소 모델 보급, 부품 국산화율 80%까지 향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의 ‘20년 신규공모 계획을 3월 23일 공고했습니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은 수소경제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운영하여, 한국형 수소충전소 모델 확보 및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년간 국비 100억원 포함 총 1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사업을 통해 350기압과 700기압의 충전설비를 조합하여 2가지 형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에너지소비량, 버스노선 운영패턴 등을 실증하여 최적화된 수소버스 충전방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수소버스용 충전소는 현재 세계적으로 충전압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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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3.26.(목)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다.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어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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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공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 - 국‧공유지 활용기간 연장, 임대요율 감면 등 보급 활성화 지원 강화 - -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중간복구 의무화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개정내용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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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요금제 기여 계획, 제3자 PPA, 자가용 발전설비 인증 제도?

녹색요금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생산량 범위 내에서 거래가 진행되므로, 전력 생산량이나 소비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녹색요금제 수입금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할 계획이며, 녹색요금제 외에도 제3자 PPA, 자가용 발전설비 인증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020.4.7일 내일신문 기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 산자부는 설명했습니다. 1. 기사내용 - 에너지전환,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등은 현 체제의 녹색요금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확대하지 않은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을 중복 계상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해당 단체들은 녹색요금제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녹색요금제 대신 기업 PPA 도입을 요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녹색요금제는 전력 선택권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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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탄소인증제,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나?

태양광 제품 생산 全과정의 탄소배출량을 평가‧등급화 低탄소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친환경화 도모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4.14(화)부터 전자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4.14(화)부터 17일간(4.14~4.30) 전자공청회를 우선 개최할 계획이며, 4.28(화) 열리는 현장공청회도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현장 참석 없이도 충분히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 합니다. 참고로 불가피하게 현장공청회에 참석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요 ① 전자공청회 ‣ 인터넷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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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금액의 진실은 무엇?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액은 정부의 재원이 아닌 발전공기업 및 민간의 투자임(조선일보, 아시아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2.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은 발전공기업 및 민간의 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2월 27일 , 등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정부가 올해 1조9천억원 등 올해부터 3년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총 11조원을 투자함 자연경관 훼손, 소음발생 피해 등으로 주민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밀어붙일 계획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금액은 발전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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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하는 REC 메뉴얼

신재생사업자의 REC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동영상 매뉴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RPS제도와 REC정의 링크 : https://youtu.be/_deooJu7zDQ 2.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의 차이 링크 : https://youtu.be/6EpZ-zqAXHk 3. 신재생 원스톱 통합포털 회원가입하기 링크 : https://youtu.be/b2wBeGAuCYY 4. REC 현물시장 참여절차 링크 : https://youtu.be/aIWCMK4nDH4 5. REC 현물시장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링크 : https://youtu.be/sghVMOSr2qU 6. REC 계약시장 링크 : https://youtu.be/YrCnMZFZN7I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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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표준도급계약서 마련한다고...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태양광 발전소 책임 준공, 최저 발전 보장 등 사업자 안전장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금)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19.7)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그간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內 ‘태양광 피해상담센터’ 신설 및 전문 상담 요원·번호(1670-4260) 지정(‘19.6), 투자사기 의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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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 내용 알아보기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 개시 다중 이용시설 지원확대, 고효율·친환경 제품 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2,282억원(주택지원 : 650억원, 건물지원 : 350억원, 융복합지원 :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 전년 대비 337억원 증액)을 3.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동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년은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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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과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의 진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3년간(’17~’19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19년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전기차 보급을 감안하여 특례를 ’22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것이며, 에너지전환(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2월 18일자 조선일보 < 탈원전에 충전료 4배 인상...전기차가 뒤집어졌다 >, < 전기차 판매 늘려야 하는데, 보조금 줄어... 괴로운 자동차 업계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와 한전이 발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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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중점 확대 추진방향

