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태양광 패널 생산업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으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계획인 바, 동 제도도입과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함을 알리며, 12월 15일 TV조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고 산업부가 밝혔습니다. 1. 보도 내용 2045년까지 누적 폐패널 155만톤을 처리할 비용이 5조원에 달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산업부 및 환경부)의 입장 정부(산업부·환경부)와 태양광 패널 생산업계는 ‘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19.8)했다고 합니다. 산업부·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수입)자의 부담을 현재 납부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19년 경우 약 17원/kg)과 동일하.....