2020년 신재생에너지 중점 추진방향 산자부는 올해 실행계획에 따른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한다고 합니다. 우선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에 착공(2.3기가와트)하여, 올해 1.9조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참고> 태양광, 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 구분 주요 내용(’20년) 향후 3년간 투자규모 비고 태양광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1,130기가와트) 준공 새만금 태양광 등 17개 단지(1,640메가와트) 착공 총 4.7조원 (‘20년 1.6조원) 프로젝트 추진 시 지역과 이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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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시작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 시작 - 산지태양광 지원 제외, 최저효율제 도입 및 조합·건축물 태양광 지원 확대 -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가 ‘20.2.28일부터 시작되었다. 전년 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2,620억원 규모입니다. 同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사업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① ‘임야‘지목을 농촌형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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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 - 친환경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2.27(목)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태양광산업협회-한국에너지공단)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업무협약 :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여 관리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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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제도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중?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제도｣는 향후 도입을 위한 설계단계로 시범사업 시뮬레이션 과정에 있으며 아직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투자 및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 운영중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재생에너지 우수활용 사업장 인정, 재생에너지 사용제품 라벨링 제도 등 인센티브 도입을 계획중임 이와 함께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이 제안한 인센티브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상태라 합니다. 2020.1.28일 전자신문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1. 기사내용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의 참여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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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안전대책 추가된 사항 보기

1. 추진 배경 및 추가 안전대책 요지 작년 조사위 발표 및 정부의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19.6.11) 이후 시행과정 중에 5건의 ESS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금번 조사단은 화재사고를 조사하고, ① 충전율을 낮추어 운전하는 등 배터리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② 사고예방과 원인규명을 위해 운영기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③ 공통안전조치 등이 사고예방과 관련기록 보존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정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충전율 제한조치 등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ㆍ추진키로 했습니다. * 전문가-업계 TF 운영(`19.11.6, 11.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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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RPS 설비 KS 인증제품 사용해야...

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 및 시공기준 개선을 통한 품질·안전 강화 - 정부 보급사업 시공기준 개선 및 사업용(RPS) 설비 확대 적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선하여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월 14일(금)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 접속함의 사용 의무화 확대 종래에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되었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RPS) 설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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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전, 수출부터 건설까지 UAE 원전의 안전성 세계적으로 입증?

한국형 원전은 미국‧유럽 등 세계 양대 인증을 모두 취득했으며, IAEA 등 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 안전성을 입증하였음 UAE는 미국과 우라늄농축‧재처리 금지조항을 포함한 원자력협정을 체결(‘09)하고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도모하는 바, 핵무기 개발의혹은 사실이 아님 OECD 국가 중 건설완료까지 적기에 마친 사업은 사실상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유일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 2월 13일 한국경제 < “한국형 원전 못믿어”…태클 건 외신들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01. 외신들이 ‘한국형 원전’에 잇달아 안전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텔레그래프(영), 포브스(미) 등 외신 기고문을 인용하여 “저가형 원전인 바라카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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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정책, 현재 정부 정책과 방향

에너지 분야는 다양한 정책 중 혁신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수소‧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음 정부는 그간 주요 정책 발표 등 여러 계기에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속 밝혀 왔으며, ’20년에도 원전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 추진·강화해 나가고 있음 2.17일 머니투데이(인터넷판)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올해 업무계획에 ‘원자력 발전’정책이 자취를 감췄음. 원전산업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한참 후순위로 밀렸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2020년 4개 부처합동 업무보고의 주제는 ‘혁신성장’으로서, 에너지 분야는 다양한 정책 중 혁신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수소‧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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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한국

세계 최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제정 국회 본회의 통과(1.9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1.9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수소경제법(총 6건, 이원욱ㆍ이채익ㆍ김규환ㆍ윤영석ㆍ송갑석ㆍ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수소안전법(총 2건, 전현희ㆍ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재생에너지를 활용, 물(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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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성과 달성했다는 수소경제 1주년

수소경제 추진 1년, 눈부신 초기 성과 달성 -‘19년 수소차 판매 1위, 충전소 최다 구축, 연료전지 최대시장 - -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을 빠르게 선점 지난 1년간 로드맵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2019년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원년(元年)”으로서 초기 시장과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산업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1. 로드맵 발표 후, 착실한 후속 대책으로 체계적 이행 뒷받침 ‘19년 범부처 분야별 후속 대책을 6건( [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주요 후속대책 ] (①표준)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4월), (②충전소・공급)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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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19년)대비 6.2%p 점유율 상승한 78.7%의 국내산 태양광모듈

‘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 국내 설치된 중국산 모듈에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모듈이 상당 부분(‘16-’19년 누적기준 38.4%)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85% 수준입니다. '20.1.14일 매일경제 기사에 대하여 산업부는 아래와 같이 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기사내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그 혜택은 중국 기업들이 독식 중국의 세계 태양광시장 조사업체 'PV infolink'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는 중국계 태양광 모듈은 ‘18년 342.32MW에서 ’19년 700MW(예상)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중국계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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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홍보팀 구성으로 추진 가속화

수소경제 홍보 일원화,『전담 T/F』구성 -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연중 상시 추진 - 정부(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업계, 환경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수소관련 기관ㆍ전문가를 총 망라한 『수소경제 홍보 T/F팀』을 발족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이후 수소 관련 시설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 실시, 수소 R&D 실증시설 안전을 대폭 강화한 한편,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19.12월)’을 수립하여 수소산업의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수소 안전관리체계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번 T/F를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수소경제 홍보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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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폐지, 전통시장과 주택용 절전 할인특례 연장?

2019년 12월 17일자 전자신문 < ‘전통시장․주택 절전’ 전기료 특례할인 연장 ‘가닥’>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 산업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산업부 입장 : 전통시장․주택용 절전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연장여부는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음 1. 기사내용 정부가 금년 일몰 예정인 전통시장 및 주택용 절전가구 할인특례를 연장하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전통시장, 주택용 절전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의 연장여부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바 없으며, 특례할인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이입니다. 향후 정부와 한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개편방안을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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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차 정책협의, 풍력산업 육성 및 RPS 시장개편 방향

재생에너지, 풍력확대와 제도혁신으로 지속적 성과창출 「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식」개최,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기반 마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통해 생태계 육성 및 RPS 시장개편방향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20.(금) 롯데호텔(서울)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발표(‘17.12.20) 2주년을 맞아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사전행사로 전남도-신안군-한전-전남개발공사 간에「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식」을 개최, 풍력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개요 1. 일시/장소 : ‘19.12.20(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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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절전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DR 시장 개편?

DR시장 개편, 자발적 참여기회 확대 및 의무절전 부담 최소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통해‘20.1월 중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수요반응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를 “자발적 절전 참여를 확대하고 의무적인 절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업체 의견수렴(‘19.8월, 10월 수요관리사업자 대상 DR 제도 개선안 설명회 旣 개최), 전기위원회 의결(12.20) 등을 거쳐 ‘20.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반응 시장은 전력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전기사용자가 전기소비를 감축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로서 전력피크 대응에 발전기보다 경제적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 중(미, 영, 독, 호 등에서 피크수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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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개편안이 정해졌다?

2019. 12. 23일자 전자신문 보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제도 개편안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전자신문 기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내용 의무이행비율을 높여 REC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경쟁입찰 중심 시장으로 개편해 가격변동성이 큰 현물시장 규모를 최소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경쟁입찰 중심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면 새해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2. 2019년 12월 23일 전자신문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RPS 제도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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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 확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를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임야 → 전체)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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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방안 없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2월 5일 전자신문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린다고 산업부가 발표했습니다. 1. 기사내용 정부는 ‘12년에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판단하여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 산업부와 공단이 RPS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하는 부분은 RPS 의무이행 비율 확대,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 복잡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구조 간소화 등이 유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2019년 12월 5일 전자신문의 발표 내용과 달리 정부의 입장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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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월 10일 밝혔습니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입니다. 해당지역은 오늘(12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오늘 주의보가 발령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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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폐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폐지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12월 16일 전자신문 < 새해 ‘전기차 충전특례 없다...한전 “새 요금제 마련”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가 31일부로 전면 폐지되며, 한전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요금제를 충전사업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정부와도 사전 조율을 마칩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폐지여부는 현재 확정된바 없으며, 특례할인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입니다. 한전이 사업자들에게 예시적으로 제시한 보완방안은 정부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며 하나의 예시로 설명한 것이며, 향후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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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계획과 전기요금 인상 관계

정부와 태양광 패널 생산업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으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계획인 바, 동 제도도입과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함을 알리며, 12월 15일 TV조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고 산업부가 밝혔습니다. 1. 보도 내용 2045년까지 누적 폐패널 155만톤을 처리할 비용이 5조원에 달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산업부 및 환경부)의 입장 정부(산업부·환경부)와 태양광 패널 생산업계는 ‘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19.8)했다고 합니다. 산업부·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수입)자의 부담을 현재 납부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19년 경우 약 17원/kg)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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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기지 공모를 통해 추진 예정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3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산업부가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자 설득 작업을 제대로 않고 지정 취소를 통보했으며, 서울시는 중단위기에 처하자 즉각 이의신청을 내는 등 반발 2. 10월 30일 머니투데이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① 산업부는 강서구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노력을 다했으며,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금년 5월말 3개소를 선정하였고, 삼척, 창원은 6월초에 협약 체결하여 정부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서울 강서사업의 경우는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체결 시한을 10월말까지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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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중이라는산업부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질서있고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훼손․현물시장 변동성 확대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작용 해소대책 및 단기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에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능한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도 추진 중이라 합니다. 11월 5일 세계일보 < 정부 장려·규제 ‘오락가락’ 설익은 정책이 혼란 초래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정부의 태양광 발전관련 땜질식 규제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 정책이 장기목표만 있을 뿐 단계적 로드맵이나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없이 진행되고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정부는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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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과학단지 수소 관련 사고 그 후...

산업부, 강릉 과학단지 사고관련, 수소 관련 안전 강화 추진 연내에 저압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금년말까지 수소밸류체인 전반에 대해‘수소 안전관리 강화방안’수립 산업부는 지난 5.23일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고, 가족의 생명을 잃거나 다치신 유가족과 피해가족 및 피해기업인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가스안전공사, 행정관청)은 강릉 과학단지 사고 직후, 전체 수소시설(수소충전소, 수소저장탱크, 튜브트레일러, 연구실증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5.28∼7.31일, 총 797개 시설), 대부분의 시설은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중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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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중 태양광과 원자력 포함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16대 에너지기술분야 도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 18일(월) 14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습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 향후 10년간(’19~’28)의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입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계획과 로드맵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 주요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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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도입하면 어떻게 되나?

‘20년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 -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도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9년 11월 27일(수)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과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KS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10.21(월)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 (KS C 8561)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KS 개정(안)은 금년 12.20(금)까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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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정부와 한전간 이면합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한전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면합의 의혹과 관련한 입장 설명 10월 7일 문화일보 < ‘내년 총선후 전기료 인상’ 이면합의 의혹>, 10월 8일 조선일보 < ‘총선 후 전기료 인상’ 정부, 한전과 이면합의 의혹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0월 7일 문화일보 기사내용을 보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정부와 한전이 공문을 주고받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이면합의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10월 7일 문화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기사에서 보도된 정부-한전간 공문의 주요내용은 7월 1일 한전이 이미 공시를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공시사항에서는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선,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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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을 전망하면서 누락한 것이 있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에너지전환 숨은 비용을 누락한 바 전혀 없으며, RPS 비용 등 에너지전환 관련 비용을 면밀히 살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8차 수급계획에서는 순수하게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만을 분석하기 위해 ‘17년과 ’30년 불변 전력구입단가를 비교한 바, ‘17년과 ’19년 경상 전력구입단가를 비교하여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과소 산정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0.18일 조선일보 , 아시아경제 , 머니투데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정부가 ‘17.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을 전망하면서 RPS 등 에너지전환의 숨은비용 누락, 지나치게 과소 산정한 의혹 제기 및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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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적자를 왜 자꾸 에너지 전환 정책과 결부?

최근 한전의 실적이 하락한 이유는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 때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혀 무관하다고 산업부가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으며, 2019년 10월 23일 조선일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1. 기사내용 탈원전으로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 연장하기 어려운 형편에 빠졌음. 위와 같은 2019년 10월 23일 조선일보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다음과같습니다. 최근 한전 영업실적이 하락한 이유는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에 주로 기인하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참고 자료 : LNG가격(만원/t): ('16) 59.2 → ('17) 66.1 → ('18) 76.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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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10MW 보급 사업 진출, 필리핀 국방부와 약정 체결

필리핀 국방부 재생에너지 100MW이상 보급 사업 진출 길 열려 한-필리핀 재생에너지 보급 협력 이행약정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정승일 차관과 필리핀 국방부 카르도조 루나(Cardozo M. Luna) 차관은 ’19.10.25일(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필리핀 재생에너지 보급 협력 이행 약정(필리핀 국방부가 외국기업과 정부조달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명시한 이행약정 체결이 필요)’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이행약정 체결은 작년(‘18.6.4)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공식 방문시 산업부와 필리핀 국방부간에 체결한 '재생에너지 협력 MOU(18.6 체결 MOU 내용 : 필리핀 국방부 내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협력)'에서 규정한 협력사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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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개정은 익성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개정(‘16.5.27)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17년6월 익성의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하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2019년 9월 27일 매일경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매일경제 9.27자 보도 내용 익성, 자회사 IFM설립 한달뒤 文대통령 "公기관 ESS 의무화" 위와 같은 매일경제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개정(‘16.5.27)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17년 6월 익성이 IFM을 설립한 것과는 무관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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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시장변동성 완화를 위한 보완책 추진

산업부 설명자료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시장변동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추진 (한국경제 9.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신재생에너지 시장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앞으로도 REC 거래시장 구조개편, R&D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은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보완정책으로서 양 정책이 상호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9.30일 한국경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태양광 전력 시장가격의 추가 하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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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부가 태양광사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정부는 태양광 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법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 조선일보 10.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부는 태양광 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수사의뢰 등을 통해 사업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1일 조선일보 < 태양광 복마전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정부가 작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조금으로 2조 6,000억원을 지출한 결과, 고령층․미성년자․외국인 등이 눈먼 돈 따먹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관련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되며, 정부는 태양광 관련 불법․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는 물론 경찰청을 통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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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폐모듈) 처리 방법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전문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硏, 18.5월) 예측에 따르면 ‘27년까지 발생되는 폐모듈은 연간 1만톤 미만으로, 70%를 재사용할 경우 현재 구축 중(16.11～21.6월)인 재활용센터(연 3,600톤 규모)에서 처리가능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23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보다 강화할 계획으로, 폐패널의 수거 등 재활용이 보다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ㅏㄷ. 10월 7일 국민일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폐모듈 발생량 전망치도 오락가락하고, 재활용센터 1곳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합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종료되면 발전사업자들이 대거 태양광 발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2025년에 2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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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재사용과 재활용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 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2년까지 태양광 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재활용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 EPR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은 8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업무협약 서명자 : 산업통상자원부(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환경부(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태양광산업협회(이완근 회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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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폐패널(모듈) 재사용 및 재활용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까지 태양광 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재활용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 EPR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은 8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 서명자 : 산업통상자원부(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환경부(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태양광산업협회(이완근 회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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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REC 전자계약시스템 궁금증 해결

질문 1.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 회원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답변 1. 전자계약시스템으로 REC계약을 맺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onerec.kmos.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REC시장 참여절차 매뉴얼 및 제출서류 안내」 참조하세요. 질문 2.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에 회원가입시 사업자 조회가 왜 안되나요? 답변 2. 전력거래소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 시스템은 한국에너지공단 RPS종합지원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PS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조회가 가능하며 사업자번호 조회 시 하이픈(-)을 뺀 숫자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반드시 필요하나요? 답변 3. 전자계약으로 계약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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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허가 남발인가 체계적인가

9월16일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다양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급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대책’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이라고 했으며, 앞으로도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가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보도 내용 지자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정책(이격거리 규제 완화 지침 마련, 1MW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 허가)에 압박을 느끼며 발전사업허가를 남발해 왔으며, 이중 일부는 산비탈이나 마을인근에 위치하여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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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MW에서 500MW로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 확대한 산업부

산업부,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 확대(350→500MW) - RPS 의무이행량 조기이행 등 추가적인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도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 상반기보다 150MW가 확대된 500MW 규모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절차를 9월 27일부터 개시합니다.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REC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경쟁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입찰 용량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9월 2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입찰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10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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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률은 안정적_ 산자부 발표

중앙일보 2019년 8월 1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했는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설비효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8월 12일 중앙일보 < “예산 쏟아부은 풍력·태양광, 이용률 오히려 줄었다”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중앙일보 2019년 8월 12일자 기사 내용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나, 설비의 이용률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2019년 8월 12일자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용률*은 설비의 규모와 발전 가능시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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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예측 실패로 전기낭비한 정부?

8월 12일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명 내용을 골자를 보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력수요 예측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9일 전력예비율은 40%가 아니라 공급예비율인 13.9%로 보아야 하며, 또한 공급예비력은 대기 중인 발전능력을 의미하므로 이를 전기낭비로 직접 연결 짓기는 적절치 않다고합니다. 지난해 여름 예비력 하락은 탈원전이 아닌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 때문이었으며, 정부는 남은 올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내내 국민들께서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8월 12일 중앙일보의 기사내용을 보면 전력예비율 최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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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현물시장 REC 가격하락을 대비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현물시장 REC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현물시장의 수급상황과 가격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한국경제 8.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발전기자재 가격하락으로 현물시장 REC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물시장의 수급상황과 가격추이를 지속 점검 중이며, 8월 16일 한국경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19.8월 기준, 현물시장 REC 가격은 ’17.8월 대비 절반이하로 하락하여 태양광 사업자들이 빚더미에 오르고 있으며, 정부는 영세업자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희생양으로 이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현물시장(주 2회(화/목) 10:00~16:00 개설)은 REC 거래시장 중 하나로, 주식거래 방식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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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 생태계의 붕괴 조짐 대책은?

한국일보 8.22일자 보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견조하게 성장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현물시장의 REC 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향후 현물시장 REC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필요시 REC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4월)』발표이후 친환경·고품질·융복합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육성 및 경쟁력 강화도 지속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22일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 태양광 발전 수익성이 날로 악화중으로 산업 생태계 붕괴 조짐 - 전체 설치 비중중 1MW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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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상반기 적자에 대한 이유 그리고 산자부 설명

산자부는 8월27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전의 태양광.풍력 전력구매는 '16년 개정된 RPS 구매 비율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는 조선일보 8.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은 한전의 상반기 적자는 높은 연료가와 봄철 노후 석탄발전기 예방정비 증가로 인한 석탄 이용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주요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전이 지출하는 재생에너지 비용은 2012년 RPS제도 도입과 2016년 개정된 신재생법 시행령에서 정한 RPS 의무비율에 따라 보급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보도 내용 원전 발전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이 해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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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REC, 2019년 7월 9차 가격 59,965원(7월 평균은 64,444원)

REC價 6만원대 깨졌다...태양광 사업자들 울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격이 5만원대를 기록하면서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원대에 형성됐던 REC 가격이 반토막 수준이 된 것이다.전력거래소가 지난 7월 30일 공지한 REC 현물시장 거래 속보에 따르면 이날 REC 육지 평균가격은 5만9965원을 기록했다. 7월 들어 앞서 두 달가량 유지되던 6만원 선이 무너진 것이다.이에 따라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REC 가격 하락은 곧 태양광 사업 수익 감소로 이어져서다. 태양 www.electimes.com REC價 6만원대 깨졌다...태양광 사업자들 울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격이 5만원대를 기록하면서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원대에 형성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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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까지 ESS 가중치 5.0, 사용전검사 까다로워...

태양광 ESS 시장 다시 훈풍 부나 #ESS 설비 제조와 시공을 담당하는 A사는 지난 7월 19일 태양광 100kW 설비에 연계된 ESS 설비의 사용전검사를 통과했다. A사 관계자는 “강화된 검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화재 방지와 성능 보증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SS EPC 전문기업 B사는 지난달 25일 경북 문경에서 500kW 태양광 설비와 연계된 ESS 설비의 사용전검사를 받았다. B사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ESS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을 www.electimes.com 태양광 ESS 시장 다시 훈풍 부나 #ESS 설비 제조와 시공을 담당하는 A사는 지난 7월 19일 태양광 100kW 설비에 연계된 ESS 설비의 사용전검사를 통과했다. A사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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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비리의혹 제기한 자유한국당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4653294183916002 자유한국당, 태양광 사업 관련 한전·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자유한국당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한국당은 1일 김기선 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특위 위원인 강석진·곽대훈·윤상직·최연혜 의원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에서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특정 회사에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각종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며 허인회 씨가 www.electimes.com 자유한국당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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